“기본소득, 알래스카 빼고 하는 곳 없다”…복지제도 신경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어제(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세우고 있는 기본소득 방안에 대해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며 이 같이 밝혔는데,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 간의 ‘복지제도’ 논쟁이 예상됩니다.

■ 이낙연, ‘신복지제도’ 구상 발표…“기본소득은 복지제도 대체재 될 수 없어”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복지제도 구상을 담은 ‘국민생활기준 2030’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표의 연설 내용의 핵심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발전한 복지제도를 2030년까지 한 단계 더 높여 국민 생활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아동수당 만 7세에서 만 18세까지로 확대’,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등을 거론했습니다.

여당 대표로서 한 연설이지만, 내용은 대선 주자로서의 공약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을 하나의 복지모델로 언급했는데, 이 대표 복지 구상에 기본소득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기본소득은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석유를 팔아 생기는 이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지급하고 있는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복지제도에 들어가는 예산을 빼내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 이재명, “마땅히 가야 할 길”…복지제도 논쟁 불붙을까?

이재명 지사는 어제 SNS에 올린 글에서 우선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선별 지원’과 ‘전국민대상 지급’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그제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표가 밝힌 ‘신복지체계’에 대해서도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며 “국민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내는 일에 혼신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되는 이재명 지사는 어제 글에서 ‘민주당 원팀’을 강조하며 비판을 자제했고, 본인이 강조하고 있는 ‘기본소득’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존 복지제도 향상과 기본소득 도입이 양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대선공약급 신복지제도를 내놓은 이낙연 대표와 줄기차게 기본소득을 강조해온 이재명 지사의 논쟁이 예상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