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재개…‘트럼프 지우기’에 협상 변화?

[앵커]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우리 정부가 부담할 몫을 정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우리시간으로 어제 화상으로 진행됐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로 결렬된지 11개월 만이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그 간의 이견도 힐 수 있을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어제 만남에서 양국은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타결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향후 협상 전망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11개월 만에 재개된 한미 방위비 협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며, 한미 양국은 다음 달까지 타결짓기로 했습니다.

새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무급 휴직 문제가 또 불거지기 때문입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4일 대정부질문 : "조속히 타결을 하자 하는 그런 의지도 확인이 되어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곧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은 지난해 3월 트럼프 행정부 때 잠정 타결됐던 지점, 그러니까 2019년 분담금인 1조 389억 원에서 13% 인상하는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협상안을 보고 입장을 정하는 단계인데, 구체적 요구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바마 정부 때 기준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하되 상한선을 4%대로 잡았던 만큼, 트럼프 때 협상안인 13%보다는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원곤/한동대학교 교수 : "'트럼프 지우기'의 상징적인 의미로 한국에 대해서 동맹 복원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액수를 좀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 국방부 힉스 부장관 지명자는 비용만 볼 게 아니라 동맹의 가치를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캐서린 힉스/미국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 : "중국, 러시아와 맞서길 희망하는 동맹의 전략적인 가치가 전술적 가치(비용 부담)보다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마크 내퍼 동아태 부차관보도 "방위비 협상은 한국과 동맹을 어떻게 강화할지를 고민해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나라는 협상 기한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동맹 관계를 위해 5년 단위로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진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