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 입지 없는데다 기존대책도 ‘삐걱’…보완할 점은?

[앵커]

역대급 주택 공급 규모와 투기 방지책까지 마련됐지만 역시 관건은 얼마나 빨리 실제 공급이 이뤄지느냐일 겁니다.

이번 대책이 어떻게 나왔고, 또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천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정부가 '공급쇼크'라고 자평한 83만 호는 어떻게 나온 걸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국의 사업 후보지를 살펴봤더니 "규제를 풀면 이 정도가 참여할 것이다"라고 추산한 수치입니다.

서울 공공재건축·재개발 후보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존 정비구역이 22만 2천 호이고, 새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을 37만 4천 호로 집계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추산한 기대참여율을 곱했더니 9만 3천 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추산인 데다 사전 설문조사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 후보 지역도 발표되지 않은 것입니다.

정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물량을 계산했다고 설명하는데, 이전 공급대책 추진 상황을 보면 낙관만 하기는 힘듭니다.

공공재개발 첫 시범 후보지로 선정된 흑석 2구역이 최근 포기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용적률 상향과 높이 제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 등의 혜택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진식/흑석 2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 : "손해가 나는 거죠, 우리는.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런 계획도 신뢰할 수 있을까…."]

7월부터 사전청약을 시작하는 3기 신도시도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LH가 제시한 보상가격을 둘러싸고 땅 소유자들이 반발하는 곳도 있습니다.

[오행록/과천공공주택지구 토지주대책위원회 : "거래가격 대비해서 거의 한 30%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수용을 당하고 쫓겨나서…."]

지난해 8.4 공급 대책에서 신규 택지로 지정된 서울 태릉 CC와 캠프킴 등은 지구 지정조차 아직 안 됐습니다.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 : "새로운 갈등의 빌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공방식으로 추진할 때의 장단점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결국, 민간의 참여율을 높이고 얼마나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는지에 따라 이번 대책의 실효성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허용석/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진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