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합시다 전문] ‘북원추’·‘법관탄핵’…어느 당에 유리할까?

입력 2021.02.0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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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송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합시다 라이브>의 하송연입니다. <정치합시다 라이브> 오늘도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난 민심을 분석하고 정치권의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릴 텐데요. 정치컨설팅민의 박성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민] 안녕하세요?

[하송연] 그리고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전문위원 정한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울] 안녕하세요.

[하송연] <정치합시다 라이브> 오늘도 전국지표조사 결과 가지고 얘기 나눌 예정인데요.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결과부터 살펴보면요. 긍정 46%, 부정 46%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서 오차 범위 내이기는 합니다마는 11월 3주 차에 부정 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기도 했었는데요. 다시 긍정과 부정이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거 긍정평가가 좀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박사님?


[정한울] 수치적으로만 놓고 보면 일단 최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차범위를 벗어난 정도는 아니라서 그 경계 어디쯤 서 있는 것 같아서 아직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그런 평가는 가능하겠죠. 작년 연말부터 계속 하락하던 추세가 일단 진정세까지는 돌아섰고 약간 반등의 조짐까지는 보여줬던 그런 정도의 해석이 가능하지 않나 싶고요. 다만 이번 주에 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슈들이 다음 조사나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거는 좀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송연] 예, 그러면 어떤 이슈들이 좀 영향을 끼쳤다고 보실까요? 박성민 대표님?

[박성민] 12월달까지는 잘 아시다시피 검찰 개혁이 굉장히 뜨거웠다가 일단락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월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조 변화가 느껴졌고 대체로 부동산 정책도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언급을 했죠. 그런 것들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런데 오늘 판사 탄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민주당 내에는 강경파들,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해야 된다, 지금 보면 꼭 청와대 뜻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당 대표도 그렇게 컨트롤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보궐 선거도 있고 대통령 선거도 있으니까 중도 지향적으로 조금 온건하게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는 것 같고. 하나는 또 강성하게 가니까 충돌이 나기 때문에 2월 중에는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것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추세를.


[조소현] 저희 정치합시다 채널에 ‘품오’님이 질문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라고 말씀하시면서 “댓글도 보면 서로 싸우기만 해서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겠다.” 총평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정한울] 굉장히 큰 웨이브들이 여러 번 있어서 다 설명하자면 시간이 길 것 같고 최근 과정을 보면 지금 하락한 것에서 멈추고 반등 조짐으로 갔던 거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코로나 대응이 컸던 것 같고요. 작년 코로나 확진자 막 늘다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300명대까지 떨어지고 그런 변동이 사실은 지지율 하락을 멈추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이 생각할 때도 코로나 대응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나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잘 하고 있는 영역 이런 걸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못하는 영역으로는 최근 얘기들만 몇 가지 뽑자면 어쨌든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비판 여론이 집중됐었던 것 같고 작년 연말 특히 검찰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진 상황에서 그걸 조기에 컨트롤하지 못한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여론이 있었던 것 같고요.

[박성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전체를 놓고 잘한 게 뭐냐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높게 평가나온 건 복지의 확대예요. 그거는 과거 정부보다 물론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더 속도가 붙은 측면은 있지만 기본 철학 자체가 복지를 조금 확대하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높게 평가받아왔습니다.

[조소현] 박사님이 지금 코로나 말씀하셨는데 이달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잖아요? 문 대통령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러한 백신 접종이 또 다른 국정 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정한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검찰 개혁 이슈를 올해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통령 스스로가 여론의 요구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맞춰가는 방식으로 포지션 이동을 했던 게 먹혔고. 그와 동시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고 처음에는 백신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최근에는 백신 확보나 이런 데서 나름 구체적인 일정표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거는 분명히 대통령의 지지 기반을 안정화시키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하송연] 계속해서 차기 대통령 적합도 결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수치를 잠깐 살펴보면 이재명 지사 27%, 이낙연 대표 14%, 윤석열 총장 9%, 안철수 대표 4%, 홍준표 의원 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지사와 비교했을 때 큰 변동은 없어보이고요. 아무래도 재보선에 관심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대권에 관련해서는 사람들의 여론이 지지부진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정한울] ‘빅3’라고 불렸던 이분들 지지율을 보면 특징적인 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은 물론 격차는 있지만 변동하는 추이를 보면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고요.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완전히 반대되는 상반적인 관계를 보여왔고. 상대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좀 독립적으로 움직였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 과정에서 계속 같이 하락을 하다가 어쨌든 대통령지지율도 하락세가 멈추면서 이낙연 대표 지지율도 지금은 더 하락하지는 않은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게 특징 같고.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 윤석열 총장이 야권의 주자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라는 대통령의 천명 이후로 사실은 보수층의 결집된 지지가 많이 이탈한 결과가 유지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송연] 박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그전에는 윤석열 총장이라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 추미애 장관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사를 투사하는 어떤 대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재인 정권 싫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상징적인 게 윤석열 지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조금 뉴스로부터 멀어져 있으니까 이재명 지사한테 그걸 대신 투사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확실히 친문은 아니잖아요. 이번 조사에도 보면 보수 진영 내에서도 윤석열 총장 다음으로 이재명이에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은 윤석열과 이재명이 18%로 똑같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윤석열 다음으로 이재명이고. 경선 국면에 가서 그대로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국면에서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지지부진한 상태니까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투사 대상을 찾고 있는데 현재는 그게 이재명이죠. 반면에 이낙연 대표는 사실은 자기가 원래 합리적이고 통합 지향적인 분이기는 한데 당 대표가 되고 나서는 친문에 얹혀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자기 색깔을 좀 잃어버린. 그래서 사면론도 얘기 꺼냈다가 사실은 대통령에 의해서 조금 민망스럽게 됐고 이번에 판사 탄핵 국면에서도 리더십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끌려가다시피 한 그런 점이 조금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닌가?

[조소현] ‘김하늘’님이 이재명 지사의 독주가 언제까지 갈지와 이낙연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은 후 지지율의 대략적인 추세가 궁금하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박성민]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알 수가 없고. 그런데 대선 국면은 아니에요. 지금 경선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은 언제든지 변동을 할 수가 있고. 제가 캠페인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 이분이 좀 언더독인데, 언더독은 뒤쫓아가는 포지션을 취하는 게 좋은데 너무 일찍 올라온 오버페이스를 하고 있는 느낌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계속 유지할 수는 있을지. 여당 내에서 제3 후보를 계속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낙연 대표로는 야당과의 본선에서 이길 것 같지가 않고 이재명 지사 역시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는 제3 후보를 계속 찾는데 현재 제3 후보 1순위는 정세균 총리고. 그런데 정세균 총리도 연세도 좀 많고 과연 그렇게 파괴력 있는 야당에 대한 경쟁력이 있을까? 이래서 지금 젊은 후보들이 많이 거론되는데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나서 본격화될 거라고 봅니다.


[조소현] 아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보수층의 결집이 이탈하고 있다, 좀 존재감이 미미하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야권에서의 유력한 대권 주자가 없어요. 그래서 범야권의 대권 주자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박성민] 지금은 야권의 지지자들이 지금 합쳐봐야 몇 %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가지를 않아요. 선거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이 되면 야권 지지자들도 결집하기 시작할 거고 그래서 그 뒤에는 판도가 달라지고 5% 이상만 넘어가면 지금 1%, 2%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도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대선 국면이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지지율이 좀 상승할 겁니다.

[하송연] 정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한울]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최근에 이재명 지사도 약간 행보의 변동은 있는 것 같아요. 친문의 영향력이 큰 당 지지층을 고려할 때 친문이 아니다라는 건 일종의 약점이잖아요, 당내 경선에서. 그래서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판사 탄핵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입장도 강하게 밝히신 것 같고. 친문 행보들을 하는 쪽으로 이동하는 조짐들을 약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사실은 이재명 지사의 지금까지의 지지라는 건 친문이 아닌 어떤 독자적인 거기에서부터 형성된 게 있는데 그런 행보가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게 하나 변수일 것 같고. 이낙연 대표는 결국은 이번 지방선거 성적표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전 선거와 다르게 쉽지 않은 이번 보궐 선거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름 선전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러면 조금 더 이후 스테이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될 거고. 만약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선거가 치러졌는데 굉장히 안 좋은 결과로 끝났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대권 주자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박성민] 하나만 보태고 싶은데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어떻게 될 거냐? 우리나라가 5년 단임제거든요. 5년 단임제의 특성 때문에 같은 여당에서 여당으로 승계되는 경우도 한 30%는 정권 교체적 성격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87년도부터 보면 노태우에서 김영삼으로, 또 김대중에서 노무현으로,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같은 정당 내에서 대통령 넘어가도 한 3, 40% 정도는 정권교체에 동의한다는 사람들도 이 성격을 정권교체로 본 측면이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노태우, 김영삼은 노태우 군인 출신이고 김영삼은 민주화 운동가니까 완전히 다르죠, 당은 민자당이었지만. 김대중, 노무현도 마찬가지예요. 호남 대 영남이고 3김 지역주의 극복을 얘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권교체의 성격이 좀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재명의 지지율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게 박근혜의 길을 갈 거냐, 안 갈거냐의 문제입니다. 박근혜의 길이라는 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야당이 지리멸렬하니까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한 게 박근혜예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신경을 건드리는 정치인이 박근혜 의원이었죠. 그래서 모든 차기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하고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다 대통령이 됐거든요. 같은 당에 있든 반대당에 있든지. 그런데 현재는 지리멸렬한데 그래서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국민의 힘 지지자들도 이재명에게 투사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걸 예측해보라고 그러면 탄핵도 있었고 네 번이나 보수정당이 연거푸 졌기 때문에 이 지지자들이 이재명이 되는 것도 이 사람도 영남 사람이고 친문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비주류고 언더독이니까, 정권 교체의 성격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재명을 통해서 정권교체를 할 거야. 이렇게 되면 보수 진영이나 야당 지지자들이 옮겨가 있는 거는 빠져나갈 가능성, 다시 말하면 야권이 국민의힘 중심으로 될지 새롭게 재편될지는 모르겠지만 새롭게 재편되는 야당 주자를 가지고 정권교체를 하려는 의지가 더 강해보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송연] 재보궐선거 두 달 정도 남았죠. 정당지지도 조사를 해봤더니 더불어민주당 34%, 국민의힘 20% 열린민주당 5%, 정의당 4%, 국민의당 4%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특히 북한 원전 추진 논란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은 국회에 국정조사를 정식 요구를 했고요.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여당에서는 재보선을 앞둔 정치공세고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앞으로 정당지지도에 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세요?


[정한울] 이번 주에 있었던 이슈들 중에서는 원전 관련 이슈가 있었고 오늘 통과된 법관 탄핵 이슈 두 개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가지 이슈가 동등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야당은 원전 이슈를 중심으로 지금 주초부터 여권과 대립을 해왔었는데 물론 북한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퍼준다, 이런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한국 사회에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색깔론이나 전통적인 이념에 기반한 대북 공세 이런 것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이번 원전 관련된 의혹 제기의 논리를 보면 사실은 좀 색깔론에 기반한, 이적행위다, 그러니까 적을 돕는 행위다라는. 오히려 절차의 문제라든지 과정상의 국민과 투명하게 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사실은 기존의 저번 총선 이전 때까지 계속 접근해왔던 색깔론적인 공세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접근, 그런 공세는 사실은 그렇게 특히 중도층의 여론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전의 경험들에서 교훈을 못 찾은 느낌으로 저는 하나 받았고.

[하송연] 박사님의 경우에는 오히려 야당에 그리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정한울] 저는 그렇게 크게 여론에 대여 공세의 효과로 본다면 사실은 판사 탄핵, 이런 이슈보다 적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하송연] 이 건에 대해서 정당 지지도의 영향을 끼쳤다고 보세요? 박대표님은?

[박성민] 지금은 어쨌든 전화 조사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20% 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착화돼 있잖아요. 옛날에 새누리당 때는 40%가 넘었는데 그건 이탈했던 중도가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충분히 반성하거나 변화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제가 원전과 관련돼서는 이런 입장입니다. 야당은 김종인 위원장이 이적행위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여당은 뭐라고 그러냐면 북풍 공작이다. 그것도 지나친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면 야당이 어떤 프레임에서 실패했다고 보냐면 이게 무슨 원전을 지어주는 게 돈 가방 갖다 주거나 자동차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전부 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겁니다. 그때 국면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만들었을 거고 제가 야당의 참모라면 저는 지금 원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모든 거의 출발점이 뭐냐? 최종 목표점은 북한의 비핵화다. 그런데 그 비핵화는 어디 가고 이것만 남았냐? 어느 날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는 얘기하지 않고 북한의 핵 능력은 고도화되고 있는데 비핵화는 없고 여전히 그때 비핵화를 전제로 한, 또 비핵화 이후의 하는 그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느냐? 본말이 전도됐다.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서 공격했다면 그건 중도층에도 어필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마음을 급하게 하고 서둘러 가서 실제로 비핵화에선 아무런 진전도 없는데 이런 걸 다 해 주려고 그랬다. 그걸 전제로 한 원전 지원이었을 거기 때문에 이걸 뭐 굉장한 뭐가 있는 것처럼 공격하는 것도.

[하송연] 공격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고 보시는 것이죠? 어찌됐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재보선을 두고 애가 타지 않겠습니까? 지지율이 올라야 하는데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두 전문가 모두 북한 원전 추진과 관련 논란과 관련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의 이적행위 발언이랄지 야당의 여당을 공세 하는 포인트랄지 이런 게 오히려 정당지지율에는 영향을 못 끼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거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이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성폭력 프레임을 씌우기에 집중하라. 이런 전략을 세웠다는 문건이 공개됐잖아요?

[박성민] 세상 모든 것은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대법원장 녹취록도 나왔잖아요. 이런 거는 나오면 다 놀랄 일이지만 사람들은 뒤에서 다 이런 거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당들이 민주당도 뭔가 이렇게 전략이 있고 했을 거니까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볼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송연] 오히려 이런 게 좀 국민의힘 지지도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부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시는지 이런 게 궁금한 것이죠.

[박성민] 변동이 없으니까 영향을 안 미치고 있고 계속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그런 거예요. 보수층에서는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와서 국민의힘을 이상한 데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의심하고 중도층에서는 아니, 뭐 변화를 한다더니 옛날 사람 그대로고 옛날 태도 그대로고 변한 게 없어. 이러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어느 쪽도 움직이지 않고 관망하는 거고 그 상태 그대로 계속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하송연] 불과 세 시간 전이었죠. 국회에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른바 사법 농단에 연루됐다고 해서 재판을 받기도 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이었는데요.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법관 탄핵을 둘러싸고 표수로도 보면 아시겠지만, 여야입장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관련돼서 여야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VCR]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은 오늘 헌법을 위반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직권남용조차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조속히 물러나십시오.

[하송연]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탄핵소추안은 일단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탄핵이 된 건 아직 아닙니다. 관련해서 임 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이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요는 그거입니다. 지난해 임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이 만나서 사표를 처리해달라 그랬더니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권에서 탄핵을 추진한다고 하니 내가 사표를 처리하는 게 좀 어렵겠다, 한 게 주 내용 아니겠습니까? 관련돼서 야당이 오히려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법관 탄핵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 앞으로의 정당지지도나 재보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로 보십니까?

[정한울] 저는 사실은 법관 탄핵 문제는 이후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작년 연말에 있었던 검찰 갈등, 정부의 큰 소용돌이가 됐던 제2라운드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민심이 어쨌든 총선 이후에 안정적인 의석을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불안한 생활이나 민생이나 코로나 방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힘을 써주기를 바라는 그런 게 기본 여론의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권력 간의 내부 충돌이나 특히 이제 그 과정에서 더 많이 우려하시는 분들은 180석 의회를 장악한 현 집권여당이 사법까지 이렇게 장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아갔던 것인데.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빠졌었는데 그걸 잠재운 게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참 어렵게 포지션 이동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설득을 했고 나름 거기에 이제 반응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법관 탄핵을 한 게. 그 과정에서 보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입장을 번복하는 이런 사건들도 있었고 어쨌든 헌법재판소나 이런 데서 결국은 이제 또 판단이 나올 텐데 그 판단이 작년에 윤석열 총장을 직무 정지했는데 그게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다시 뒤집혔었잖아요. 만약 그런 게 이제 반복이 된다고 하면 생각보다 다시 제2의 검찰 갈등처럼 여당에 불리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앞으로 추이가 주목되는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박성민] 저도 이 이슈는 다른 이슈보다 굉장히 여론에 민감하게 반영될 거라고 봅니다. 이미 정치영역이 됐죠. 법리적인 건 제가 잘..

[하송연] 그렇죠. 임기가 또 끝났잖아요?

[박성민] 끝나기 때문에 헌재에 가서 각하될 거라는 여론도 많고 고민이 있는 건데. 여론조사에서 물어보면 팽팽하게 나와요. 팽팽하게 나오지만, 민주당이 알아야 할 건 이거입니다. 권력 기관, 검찰 개혁이든 사법 개혁이든 이런 걸 주장하면서 계속 주요 이슈로 이걸 밀고 나갈 때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계속. 그리고 그것을 조금 뒤로 미뤄놓고 민생이라든가 코로나 이런 거에 집중할 때는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라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당 지도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난감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당론으로 정하지도 못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즌2가 되는 건데 사법 개혁, 검찰 개혁 이런 것이. 지금 검찰 개혁도 현재는 조용한데 추미애 장관이 오자마자 인사 문제로 충돌했거든요. 그때 윤석열 총장하고 협의하니 마니, 만나니 마니, 인사를 받니 마니 그랬어요. 그런데 박범계 장관은 지금 만나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몇몇 인사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이 어떻게 인사가 나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시즌2가 될 수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뭐가 옳다 그르다는 판단 못 하겠지만, 검찰 개혁이든 사법 개혁이든 이것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이걸 주요 어젠다로 올라오는 순간 여당에게 별로 유리하지 않고 보궐 선거에 별로 유리하지 않고 특히 중도층한테 별로 어필하지 못할 거다.

[정한울]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좀 궁금한 대목은 있어요. 작년 검찰 개혁 과정에서의 지지율 하락을 보면 사실은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폭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그런데 그거는 사실 검찰 개혁, 거기에 대한 컨트롤해야 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도 봤고 또 사실은 청와대 발로부터 시작됐다는 민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범계 장관이라든지 청와대는 분명히 포지션 이동을 한 것처럼 보이고 이번 사건은 당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외부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보면 이번에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의 하락에 집중될 건지 아니면 이게 대통령 지지율까지 영향을 미칠 건지 이거는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박성민]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탄핵이라는 건 아주 특별한 경우, 그래서 우리가 탄핵을 하게 되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판사 탄핵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헌법에 나와 있는 권리예요. 검찰총장도 탄핵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법관도. 그런데 잊으면 안 되는 게 탄핵은 미국에서도 닉슨도 탄핵당한 게 아니잖아요. 탄핵 앞두고 그만두고 나간 거지. 탄핵이라는 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중요한 게 뭐냐하면 국민의 85%가 탄핵을 지지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거거든요. 제가 아까 탄핵(여론)이 지금 팽팽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40% 대에서 팽팽해요. 이런 상태에서 탄핵을 감행하는 거는 결코 국민적으로, 탄핵 정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여론이 모이지 않은 거예요. 제 생각에 판사 탄핵 정도를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압도적인 여론, 대통령처럼 85%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60% 이상의 지지, 압도적이지는 않더라도 그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이걸 진영 간의 이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부담될 거라는 지적입니다.

[하송연] 여당에 부담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번 조사 문항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마는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이번 법관 탄핵이 앞으로 어떻게 여론에 반영될 것 같다고 예측을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정한울] 그 자체로 놓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찬반이 있을 수가 있죠. 있는데 작년 하반기 검찰 개혁도 보면 검찰 개혁 자체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지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국민들한테 공감대를 얻고 그런 방식으로 추진됐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정부·여당으로서는 저는 좀 걱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대법원장 스스로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뭔가 사과해야 하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또 최종적인 사법적인 판단 자체가 진짜 탄핵을 인정하는 이런 방향으로 갈지 안 갈지 그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낙관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점에서 더구나 대통령이 민생이나 이런 쪽으로 옮기겠다고 한 그런 상황에서 이걸 만들어냈다면 사실은 이건 좀 이후 과정에서 놓고 보면 마이너스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송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4·7 재보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이번 여론조사 문항에 후보를 두고 조사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과 부산의 정당 지지도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물론 응답자가 좀 적어서 이게 뭐 정확하게 민심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먼저 서울의 정당지지도를 살펴보면요. 더불어민주당 28% 국민의힘 21%, 열린민주당 7%, 정의당 5%, 국민의당 4%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조사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34%였고 국민의힘이 20%였잖아요. 그러면 서울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6% 포인트 정도 빠지고요. 국민의힘 경우는 엇비슷합니다마는 정당 지지도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좀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까?


[정한울] 그런데 지금 샘플 수들이 적어서 다 오차범위 내의 변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변동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지금의 이제 수치변동을 가지고 역전이 됐다, 이렇게 됐다, 평가하는 건 좀 위험하고 저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굉장히 적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작년 총선 때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그때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쪽에서도 여권이 상당히 우위를 보였었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엇갈리는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 여당 우위의 구도에서 그 격차가 이제 균형상태로 맞춰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나를 하게 되고. 그런데 지금은 정당 지지율보다 사실은 더 많이 움직였던 거는 각 지역의 선거 구도와 관련된 문항들 여기를 보면 사실은 훨씬 더 정부 여당에 비판적인 쪽으로 많이 쏠려있죠. 정당 지지율은 아직도 엎치락뒤치락하는 균형상태라면 선거 구도는 정부·여당에 부정적인 쪽으로, 심판하는 쪽으로 쏠려있는 그런 쪽으로 이동해왔던 게 서울, 부산의 공통된 흐름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송연] 박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일단 부산은 지난 총선에도 여당이 압승하는 중에도 부산은 국민의힘이 지켜냈거든요, 몇몇 곳에서는 뺏겼지만. 지금 부·울·경으로 조사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부·울·경이 2018년에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장이 다 민주당이에요.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남도시장, 공교롭게 세 군데가 다 지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론이 좋지 않고. 대체적으로 여기는 그래서 야당이 조금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역시 서울이 중요하죠. 그래서 정당 지지율보다 중요한 건 인물 구도를 넣어서 보면 지금 3자 구도로는 역시 아무래도 여권이 좀 유리하다는 조사가 쭉 일관되게 발표가 되기 때문에

[하송연] 삼가다자구도라 함은 야권이 단일화하지 않았을 경우에

[박성민] 그렇죠. 김종인 위원장이 3자구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후보 단일화는 압력 때문에라도 하지 않을까 싶은 이제 경선 국면에 들어섰으니까

[하송연] 일단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경선을 치러서 후보를 내겠고 제3지대에서도 후보를 내면 두 후보 간 단일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박성민] 안철수하고 김종인 위원장 두 분 사이에 어떤 감정의 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국민의힘이 안철수하고 적극적으로 통합이나 이런 걸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2014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때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가 새정치연합이라고 하는 정당도 아니고 안철수 의원하고 송호창 의원하고 두 명이 있는 그 정치 결사체인데 50대 50으로 대등한 통합을 했어요. 바로 공천권도 똑같이 나누고. 선거에서 이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야권이 분열되면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당연히 김종인 위원장하고 국민의힘은 안철수를 끌어들여야 할 텐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따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논리도 좀 궁색해요. 정진석 위원장이나 모든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안철수가 원샷 경선을 제안했잖아요. 그랬더니 당헌·당규에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경선을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한 다음에 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3월에 가서 후보 단일화 할 때 그때는 다른 당적에 있는 사람, 혹은 무소속의 금태섭하고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일화와 경선이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만일에 그러면 안철수가 1월 19일에 원샷 경선을 제안 안 하고 원샷 단일화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건 받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하송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단일화가 될지 어떻게 예상하시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박성민] 단일화는 전 될 거라고 봅니다.

[하송연] 누가 돼야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성민] 그거는 제가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데 지금 뚜렷하잖아요. 지금 안철수라는 국민의당 대표는 물론 국민의당 후보로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금태섭이라고 하는 분하고 단일화를 할 건데 현재 여론 상으로는 높으니까 만일 안철수가 된다면 안철수는 제3지대에도 있었고 민주당에도 갔다 왔고 지금 보수 정당하고도 연대를 한다는 건데 어디에 있든지 이분의 상징은 중도 정체성이에요. 중도의 외연 확장이 좀 있고. 중도표를 갖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중도 표심이 지지를 하고있는 거죠. 얼마나 지속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좀 좋게 나오는 거고 국민의힘은 미래통합당이나 자유한국당부터 계속 보수 지향성을 최근 몇 년간은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냈어요. 그전에는 새누리당이나 그럴 때는 중도 외연 확장을 당연시 여겼는데 언제부턴가 그 기능이 고장 나서 보수의 정체성에 집착하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유력 후보들은 조금 보수색이 강화돼 있기 때문에 계속 선거 연전연패했던 보수의 정체성으로 한번 도전할 거냐?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상 나오는 걸로 보면 보수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중도지향의 안철수 후보보다 열세죠. 그리고 이게 쉽게 뒤바뀔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정당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20%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그 상태로는 우리가 지지할 수 없다라는 뜻을 중도 보수층은 계속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지난 총선 때까지도. 그런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꼭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하송연] 그러면 정 박사님께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을 경우와 판세가 어떻게 될 것으로 또는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정한울] 저는 아까 박성민 대표가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김종인 대표의 단일화 안에 대한 비판을 하셨는데 저는 안 자체는 나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정당인데 정당에서 후보를 뽑고 그다음에 단일화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그것도 논리적으로는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얘기하는 방식이 굉장히 공격적이거나 안철수 대표를 어떻게 보면 모욕주는 것 아닌가? 안 자체의 문제보다는 단일화 협상이나 이런 발언들을 하는 태도가 단일화를 원하는 사람인가? 그런 의문을 줬던 것, 저는 그게 하나가 있었고. 단일화가 앞으로 어떻게 가능하냐? 혹은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사실은 둘 다 잘 모르겠고요. 단일화에 대한 압력이 큰 거는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전 선거 때 선거 앞두고 단일화를 원하냐? 물어봤을 때보다 지금은 확실히 특히 야권 정권 심판을 바라는 사람들 중심으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찬성 여론이 높거든요. 그건 그만큼 기대가 있다는 거고 그건 압력으로 작동을 할 것 같고요.

[하송연] 보수에서도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하고 중도층에서도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한울] 과반이 넘었다는 것은 중도층에서 단일화를 하면 좋겠다는 응답을 했다는 거죠. 역으로 얘기를 하면 단일화의 파괴력도 그렇고 현실화 여부도 중요한 게 독자적인 독립변수라기보다는 정권심판론의 종속변수 같은 느낌을 갖게 돼요.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야권 정당도 그렇고 야권 인물도 그렇고 정권을 심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확실하게 받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을 심판하고 싶은 그 마음의 반사이익으로써 단일화 지지도 높고 이런 건데. 정권심판론이 고양되면 고양될수록 단일화에 대한 압력이 커질 거고 그게 현실화시킬 힘으로 작동할 텐데. 만약 최근의 이제 국정 지지율을 부정적인 여론을 어느 정도 잠재우고 대통령에 대한 심판 여론이 저는 약간 진정 국면에 돌아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단일화에 대한 압력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최대 변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앞으로 과정에서 고조될 거냐 아니면 약화될 거냐, 이거에 따라서 단일화도 상당히 그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송연] 부산시장 선거 얘기를 좀 해보면요. 저희가 여론조사를 부산, 울산, 경남에서의 응답률을 잡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부·울·경에서 28%, 국민의힘 26%, 국민의당 5%, 열린민주당 4%, 정의당 3%로 나타났고요. 최근에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 1일이었나요? 부산을 찾아갔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고 또 한일 해저터널 건설까지 추진하겠다. 공약을 발표하면서 어떻게 보면 부산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판세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십니까?

[박성민] 지금 이렇게 호들갑을 떨게 된 거는 일부 여론조사에서 뒤집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안정적인 조사는 아니에요. 전체 조사에서 그 지역만 놓고 봤던 거고. 우리 조사에도 그렇지만 서울보다는 부·울·경이 확실히 국민의힘이 더 좋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때도 확인된 거고 결정적인 차이는 아까도 2018년에 지방선거 때 부·울·경을 다 민주당이 가져갔는데 지금 세분이 다 문제가 됐잖아요. 이거에 대한 여론도 안 좋고. 2017년, 2012년을 보면 대통령 선거 때 PK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지난 2017년만 생각해도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들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가 다 PK 출신 아닙니까? 박원순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은 여야에 어느 대선 주자도 없어요. 그리고 2012년에도 야권의 대선주자가 문재인인데 이분은 PK 출신이고 새누리당의 박근혜는 TK 출신 아닙니까? 이렇게 그 지역과 그 지역 아닌 후보가 붙으면 아무래도 그 지역에 대한 응원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동네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같은 로컬 사람들끼리만 붙는 거예요. 그래서 박형준 대 김영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되면 지난 총선 때도 나타났던 것처럼 야당은 특별히 예를 들면 김경수든 조국이든 이런 분들이 살아있어서 강력한 대선주자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조용히 치러지는 상황에서는 부산은 서울보다는 야당이 좀 더 우세하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정한울] 저도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저번에 부산에서 정당 지지율이 뒤집혔다라는 해석 자체 좀 과도했다고 보고요. 적은 샘플 가지고 폭이 줄어들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이런 정도의 해석은 가능하겠지만. 뒤집혔다 이런 식의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확실히 선거를 예측할 때는 사실은 선거 구도를 봐야 되는데 부산 지역에서 어쨌든 정권을 심판하고 싶어하는 여론이 강한, 무게 중심이 그쪽에 가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고 그게 뒤집혔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송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지지했다. 이건 여당이 추진하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만큼 여당과 뜻을 같이 한다는 모양새까지 취하면서도 부산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성민] 가덕도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건 뭐 대선용으로는 몰라도 정권 심판 여론이 가덕도 때문에 뒤집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슈를 다룰 때 주도하거나 반대하기나 모르면 침묵해라. 제일 나쁜 게 동조하는거거든요.이미 가덕도 이슈는 여당의 이슈예요. 뒤따라가서 나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받고 해저터널 더. 이런다고 해서 진정성이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 그전에 이언주 의원이 기자회견도 하고 부탁도 하고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당 대표가 부산 선거에 너무 관심이 없는 거냐?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정한울 박사님이 얘기했지만, 선거 전문가들이 보는 건 정당지지율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정권 견제를 위해서 야당을 지지할 거냐 아니면 국정안정을 위해서 여당을 지지할 거냐 구도 데이터를 보는데 부·울·경은 꾸준하게 서울보다는 훨씬 더 높게 야당 지지가 계속 강해요. 이 데이터는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서울보다는 부산의 여론이 야당에 더 유리하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송연] 정당 지지도 자체는 야당이 높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이고

[박성민] 그런데 그건 정 박사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데. 저는 정당 캠페인 할 때 정당 지지율을 거의 안 봐요. 그래서 제가 옛날 새누리당이 40% 넘을 때도 2016년도 총선 때의 얘기입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불러주고 누굴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분명히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이 40% 넘어서 1등인데 김대중, 노무현은 지지율의 합이 이명박, 박근혜보다 높은 지역은 거의 예외 없이 민주당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당보다는 인물에 투사하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이 의미없다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는 덜 중요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전체적으로 야당을 지지하겠습니까? 여당을 지지하겠습니까? 이 얘기에서는 야당 지지세가 정권 심판을 위해서 야당을 지지하겠다라는 게 꾸준하게 우위를 보이는 건 사실이어서 그걸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송연] 정 박사님은 부산 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한울] 저는 기본은 정권심판론의 작동 여부, 그 강도 여부가 결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당 지지율 얘기만 조금만 드리면 선거 때 선거 실제 예측을 할 때는 사실은 정당 지지율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는 저도 박성민 대표님하고 똑같고 다만 그 전까지의 선거 구도에 정당 지지도가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선거 구도도 계속 바뀌는데 저는 정당 지지율이 중요한 건 최저의 기저점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양 세력 중에서 어디가 좀 더 주도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판단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박성민] 선거가 없을 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그 지표만 볼 수밖에 없을 때는 그게 의미가 있는데 이미 선거가 임박했잖아요? 그러면 여권을 찍을 거냐 야권을 찍을 거냐 거기에는 인물도 들어가 있어요.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 1위 후보와 지금 여당의 1위 후보가 가상 대결을 붙여보면 서울보다는 더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런 모든 데이터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인물에 투사된 걸 가지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조소현] 민주당이 후보를 내기 위해서 당헌을 개정한 적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떤 영향이 있을지, 말씀하신 심판론이라든지 이런 게 작용할지 좀 궁금하네요.

[박성민] 이미 이쪽은 진영 간에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찍을 정당들이 결정돼 있을 거예요. 가덕도 신공항이든 해저터널이든 당헌·당규 바꾼 거든 내가 저 정당을 싫어한다, 저 정당을 지지한다, 이런 거의 명분이 될 뿐이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진짜 부분 때문에 비판하는 건지 아니면 모든 사람이 반박할 수 없는 걸 아, 이 정부 부동산 정책 하는 거 봐요. 한심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 정부 싫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가덕도든 저는 그렇게.. 제가 부산 사람이 아니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오랜 선거 경험으로 보면 이런 국면에서 정치적인 이슈가 더 영향을 미치지 지금 이런 것이 선거에 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한울] 그런데 다만 저거는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두 번의 선거 자체가 민주당 현직의 문제로부터 발생했고 그랬을 때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는 기존 당헌을 바꿔서 지금 후보를 내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선거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영향받을 거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이 기존까지는 야당 심판론이 더 우위였던 이런 상황에서 이번 선거에서 이렇게 정권심판론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데 지지했던 사람들을 이탈하는 요인 중에 저는 일부 작동을 했을 거라는 생각은 하게 돼요.

[하송연] 오늘도 <정치합시다 라이브>에서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민심을 분석하고 정치권의 움직임도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정치합시다 라이브>가 3개월 정도인가요? 격주로 찾아뵀는데 4·7 재보궐 선거 앞두고 민심의 변화를 좀 더 자세히 면밀히 살펴보자 그래서 이달 18일부터는 매주 목요일마다 찾아뵐 테니까요.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신 박성민 대표님, 정한울 박사님, 조소현 캐스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는 구정 지나고 전국지표조사 결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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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합시다 전문] ‘북원추’·‘법관탄핵’…어느 당에 유리할까?
    • 입력 2021-02-05 18:19:11
    정치합시다

[하송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합시다 라이브>의 하송연입니다. <정치합시다 라이브> 오늘도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난 민심을 분석하고 정치권의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릴 텐데요. 정치컨설팅민의 박성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민] 안녕하세요?

[하송연] 그리고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전문위원 정한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울] 안녕하세요.

[하송연] <정치합시다 라이브> 오늘도 전국지표조사 결과 가지고 얘기 나눌 예정인데요.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결과부터 살펴보면요. 긍정 46%, 부정 46%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서 오차 범위 내이기는 합니다마는 11월 3주 차에 부정 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기도 했었는데요. 다시 긍정과 부정이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거 긍정평가가 좀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박사님?


[정한울] 수치적으로만 놓고 보면 일단 최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차범위를 벗어난 정도는 아니라서 그 경계 어디쯤 서 있는 것 같아서 아직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그런 평가는 가능하겠죠. 작년 연말부터 계속 하락하던 추세가 일단 진정세까지는 돌아섰고 약간 반등의 조짐까지는 보여줬던 그런 정도의 해석이 가능하지 않나 싶고요. 다만 이번 주에 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슈들이 다음 조사나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거는 좀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송연] 예, 그러면 어떤 이슈들이 좀 영향을 끼쳤다고 보실까요? 박성민 대표님?

[박성민] 12월달까지는 잘 아시다시피 검찰 개혁이 굉장히 뜨거웠다가 일단락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월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조 변화가 느껴졌고 대체로 부동산 정책도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언급을 했죠. 그런 것들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런데 오늘 판사 탄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민주당 내에는 강경파들,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해야 된다, 지금 보면 꼭 청와대 뜻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당 대표도 그렇게 컨트롤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보궐 선거도 있고 대통령 선거도 있으니까 중도 지향적으로 조금 온건하게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는 것 같고. 하나는 또 강성하게 가니까 충돌이 나기 때문에 2월 중에는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것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추세를.


[조소현] 저희 정치합시다 채널에 ‘품오’님이 질문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라고 말씀하시면서 “댓글도 보면 서로 싸우기만 해서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겠다.” 총평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정한울] 굉장히 큰 웨이브들이 여러 번 있어서 다 설명하자면 시간이 길 것 같고 최근 과정을 보면 지금 하락한 것에서 멈추고 반등 조짐으로 갔던 거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코로나 대응이 컸던 것 같고요. 작년 코로나 확진자 막 늘다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300명대까지 떨어지고 그런 변동이 사실은 지지율 하락을 멈추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이 생각할 때도 코로나 대응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나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잘 하고 있는 영역 이런 걸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못하는 영역으로는 최근 얘기들만 몇 가지 뽑자면 어쨌든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비판 여론이 집중됐었던 것 같고 작년 연말 특히 검찰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진 상황에서 그걸 조기에 컨트롤하지 못한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여론이 있었던 것 같고요.

[박성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전체를 놓고 잘한 게 뭐냐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높게 평가나온 건 복지의 확대예요. 그거는 과거 정부보다 물론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더 속도가 붙은 측면은 있지만 기본 철학 자체가 복지를 조금 확대하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높게 평가받아왔습니다.

[조소현] 박사님이 지금 코로나 말씀하셨는데 이달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잖아요? 문 대통령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러한 백신 접종이 또 다른 국정 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정한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검찰 개혁 이슈를 올해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통령 스스로가 여론의 요구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맞춰가는 방식으로 포지션 이동을 했던 게 먹혔고. 그와 동시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고 처음에는 백신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최근에는 백신 확보나 이런 데서 나름 구체적인 일정표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거는 분명히 대통령의 지지 기반을 안정화시키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하송연] 계속해서 차기 대통령 적합도 결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수치를 잠깐 살펴보면 이재명 지사 27%, 이낙연 대표 14%, 윤석열 총장 9%, 안철수 대표 4%, 홍준표 의원 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지사와 비교했을 때 큰 변동은 없어보이고요. 아무래도 재보선에 관심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대권에 관련해서는 사람들의 여론이 지지부진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정한울] ‘빅3’라고 불렸던 이분들 지지율을 보면 특징적인 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은 물론 격차는 있지만 변동하는 추이를 보면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고요.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완전히 반대되는 상반적인 관계를 보여왔고. 상대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좀 독립적으로 움직였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 과정에서 계속 같이 하락을 하다가 어쨌든 대통령지지율도 하락세가 멈추면서 이낙연 대표 지지율도 지금은 더 하락하지는 않은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게 특징 같고.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 윤석열 총장이 야권의 주자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라는 대통령의 천명 이후로 사실은 보수층의 결집된 지지가 많이 이탈한 결과가 유지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송연] 박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그전에는 윤석열 총장이라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 추미애 장관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사를 투사하는 어떤 대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재인 정권 싫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상징적인 게 윤석열 지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조금 뉴스로부터 멀어져 있으니까 이재명 지사한테 그걸 대신 투사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확실히 친문은 아니잖아요. 이번 조사에도 보면 보수 진영 내에서도 윤석열 총장 다음으로 이재명이에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은 윤석열과 이재명이 18%로 똑같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윤석열 다음으로 이재명이고. 경선 국면에 가서 그대로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국면에서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지지부진한 상태니까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투사 대상을 찾고 있는데 현재는 그게 이재명이죠. 반면에 이낙연 대표는 사실은 자기가 원래 합리적이고 통합 지향적인 분이기는 한데 당 대표가 되고 나서는 친문에 얹혀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자기 색깔을 좀 잃어버린. 그래서 사면론도 얘기 꺼냈다가 사실은 대통령에 의해서 조금 민망스럽게 됐고 이번에 판사 탄핵 국면에서도 리더십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끌려가다시피 한 그런 점이 조금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닌가?

[조소현] ‘김하늘’님이 이재명 지사의 독주가 언제까지 갈지와 이낙연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은 후 지지율의 대략적인 추세가 궁금하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박성민]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알 수가 없고. 그런데 대선 국면은 아니에요. 지금 경선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은 언제든지 변동을 할 수가 있고. 제가 캠페인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 이분이 좀 언더독인데, 언더독은 뒤쫓아가는 포지션을 취하는 게 좋은데 너무 일찍 올라온 오버페이스를 하고 있는 느낌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계속 유지할 수는 있을지. 여당 내에서 제3 후보를 계속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낙연 대표로는 야당과의 본선에서 이길 것 같지가 않고 이재명 지사 역시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는 제3 후보를 계속 찾는데 현재 제3 후보 1순위는 정세균 총리고. 그런데 정세균 총리도 연세도 좀 많고 과연 그렇게 파괴력 있는 야당에 대한 경쟁력이 있을까? 이래서 지금 젊은 후보들이 많이 거론되는데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나서 본격화될 거라고 봅니다.


[조소현] 아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보수층의 결집이 이탈하고 있다, 좀 존재감이 미미하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야권에서의 유력한 대권 주자가 없어요. 그래서 범야권의 대권 주자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박성민] 지금은 야권의 지지자들이 지금 합쳐봐야 몇 %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가지를 않아요. 선거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이 되면 야권 지지자들도 결집하기 시작할 거고 그래서 그 뒤에는 판도가 달라지고 5% 이상만 넘어가면 지금 1%, 2%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도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대선 국면이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지지율이 좀 상승할 겁니다.

[하송연] 정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한울]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최근에 이재명 지사도 약간 행보의 변동은 있는 것 같아요. 친문의 영향력이 큰 당 지지층을 고려할 때 친문이 아니다라는 건 일종의 약점이잖아요, 당내 경선에서. 그래서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판사 탄핵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입장도 강하게 밝히신 것 같고. 친문 행보들을 하는 쪽으로 이동하는 조짐들을 약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사실은 이재명 지사의 지금까지의 지지라는 건 친문이 아닌 어떤 독자적인 거기에서부터 형성된 게 있는데 그런 행보가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게 하나 변수일 것 같고. 이낙연 대표는 결국은 이번 지방선거 성적표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전 선거와 다르게 쉽지 않은 이번 보궐 선거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름 선전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러면 조금 더 이후 스테이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될 거고. 만약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선거가 치러졌는데 굉장히 안 좋은 결과로 끝났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대권 주자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박성민] 하나만 보태고 싶은데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어떻게 될 거냐? 우리나라가 5년 단임제거든요. 5년 단임제의 특성 때문에 같은 여당에서 여당으로 승계되는 경우도 한 30%는 정권 교체적 성격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87년도부터 보면 노태우에서 김영삼으로, 또 김대중에서 노무현으로,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같은 정당 내에서 대통령 넘어가도 한 3, 40% 정도는 정권교체에 동의한다는 사람들도 이 성격을 정권교체로 본 측면이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노태우, 김영삼은 노태우 군인 출신이고 김영삼은 민주화 운동가니까 완전히 다르죠, 당은 민자당이었지만. 김대중, 노무현도 마찬가지예요. 호남 대 영남이고 3김 지역주의 극복을 얘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권교체의 성격이 좀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재명의 지지율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게 박근혜의 길을 갈 거냐, 안 갈거냐의 문제입니다. 박근혜의 길이라는 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야당이 지리멸렬하니까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한 게 박근혜예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신경을 건드리는 정치인이 박근혜 의원이었죠. 그래서 모든 차기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하고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다 대통령이 됐거든요. 같은 당에 있든 반대당에 있든지. 그런데 현재는 지리멸렬한데 그래서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국민의 힘 지지자들도 이재명에게 투사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걸 예측해보라고 그러면 탄핵도 있었고 네 번이나 보수정당이 연거푸 졌기 때문에 이 지지자들이 이재명이 되는 것도 이 사람도 영남 사람이고 친문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비주류고 언더독이니까, 정권 교체의 성격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재명을 통해서 정권교체를 할 거야. 이렇게 되면 보수 진영이나 야당 지지자들이 옮겨가 있는 거는 빠져나갈 가능성, 다시 말하면 야권이 국민의힘 중심으로 될지 새롭게 재편될지는 모르겠지만 새롭게 재편되는 야당 주자를 가지고 정권교체를 하려는 의지가 더 강해보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송연] 재보궐선거 두 달 정도 남았죠. 정당지지도 조사를 해봤더니 더불어민주당 34%, 국민의힘 20% 열린민주당 5%, 정의당 4%, 국민의당 4%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특히 북한 원전 추진 논란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은 국회에 국정조사를 정식 요구를 했고요.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여당에서는 재보선을 앞둔 정치공세고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앞으로 정당지지도에 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세요?


[정한울] 이번 주에 있었던 이슈들 중에서는 원전 관련 이슈가 있었고 오늘 통과된 법관 탄핵 이슈 두 개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가지 이슈가 동등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야당은 원전 이슈를 중심으로 지금 주초부터 여권과 대립을 해왔었는데 물론 북한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퍼준다, 이런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한국 사회에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색깔론이나 전통적인 이념에 기반한 대북 공세 이런 것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이번 원전 관련된 의혹 제기의 논리를 보면 사실은 좀 색깔론에 기반한, 이적행위다, 그러니까 적을 돕는 행위다라는. 오히려 절차의 문제라든지 과정상의 국민과 투명하게 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사실은 기존의 저번 총선 이전 때까지 계속 접근해왔던 색깔론적인 공세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접근, 그런 공세는 사실은 그렇게 특히 중도층의 여론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전의 경험들에서 교훈을 못 찾은 느낌으로 저는 하나 받았고.

[하송연] 박사님의 경우에는 오히려 야당에 그리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정한울] 저는 그렇게 크게 여론에 대여 공세의 효과로 본다면 사실은 판사 탄핵, 이런 이슈보다 적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하송연] 이 건에 대해서 정당 지지도의 영향을 끼쳤다고 보세요? 박대표님은?

[박성민] 지금은 어쨌든 전화 조사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20% 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착화돼 있잖아요. 옛날에 새누리당 때는 40%가 넘었는데 그건 이탈했던 중도가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충분히 반성하거나 변화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제가 원전과 관련돼서는 이런 입장입니다. 야당은 김종인 위원장이 이적행위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여당은 뭐라고 그러냐면 북풍 공작이다. 그것도 지나친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면 야당이 어떤 프레임에서 실패했다고 보냐면 이게 무슨 원전을 지어주는 게 돈 가방 갖다 주거나 자동차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전부 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겁니다. 그때 국면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만들었을 거고 제가 야당의 참모라면 저는 지금 원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모든 거의 출발점이 뭐냐? 최종 목표점은 북한의 비핵화다. 그런데 그 비핵화는 어디 가고 이것만 남았냐? 어느 날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는 얘기하지 않고 북한의 핵 능력은 고도화되고 있는데 비핵화는 없고 여전히 그때 비핵화를 전제로 한, 또 비핵화 이후의 하는 그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느냐? 본말이 전도됐다.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서 공격했다면 그건 중도층에도 어필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마음을 급하게 하고 서둘러 가서 실제로 비핵화에선 아무런 진전도 없는데 이런 걸 다 해 주려고 그랬다. 그걸 전제로 한 원전 지원이었을 거기 때문에 이걸 뭐 굉장한 뭐가 있는 것처럼 공격하는 것도.

[하송연] 공격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고 보시는 것이죠? 어찌됐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재보선을 두고 애가 타지 않겠습니까? 지지율이 올라야 하는데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두 전문가 모두 북한 원전 추진과 관련 논란과 관련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의 이적행위 발언이랄지 야당의 여당을 공세 하는 포인트랄지 이런 게 오히려 정당지지율에는 영향을 못 끼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거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이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성폭력 프레임을 씌우기에 집중하라. 이런 전략을 세웠다는 문건이 공개됐잖아요?

[박성민] 세상 모든 것은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대법원장 녹취록도 나왔잖아요. 이런 거는 나오면 다 놀랄 일이지만 사람들은 뒤에서 다 이런 거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당들이 민주당도 뭔가 이렇게 전략이 있고 했을 거니까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볼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송연] 오히려 이런 게 좀 국민의힘 지지도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부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시는지 이런 게 궁금한 것이죠.

[박성민] 변동이 없으니까 영향을 안 미치고 있고 계속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그런 거예요. 보수층에서는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와서 국민의힘을 이상한 데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의심하고 중도층에서는 아니, 뭐 변화를 한다더니 옛날 사람 그대로고 옛날 태도 그대로고 변한 게 없어. 이러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어느 쪽도 움직이지 않고 관망하는 거고 그 상태 그대로 계속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하송연] 불과 세 시간 전이었죠. 국회에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른바 사법 농단에 연루됐다고 해서 재판을 받기도 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이었는데요.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법관 탄핵을 둘러싸고 표수로도 보면 아시겠지만, 여야입장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관련돼서 여야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VCR]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은 오늘 헌법을 위반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직권남용조차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조속히 물러나십시오.

[하송연]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탄핵소추안은 일단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탄핵이 된 건 아직 아닙니다. 관련해서 임 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이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요는 그거입니다. 지난해 임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이 만나서 사표를 처리해달라 그랬더니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권에서 탄핵을 추진한다고 하니 내가 사표를 처리하는 게 좀 어렵겠다, 한 게 주 내용 아니겠습니까? 관련돼서 야당이 오히려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법관 탄핵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 앞으로의 정당지지도나 재보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로 보십니까?

[정한울] 저는 사실은 법관 탄핵 문제는 이후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작년 연말에 있었던 검찰 갈등, 정부의 큰 소용돌이가 됐던 제2라운드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민심이 어쨌든 총선 이후에 안정적인 의석을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불안한 생활이나 민생이나 코로나 방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힘을 써주기를 바라는 그런 게 기본 여론의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권력 간의 내부 충돌이나 특히 이제 그 과정에서 더 많이 우려하시는 분들은 180석 의회를 장악한 현 집권여당이 사법까지 이렇게 장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아갔던 것인데.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빠졌었는데 그걸 잠재운 게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참 어렵게 포지션 이동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설득을 했고 나름 거기에 이제 반응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법관 탄핵을 한 게. 그 과정에서 보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입장을 번복하는 이런 사건들도 있었고 어쨌든 헌법재판소나 이런 데서 결국은 이제 또 판단이 나올 텐데 그 판단이 작년에 윤석열 총장을 직무 정지했는데 그게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다시 뒤집혔었잖아요. 만약 그런 게 이제 반복이 된다고 하면 생각보다 다시 제2의 검찰 갈등처럼 여당에 불리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앞으로 추이가 주목되는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박성민] 저도 이 이슈는 다른 이슈보다 굉장히 여론에 민감하게 반영될 거라고 봅니다. 이미 정치영역이 됐죠. 법리적인 건 제가 잘..

[하송연] 그렇죠. 임기가 또 끝났잖아요?

[박성민] 끝나기 때문에 헌재에 가서 각하될 거라는 여론도 많고 고민이 있는 건데. 여론조사에서 물어보면 팽팽하게 나와요. 팽팽하게 나오지만, 민주당이 알아야 할 건 이거입니다. 권력 기관, 검찰 개혁이든 사법 개혁이든 이런 걸 주장하면서 계속 주요 이슈로 이걸 밀고 나갈 때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계속. 그리고 그것을 조금 뒤로 미뤄놓고 민생이라든가 코로나 이런 거에 집중할 때는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라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당 지도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난감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당론으로 정하지도 못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즌2가 되는 건데 사법 개혁, 검찰 개혁 이런 것이. 지금 검찰 개혁도 현재는 조용한데 추미애 장관이 오자마자 인사 문제로 충돌했거든요. 그때 윤석열 총장하고 협의하니 마니, 만나니 마니, 인사를 받니 마니 그랬어요. 그런데 박범계 장관은 지금 만나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몇몇 인사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이 어떻게 인사가 나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시즌2가 될 수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뭐가 옳다 그르다는 판단 못 하겠지만, 검찰 개혁이든 사법 개혁이든 이것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이걸 주요 어젠다로 올라오는 순간 여당에게 별로 유리하지 않고 보궐 선거에 별로 유리하지 않고 특히 중도층한테 별로 어필하지 못할 거다.

[정한울]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좀 궁금한 대목은 있어요. 작년 검찰 개혁 과정에서의 지지율 하락을 보면 사실은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폭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그런데 그거는 사실 검찰 개혁, 거기에 대한 컨트롤해야 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도 봤고 또 사실은 청와대 발로부터 시작됐다는 민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범계 장관이라든지 청와대는 분명히 포지션 이동을 한 것처럼 보이고 이번 사건은 당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외부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보면 이번에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의 하락에 집중될 건지 아니면 이게 대통령 지지율까지 영향을 미칠 건지 이거는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박성민]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탄핵이라는 건 아주 특별한 경우, 그래서 우리가 탄핵을 하게 되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판사 탄핵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헌법에 나와 있는 권리예요. 검찰총장도 탄핵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법관도. 그런데 잊으면 안 되는 게 탄핵은 미국에서도 닉슨도 탄핵당한 게 아니잖아요. 탄핵 앞두고 그만두고 나간 거지. 탄핵이라는 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중요한 게 뭐냐하면 국민의 85%가 탄핵을 지지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거거든요. 제가 아까 탄핵(여론)이 지금 팽팽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40% 대에서 팽팽해요. 이런 상태에서 탄핵을 감행하는 거는 결코 국민적으로, 탄핵 정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여론이 모이지 않은 거예요. 제 생각에 판사 탄핵 정도를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압도적인 여론, 대통령처럼 85%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60% 이상의 지지, 압도적이지는 않더라도 그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이걸 진영 간의 이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부담될 거라는 지적입니다.

[하송연] 여당에 부담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번 조사 문항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마는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이번 법관 탄핵이 앞으로 어떻게 여론에 반영될 것 같다고 예측을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정한울] 그 자체로 놓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찬반이 있을 수가 있죠. 있는데 작년 하반기 검찰 개혁도 보면 검찰 개혁 자체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지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국민들한테 공감대를 얻고 그런 방식으로 추진됐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정부·여당으로서는 저는 좀 걱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대법원장 스스로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뭔가 사과해야 하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또 최종적인 사법적인 판단 자체가 진짜 탄핵을 인정하는 이런 방향으로 갈지 안 갈지 그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낙관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점에서 더구나 대통령이 민생이나 이런 쪽으로 옮기겠다고 한 그런 상황에서 이걸 만들어냈다면 사실은 이건 좀 이후 과정에서 놓고 보면 마이너스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송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4·7 재보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이번 여론조사 문항에 후보를 두고 조사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과 부산의 정당 지지도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물론 응답자가 좀 적어서 이게 뭐 정확하게 민심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먼저 서울의 정당지지도를 살펴보면요. 더불어민주당 28% 국민의힘 21%, 열린민주당 7%, 정의당 5%, 국민의당 4%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조사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34%였고 국민의힘이 20%였잖아요. 그러면 서울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6% 포인트 정도 빠지고요. 국민의힘 경우는 엇비슷합니다마는 정당 지지도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좀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까?


[정한울] 그런데 지금 샘플 수들이 적어서 다 오차범위 내의 변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변동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지금의 이제 수치변동을 가지고 역전이 됐다, 이렇게 됐다, 평가하는 건 좀 위험하고 저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굉장히 적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작년 총선 때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그때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쪽에서도 여권이 상당히 우위를 보였었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엇갈리는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 여당 우위의 구도에서 그 격차가 이제 균형상태로 맞춰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나를 하게 되고. 그런데 지금은 정당 지지율보다 사실은 더 많이 움직였던 거는 각 지역의 선거 구도와 관련된 문항들 여기를 보면 사실은 훨씬 더 정부 여당에 비판적인 쪽으로 많이 쏠려있죠. 정당 지지율은 아직도 엎치락뒤치락하는 균형상태라면 선거 구도는 정부·여당에 부정적인 쪽으로, 심판하는 쪽으로 쏠려있는 그런 쪽으로 이동해왔던 게 서울, 부산의 공통된 흐름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송연] 박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일단 부산은 지난 총선에도 여당이 압승하는 중에도 부산은 국민의힘이 지켜냈거든요, 몇몇 곳에서는 뺏겼지만. 지금 부·울·경으로 조사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부·울·경이 2018년에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장이 다 민주당이에요.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남도시장, 공교롭게 세 군데가 다 지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론이 좋지 않고. 대체적으로 여기는 그래서 야당이 조금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역시 서울이 중요하죠. 그래서 정당 지지율보다 중요한 건 인물 구도를 넣어서 보면 지금 3자 구도로는 역시 아무래도 여권이 좀 유리하다는 조사가 쭉 일관되게 발표가 되기 때문에

[하송연] 삼가다자구도라 함은 야권이 단일화하지 않았을 경우에

[박성민] 그렇죠. 김종인 위원장이 3자구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후보 단일화는 압력 때문에라도 하지 않을까 싶은 이제 경선 국면에 들어섰으니까

[하송연] 일단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경선을 치러서 후보를 내겠고 제3지대에서도 후보를 내면 두 후보 간 단일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박성민] 안철수하고 김종인 위원장 두 분 사이에 어떤 감정의 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국민의힘이 안철수하고 적극적으로 통합이나 이런 걸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2014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때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가 새정치연합이라고 하는 정당도 아니고 안철수 의원하고 송호창 의원하고 두 명이 있는 그 정치 결사체인데 50대 50으로 대등한 통합을 했어요. 바로 공천권도 똑같이 나누고. 선거에서 이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야권이 분열되면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당연히 김종인 위원장하고 국민의힘은 안철수를 끌어들여야 할 텐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따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논리도 좀 궁색해요. 정진석 위원장이나 모든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안철수가 원샷 경선을 제안했잖아요. 그랬더니 당헌·당규에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경선을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한 다음에 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3월에 가서 후보 단일화 할 때 그때는 다른 당적에 있는 사람, 혹은 무소속의 금태섭하고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일화와 경선이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만일에 그러면 안철수가 1월 19일에 원샷 경선을 제안 안 하고 원샷 단일화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건 받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하송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단일화가 될지 어떻게 예상하시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박성민] 단일화는 전 될 거라고 봅니다.

[하송연] 누가 돼야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성민] 그거는 제가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데 지금 뚜렷하잖아요. 지금 안철수라는 국민의당 대표는 물론 국민의당 후보로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금태섭이라고 하는 분하고 단일화를 할 건데 현재 여론 상으로는 높으니까 만일 안철수가 된다면 안철수는 제3지대에도 있었고 민주당에도 갔다 왔고 지금 보수 정당하고도 연대를 한다는 건데 어디에 있든지 이분의 상징은 중도 정체성이에요. 중도의 외연 확장이 좀 있고. 중도표를 갖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중도 표심이 지지를 하고있는 거죠. 얼마나 지속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좀 좋게 나오는 거고 국민의힘은 미래통합당이나 자유한국당부터 계속 보수 지향성을 최근 몇 년간은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냈어요. 그전에는 새누리당이나 그럴 때는 중도 외연 확장을 당연시 여겼는데 언제부턴가 그 기능이 고장 나서 보수의 정체성에 집착하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유력 후보들은 조금 보수색이 강화돼 있기 때문에 계속 선거 연전연패했던 보수의 정체성으로 한번 도전할 거냐?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상 나오는 걸로 보면 보수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중도지향의 안철수 후보보다 열세죠. 그리고 이게 쉽게 뒤바뀔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정당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20%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그 상태로는 우리가 지지할 수 없다라는 뜻을 중도 보수층은 계속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지난 총선 때까지도. 그런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꼭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하송연] 그러면 정 박사님께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을 경우와 판세가 어떻게 될 것으로 또는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정한울] 저는 아까 박성민 대표가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김종인 대표의 단일화 안에 대한 비판을 하셨는데 저는 안 자체는 나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정당인데 정당에서 후보를 뽑고 그다음에 단일화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그것도 논리적으로는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얘기하는 방식이 굉장히 공격적이거나 안철수 대표를 어떻게 보면 모욕주는 것 아닌가? 안 자체의 문제보다는 단일화 협상이나 이런 발언들을 하는 태도가 단일화를 원하는 사람인가? 그런 의문을 줬던 것, 저는 그게 하나가 있었고. 단일화가 앞으로 어떻게 가능하냐? 혹은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사실은 둘 다 잘 모르겠고요. 단일화에 대한 압력이 큰 거는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전 선거 때 선거 앞두고 단일화를 원하냐? 물어봤을 때보다 지금은 확실히 특히 야권 정권 심판을 바라는 사람들 중심으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찬성 여론이 높거든요. 그건 그만큼 기대가 있다는 거고 그건 압력으로 작동을 할 것 같고요.

[하송연] 보수에서도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하고 중도층에서도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한울] 과반이 넘었다는 것은 중도층에서 단일화를 하면 좋겠다는 응답을 했다는 거죠. 역으로 얘기를 하면 단일화의 파괴력도 그렇고 현실화 여부도 중요한 게 독자적인 독립변수라기보다는 정권심판론의 종속변수 같은 느낌을 갖게 돼요.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야권 정당도 그렇고 야권 인물도 그렇고 정권을 심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확실하게 받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을 심판하고 싶은 그 마음의 반사이익으로써 단일화 지지도 높고 이런 건데. 정권심판론이 고양되면 고양될수록 단일화에 대한 압력이 커질 거고 그게 현실화시킬 힘으로 작동할 텐데. 만약 최근의 이제 국정 지지율을 부정적인 여론을 어느 정도 잠재우고 대통령에 대한 심판 여론이 저는 약간 진정 국면에 돌아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단일화에 대한 압력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최대 변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앞으로 과정에서 고조될 거냐 아니면 약화될 거냐, 이거에 따라서 단일화도 상당히 그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송연] 부산시장 선거 얘기를 좀 해보면요. 저희가 여론조사를 부산, 울산, 경남에서의 응답률을 잡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부·울·경에서 28%, 국민의힘 26%, 국민의당 5%, 열린민주당 4%, 정의당 3%로 나타났고요. 최근에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 1일이었나요? 부산을 찾아갔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고 또 한일 해저터널 건설까지 추진하겠다. 공약을 발표하면서 어떻게 보면 부산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판세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십니까?

[박성민] 지금 이렇게 호들갑을 떨게 된 거는 일부 여론조사에서 뒤집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안정적인 조사는 아니에요. 전체 조사에서 그 지역만 놓고 봤던 거고. 우리 조사에도 그렇지만 서울보다는 부·울·경이 확실히 국민의힘이 더 좋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때도 확인된 거고 결정적인 차이는 아까도 2018년에 지방선거 때 부·울·경을 다 민주당이 가져갔는데 지금 세분이 다 문제가 됐잖아요. 이거에 대한 여론도 안 좋고. 2017년, 2012년을 보면 대통령 선거 때 PK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지난 2017년만 생각해도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들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가 다 PK 출신 아닙니까? 박원순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은 여야에 어느 대선 주자도 없어요. 그리고 2012년에도 야권의 대선주자가 문재인인데 이분은 PK 출신이고 새누리당의 박근혜는 TK 출신 아닙니까? 이렇게 그 지역과 그 지역 아닌 후보가 붙으면 아무래도 그 지역에 대한 응원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동네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같은 로컬 사람들끼리만 붙는 거예요. 그래서 박형준 대 김영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되면 지난 총선 때도 나타났던 것처럼 야당은 특별히 예를 들면 김경수든 조국이든 이런 분들이 살아있어서 강력한 대선주자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조용히 치러지는 상황에서는 부산은 서울보다는 야당이 좀 더 우세하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정한울] 저도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저번에 부산에서 정당 지지율이 뒤집혔다라는 해석 자체 좀 과도했다고 보고요. 적은 샘플 가지고 폭이 줄어들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이런 정도의 해석은 가능하겠지만. 뒤집혔다 이런 식의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확실히 선거를 예측할 때는 사실은 선거 구도를 봐야 되는데 부산 지역에서 어쨌든 정권을 심판하고 싶어하는 여론이 강한, 무게 중심이 그쪽에 가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고 그게 뒤집혔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송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지지했다. 이건 여당이 추진하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만큼 여당과 뜻을 같이 한다는 모양새까지 취하면서도 부산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성민] 가덕도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건 뭐 대선용으로는 몰라도 정권 심판 여론이 가덕도 때문에 뒤집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슈를 다룰 때 주도하거나 반대하기나 모르면 침묵해라. 제일 나쁜 게 동조하는거거든요.이미 가덕도 이슈는 여당의 이슈예요. 뒤따라가서 나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받고 해저터널 더. 이런다고 해서 진정성이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 그전에 이언주 의원이 기자회견도 하고 부탁도 하고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당 대표가 부산 선거에 너무 관심이 없는 거냐?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정한울 박사님이 얘기했지만, 선거 전문가들이 보는 건 정당지지율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정권 견제를 위해서 야당을 지지할 거냐 아니면 국정안정을 위해서 여당을 지지할 거냐 구도 데이터를 보는데 부·울·경은 꾸준하게 서울보다는 훨씬 더 높게 야당 지지가 계속 강해요. 이 데이터는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서울보다는 부산의 여론이 야당에 더 유리하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송연] 정당 지지도 자체는 야당이 높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이고

[박성민] 그런데 그건 정 박사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데. 저는 정당 캠페인 할 때 정당 지지율을 거의 안 봐요. 그래서 제가 옛날 새누리당이 40% 넘을 때도 2016년도 총선 때의 얘기입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불러주고 누굴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분명히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이 40% 넘어서 1등인데 김대중, 노무현은 지지율의 합이 이명박, 박근혜보다 높은 지역은 거의 예외 없이 민주당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당보다는 인물에 투사하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이 의미없다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는 덜 중요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전체적으로 야당을 지지하겠습니까? 여당을 지지하겠습니까? 이 얘기에서는 야당 지지세가 정권 심판을 위해서 야당을 지지하겠다라는 게 꾸준하게 우위를 보이는 건 사실이어서 그걸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송연] 정 박사님은 부산 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한울] 저는 기본은 정권심판론의 작동 여부, 그 강도 여부가 결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당 지지율 얘기만 조금만 드리면 선거 때 선거 실제 예측을 할 때는 사실은 정당 지지율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는 저도 박성민 대표님하고 똑같고 다만 그 전까지의 선거 구도에 정당 지지도가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선거 구도도 계속 바뀌는데 저는 정당 지지율이 중요한 건 최저의 기저점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양 세력 중에서 어디가 좀 더 주도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판단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박성민] 선거가 없을 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그 지표만 볼 수밖에 없을 때는 그게 의미가 있는데 이미 선거가 임박했잖아요? 그러면 여권을 찍을 거냐 야권을 찍을 거냐 거기에는 인물도 들어가 있어요.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 1위 후보와 지금 여당의 1위 후보가 가상 대결을 붙여보면 서울보다는 더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런 모든 데이터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인물에 투사된 걸 가지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조소현] 민주당이 후보를 내기 위해서 당헌을 개정한 적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떤 영향이 있을지, 말씀하신 심판론이라든지 이런 게 작용할지 좀 궁금하네요.

[박성민] 이미 이쪽은 진영 간에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찍을 정당들이 결정돼 있을 거예요. 가덕도 신공항이든 해저터널이든 당헌·당규 바꾼 거든 내가 저 정당을 싫어한다, 저 정당을 지지한다, 이런 거의 명분이 될 뿐이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진짜 부분 때문에 비판하는 건지 아니면 모든 사람이 반박할 수 없는 걸 아, 이 정부 부동산 정책 하는 거 봐요. 한심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 정부 싫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가덕도든 저는 그렇게.. 제가 부산 사람이 아니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오랜 선거 경험으로 보면 이런 국면에서 정치적인 이슈가 더 영향을 미치지 지금 이런 것이 선거에 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한울] 그런데 다만 저거는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두 번의 선거 자체가 민주당 현직의 문제로부터 발생했고 그랬을 때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는 기존 당헌을 바꿔서 지금 후보를 내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선거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영향받을 거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이 기존까지는 야당 심판론이 더 우위였던 이런 상황에서 이번 선거에서 이렇게 정권심판론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데 지지했던 사람들을 이탈하는 요인 중에 저는 일부 작동을 했을 거라는 생각은 하게 돼요.

[하송연] 오늘도 <정치합시다 라이브>에서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민심을 분석하고 정치권의 움직임도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정치합시다 라이브>가 3개월 정도인가요? 격주로 찾아뵀는데 4·7 재보궐 선거 앞두고 민심의 변화를 좀 더 자세히 면밀히 살펴보자 그래서 이달 18일부터는 매주 목요일마다 찾아뵐 테니까요.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신 박성민 대표님, 정한울 박사님, 조소현 캐스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는 구정 지나고 전국지표조사 결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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