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K] “버림받은 고양희씨는 어디로 갈까?”…유기동물들에 대한 보고서

최근 경기도 김포시의 한 사설 유기견보호소가 불법건축이라는 이유로 철거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분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법적인 논의를 떠나 그만큼 반려동물이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결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전국 591만 가구, 전체 가구의 4분의 1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내가 키우지 않더라도 이웃집에서 쉽게 반려동물을 볼 수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이 보편화했지만, 여전히 유기된 반려동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서울시에 등록된 유기동물 수는 2011년 만5229마리에서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된 2014년 9,551마리로 만 단위 밑으로 감소한 뒤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7,515마리의 유기동물이 등록됐는데요. 이 가운데 개가 60.3%, 고양이는 36.3%였습니다.

가족에게 버려진 동물들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서울에서 버려진 개와 고양이 10마리 중 4마리는 자연사(폐사)나 안락사하고, 3마리는 입양되며 2.5마리 정도만 주인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팩트체크K팀이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을 통해 서울 시내 유기동물 보호소에 등록된 유기동물 통계자료를 입수, 분석한 결과입니다. 해당 자료는 2020년 7월 수정됐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를 보면, 2019년 전국에서 유기동물 13만 5,791마리가 구조돼 26.4%가 분양이나 입양됐고, 약 47%가 자연사나 안락사했으며 12.1%가 주인에게 인도됐습니다.

■ 유기동물 등록 수 '관악→마포→강동 順', 1인 가구와 연관?

유기동물이 가장 많이 등록된 자치구는 관악구로 10.8% 815마리가 등록됐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각각 52.5%와 45.5%였습니다. 뒤를 이어 마포구가 541마리였으며 유기된 고양이 비율이 68.5%를 차지했습니다. 마포구와 관악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유기 고양이가 가장 많이 등록된 자치구로 각각 371마리로 집계됐습니다. 개의 경우 관악구에서 428마리가 등록돼 다른 자치구보다도 많았습니다.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이유로 '1인 가구'의 증가를 꼽는 언론이나 정부 등의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인 2019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자료에서 자치구별 가구 수와 1인 가구 수를 뽑아내 유기동물 수와 비교해봤습니다.

전체 가구 수에서 앞선 송파구보다 1인 가구 규모가 큰 관악구에서 유기동물 등록 수가 많았습니다. 전체 가구 수가 비슷한 수준인 자치구들에서도 1인 가구 수가 많은 지역에 유기동물이 많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요인들 대신 1인 가구를 유기 원인으로 삼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동물자유연대 서미진 활동가는 지적했습니다.

유기된 개라면 폐사나 안락사하기보다 주인을 되찾거나 입양될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반면 고양이는 더 가혹했습니다. 입양을 통해 새 주인을 찾을 확률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갈 확률보다 많았지만, 유기된 고양이는 안락사할 가능성이 가장 컸습니다.

■ 유기묘 '무지개다리' 건널 확률, 유기견의 2배

2019년 자료를 보면 유기된 반려동물 가운데 3,024마리가 폐사(자연사)나 안락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마리 중 4마리꼴입니다. 동물보호법 22조를 보면, "동물에게 질병 또는 기증이나 분양이 불가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안락사 사례에 있어 개와 고양이의 비중이 차이가 났습니다. 개의 경우 28.7%, 고양이는 59.9%가 폐사·안락사 처분됐습니다. 동대문구에서 유기 등록된 고양이는 95마리로, 이 가운데 93.7%인 89마리가 안락사해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동대문 외에도 종로나 은평구에서 보호소에 유기등록된 고양이는 90% 폐사·안락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락사한 개체 수로는 마포구에서 유기된 고양이 가운데 37.5%인 139마리가 안락사해 가장 많았습니다.

고양이의 폐사나 안락사 수치는 동물보호시스템 문제에서 비롯되는 바도 적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현재 길거리에서 보이는 개는 모두 유기동물로 취급하지만, 고양이는 야생동물로 본다"고 서울시 동물보호과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품종묘를 제외하고 길거리에서 보이는 고양이들은 유기동물이 아닌 야생동물로 보고 구조하지 않습니다. 다만 길고양이 가운데 다치거나, 보호받지 못한 젖먹이 등은 구조대상입니다. 그렇다 보니 처음부터 건강이 나빠진 고양이가 많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서미진 활동가는 "전국적인 자료에는 오히려 개가 안락사할 확률이 27%, 고양이가 5% 정도였다"라면서 "유기동물에 대한 지자체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 유기 고양이, '원 집사'보다 '새 집사' 찾을 확률이 더 높아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견된 유기동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 주인을 찾지 못한 경우, 개인에게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습니다. 유기동물 등록은 발견된 주소지 기준이지만, 전국적인 망을 통해 입양이나 분양할 수 있습니다.

주인을 찾아 되돌아간 경우는 유기동물 10마리 중 2.5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역시 개와 고양이 비율이 더 차이가 났습니다. 유기된 개는 용산구와 동작구에서 10마리 가운데 6마리가 주인 품에 다시 안겼습니다. 관악구에서는 42%, 181마리가 주인을 찾았습니다. 유기된 개 10마리당 4마리가 주인에게 인도됐지만, 고양이는 100마리당 2마리 정도만 주인에게 되돌아갔습니다.

고양이는 개보다 입양비율이 높았습니다. 전체 입양비율은 30%, 동물별로 고양이는 32.4%로 개보다 5%p 정도 더 높았습니다. 입양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고양이가 가장 많이 유기됐던 관악구로 371마리 중 282마리, 76%가 새 주인에게 입양 분양됐습니다. 관악구는 개의 유기수도 높았지만, 고양이와 마찬가지로 입양비율 역시 높았습니다. 관악구에서 유기된 개는 2마리당 1마리꼴로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 '노킬'(No-Kill)과 합리적 안락사의 사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기동물 보호현황 자료를 보면, 분양과 인도 비율은 2017년 각각 30.2%와 20.2%에서 2019년 26.4%, 12.1%로 줄었지만, 안락사 비율은 20.2%에서 21.8%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여전히 유기동물의 안락사 문제는 '뜨거운 감자'인 셈입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캠페인을 지속해서 벌이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 등지에서 일반화된 '노킬' 보호소도 국내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사설보호소의 사례에서 보듯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유기동물을 보호하기에는 비용과 시설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동시에 '노킬'에 대한 다른 시각도 존재합니다. 영국의 국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 페타(PETA) 등은 ‘노킬’ 정책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킬'이 사실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아직 국내 대부분 보호소에서 안락사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락사에 대해 사람의 편리에 따라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라는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느 가치를 절대적으로 따를 것이냐, 현실적인 논란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논란을 해결할 출발점은 분명합니다. '동물이 행복해야 사람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 취재지원 : 김나영 팩트체크 인턴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