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합시다] “비핵화는 어디가고 원전만 남았나”…본말 전도된 USB 논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2주 전보다 소폭 상승하면서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각각 46%로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어제(4일) 방송된 KBS 정치토크쇼 <정치합시다 라이브>에서는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와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이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바탕으로 4·7 재보선을 두 달여 앞둔 민심의 동향을 살폈다.

■ 文 지지도 하락 진정세...판사 탄핵은 변수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은 46%로 2주 전보다 2%p 올랐다. 반대로 부정 평가는 2%p 떨어져 46%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1주차 조사에서 이른바 '데드 크로스'(긍정 44%, 부정 49%)가 발생한 지 두 달 만에 다시 팽팽한 균형을 이룬 것이다.

정한울 위원은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에 대해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됐던 하락 추세가 일단 진정세로 돌아섰다"며 "이번 주에 생겼던 이슈들(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판사 탄핵 등)이 다음 조사 결과에 변수가 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성민 대표는 "판사 탄핵에 대해 당내 강경파들은 강하게 찬성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선거를 앞둔 만큼 온건하게 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며 "이런 충돌이 지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방송 중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에 대해 말해달라'는 댓글에 정 위원은 "지지도 하락을 멈춘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코로나 대응이었던 것 같다"며 "부동산 정책은 큰 비판 여론이 있었고 검찰을 둘러싼 갈등을 조기에 컨트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는 여론이 있었다"고 답했다. 박 대표는 "문재인 정부 전체를 놓고 볼 때 지속적으로 높게 평가가 나온 건 복지 확대"라고 설명했다.

■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발언 효과?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이재명 지사를 꼽은 응답자가 27%로 가장 많았다. 직전 조사(1월 3주)와 같은 수치다. 이낙연 대표는 14%로 2위, 윤석열 총장은 9%로 3위를 기록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홍준표 의원이 각각 4%로 뒤를 이었다. 윤 총장은 지난해 11월 조사 대상에 다시 포함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윤 총장의 대선 후보 적합도 하락에 대해 정 위원은 "윤 총장이 야권 주자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라는 대통령의 천명 이후로 보수층의 결집된 지지가 많이 이탈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조금 멀어져 있으니 이재명 지사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투사하는 것 같다"며 "지지부진한 야권 대선주자들 대신 자신의 정책 의사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대상을 찾고 있는데 지금은 이재명 지사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와 13%p 차이로 2위에 머무른 이낙연 대표에 대해 정 위원은 "결국 이번 재보선 성적표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다"며 "이 대표 체제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결과가 안 좋다면 대권 주자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렇다 할 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야권주자들에 대해 박 대표는 "재보선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이 되면 야권 지지자들도 결집하기 시작한다"며 "지금 1~2% 지지를 받는 분들도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북한 원전건설 의혹..."중요한 건 북한 비핵화"

정치권에서 불거진 정부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과 관련해 정 의원은 "야당이 절차나 과정의 투명성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색깔론적인 공세를 편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그런 접근은 중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북한 원전 건설은 모두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최종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는 얘기하지 않고 여전히 과거 비핵화를 전제로 했거나, 비핵화 이후의 일만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헌정사상 최초의 판사 탄핵안 가결에 대해 정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가 사법부에 의해 다시 뒤집혔다"며 "이번에도 헌법재판소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면 제2의 검찰 갈등처럼 여당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얼마나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었는지가 중요한데 대법원장 스스로가 그 과정에서 해명해야 할 일이 생기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정말 탄핵을 인정할지에 대해서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당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탄핵은 헌법에 나와 있는 권리지만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찬반이 각각 40%대로 팽팽한 상태라는 건 충분한 여론이 모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 두 달 앞둔 재보선...부·울·경, 서울 모두 여당 우세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4%, 국민의힘이 20%를 기록했다. 재보선 격전지인 서울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28%, 국민의힘 지지율이 21%로 민주당이 앞섰지만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이 33%로 가장 많았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민주당이 28% 지지를 받았고 국민의힘이 26% 지지를 얻었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무당층이 32%로 가장 많았다.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박 대표는 "단일화는 될 것으로 본다"며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보수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중도를 지향하는 안철수 후보보다 열세이고 이것이 쉽게 바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단일화가 가능한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정권 심판을 바라는 사람들의 기대가 단일화에 대한 압력으로 작동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단일화는 독립변수라기보다는 정권심판론의 종속변수"라며 "대통령에 대한 심판 여론이 약간 진정 국면에 들어간 만큼 단일화에 대한 압력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주요 이슈로 떠오른 부산 시장 선거에 대해 박 대표는 "정치인이 이슈를 다룰 때는 주도하거나 반대하거나 모르면 침묵해야 하는데, 제일 나쁜 건 동조하는 것"이라며 "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이슈를 뒤따라 간다면 진정성이 전달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 등 여론조사기관 4개사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였다.

<정치합시다 라이브>는 유튜브 '정치합시다'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