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조작 의혹’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1.02.04 (21:36) 수정 2021.02.0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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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검찰 수사는 윗선인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오늘(4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다시 말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즉시 중단‘에 부합하는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지시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일단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4월 산업부 모 과장이 청와대 행정관에게 들었던 발언을 백 전 장관에게 보고한 후 원전 가동 중단으로 방침이 뒤바뀐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산자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무더기로 삭제한 혐의에 대해서도 백 전 장관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전지검 측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증거 인멸 우려 등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백 전 장관 측은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상탭니다.

백 전 장관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한수원 이사회가 경제성 등을 고려해 폐쇄를 결정한 뒤 다시 가동하는 건 이상해 조기 폐쇄와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며 이와 관련해 자신은 어떠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일 법원이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의 월성 원전 관련 수사는 2018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윗선인 청와대로 향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영상편집:최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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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성원전 조작 의혹’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21-02-04 21:36:36
    • 수정2021-02-04 22: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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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검찰 수사는 윗선인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오늘(4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다시 말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즉시 중단‘에 부합하는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지시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일단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4월 산업부 모 과장이 청와대 행정관에게 들었던 발언을 백 전 장관에게 보고한 후 원전 가동 중단으로 방침이 뒤바뀐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산자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무더기로 삭제한 혐의에 대해서도 백 전 장관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전지검 측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증거 인멸 우려 등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백 전 장관 측은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상탭니다.

백 전 장관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한수원 이사회가 경제성 등을 고려해 폐쇄를 결정한 뒤 다시 가동하는 건 이상해 조기 폐쇄와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며 이와 관련해 자신은 어떠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일 법원이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의 월성 원전 관련 수사는 2018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윗선인 청와대로 향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영상편집:최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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