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아이 앞에서 “죽어버리겠다”…40대 부부 아동학대 ‘집행유예’

제주에서 40대 부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 단독은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물어 46살 문 모 씨와 43살 조 모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문 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명령하고, 조 씨에게도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을 명령했습니다.


■ 술 마시려 2살 아이 방에 가둬…수차례 정서적 학대도

이들 부부는 2007년 11월 결혼한 뒤 12살 여아 A, 10살 여아 B, 2살 여아 C 등 세 명의 자녀를 뒀는데, 결혼 생활 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술에 취해 싸우는 일이 잦았고, 이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등이 벌어졌습니다.

판결문에 기록된 학대 사례를 보면 문 씨는 2019년 5월 자신의 거주지에 2살 막내 아이를 홀로 남겨둔 채 밖으로 나가 3시간가량 술을 마시는 등 아이를 방임했습니다.

또, 수차례에 걸쳐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 했습니다.

문 씨는 2019년 9월 술에 취해 귀가한 후 아이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조 씨와 다투다가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며 첫째 아이 A에게 '엄마가 술에 취해 죽는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문 씨는 지난해 3월 술에 취한 상태로 아이들에게 '너희 때문에 못 살겠다, 나가라'고 소리치고, 조 씨와 싸우는 등 행패를 부려 아이들이 결국 집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조 씨도 지난해 3월 술에 취한 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문 씨와 다툰 뒤 둘째 아이 B에게 전화하여 '죽어버리겠다'고 말해, 딸 B가 실종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