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장관에게 듣는다] 기다렸다 집 사도 되나?

[앵커]

지금까지 오늘(4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장 반응까지 살펴봤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더 자세한 내용, 또 궁금한 점, 풀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취임 이후에 처음 내놓은 대책인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25번째 대책입니다. 사실. '정부 말 듣고 기다렸다가 내 집 장만 꿈이 멀어졌다.' 이런 원성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럼 실수요자들 불안 진정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답변]

도심에서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국민께서 막연히 도심에서 특히 서울에서는 저렴한 주택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지금 있는 주택이 가장 싸다. 이런 생각 때문에 과도하게 또는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는 그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집 사도 된다 이런 얘기일까요?

[답변]

이미 주거복지로드맵이나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물량이 127만 호까지 합하면 200만 호가 넘는 물량입니다. 앞으로 공급될 물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주택이 공급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주택을 무리하게 구입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서 주택을 구입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도 지적했지만, 신규택지가 어딘지를 비롯해서 구체적인 입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나중에 따로 발표한다고 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구체적으로 구획을 확정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인프라라든지 지역에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2, 3개월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협의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 재개발이 30만 6000호로 가장 많습니다. 일단 토지주들 동의를 좀 받아야 할 텐데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답변]

그 대상 지역은 워낙 넓기 때문에 그 많은 대상지 중에서 가능한 곳만 선정하더라도 이번에 발표한 물량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대상 물량 전체 중에서 이번에 동의율을 아주 작게는 3%. 많아야 15% 정도를 산정한 게 현재 물량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게 동의를 받기가 수월할까요?보수적으로 산정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신을 하시는지요?

[답변]

그동안 개별적으로는 개발할 수도 없고, 집단으로 개발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실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너무 비싸고, 또는 많은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해소해서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평가를 받았고 저희로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각종 혜택을 줘서 사업을 이끌겠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요. '토지주들한테 30%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 이건 뭘 어떻게 보장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답변]

고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 만들어지게 되면 토지주에게 과도한 이익이 부여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만일 그 개발이익을 토지주가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땅값이 오를 수가 있고, 그래서 개발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토지주가 생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의 일정 정도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가령 20%의 수익률이라고 하면 10%, 최대 30% 정도의 수익률을 추가로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한다든지, 또는 인프라를 건설한다든지, 또는 생활 SOC를 건설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지역에서 나눠쓴다든지,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데 쓴다든지 해서 지역사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앵커]

인허가 기간을 포함해서 최대한 서둘러도 3~4년은 걸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언제 공급하고, 입주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물론 순차적이겠습니다만.

[답변]

아주 작은 규모는 1년 내에도 가능하고, 또 리모델링이라든지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만에도 가능한 규모도 있고 조금 더 걸려서 1, 2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3, 4년만 해도 만들어지는 다양한 사업모델이나 사업방식 그것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신도시처럼 오랜 기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금 집 2채, 3채 가진 사람들이 살지 않은 집 매물로 내놓을 수 있게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양도소득세만 완화하면 정부가 지금까지 실소유자 중심으로 시장을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조금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동안 2020년에도 작년이죠. 작년 상반기에도 양도소득세를 이슈로 완화한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는 주택공급 효과 즉 매도한 실적이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번에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서 시장이 상당히 좀 안정되는 것을 보고 다른 정책들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다시 오늘 대책 내용으로 돌아가서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는 내용에서 빠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답변]

주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분양가상한제를 완화하거나 또는 재건축 초과 부담금을 완화한다든지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것만 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버리기 때문에 주택공급을 통해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다른 시장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현재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불가피하게 공공이 적절하게 공익과 사익을 조화하면서 공급을 촉진하는 방안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촬영기자:윤희진/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