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가서만 내면 결석해도 수당 받는 국회…‘무단 결석’ 1위는? ‘출석 꼴찌 상임위’는?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대 국회 당시 '병가'를 내고 스페인 가족 여행을 떠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 후보자가 불출석한 2017년 7월 본회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추경안이 상정된 때 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추경안에 반대하는 야당에게 협조를 구했지만, 막상 본회의가 열리니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통과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황 후보자는 당시 경험이 부족한 보좌진이 사유를 잘못 적었다고 해명했지만, 사유를 떠나 중요한 본회의를 앞두고 가족 여행을 간 사실은 의원의 본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은 충실한 입법활동의 출발점입니다. 올해부터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의원들의 회의 출석 현황이 공개되지만, 작년까지는 비공개였습니다.

그렇다면 21대 국회, 작년 한 해동안 국회의원들은 출석을 잘 했을까요? KBS가 21대 국회 첫 출석부를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 '무단 결석' 1위 김태호 "민주당에 대한 항의 차원"

작년에 본회의는 모두 30번이 열렸습니다. 의원들의 출석 현황을 보면 70% 미만 출석률을 보인 의원은 총 4명으로, 민주당 이탄희 의원(출석률 50%), 무소속 윤상현 의원(출석률 53%),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출석률 63%), 민주당 송재호 의원(출석률 67%) 순으로 낮았습니다.

이탄희 의원 측은 공황장애 등으로 인한 질병 청가를 다수 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상현 의원과 송재호 의원은 몸이 좋지 않은데다 공판 준비를 위해 청가를 냈다는 입장입니다.

회의가 더 자주 열렸던 상임위 회의를 살펴보면 출석률이 전체적으로 본회의보다 더 낮았습니다.

50% 이하 출석률을 보인 의원은 민주당 이낙연 의원(출석률 33%), 무소속 윤상현 의원(출석률 36%),국민의힘 윤영석 의원(40%)로 낮았고, 이어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과(47%) 무소속 박덕흠 의원(48%), 민주당 정정순 의원(50%) 순이었습니다.

이낙연 의원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와 지도부 업무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돼 국토위에서 환노위로 상임위를 바꿨던 무소속 박덕흠 의원은 '이해충돌 논란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상임위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당 차원의 보이콧 등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현재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청가서'와 '결석 신고서' 가운데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은 이른바 '무단 결석'은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본회의 무단결석률 37%, 상임위 회의 무단결석률 53%)이 1위였습니다. 본회의와 상임위 모두 그렇습니다.

이에 김태호 의원은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에 대한 저항의 표시"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의 무단 결석 횟수는 야당의 공식적인 보이콧 횟수보다 많았습니다.

■ 출석 안해도 '청가서'만 내면 수당 받아…구속된 정정순 의원도 해당

문제는 이같은 무단 결석에 대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국회법상 본회의나 상임위 전체회의에 결석하면 하루 당 3만 원 상당의 특별활동비가 삭감될 뿐입니다.

또한, 회의가 열리기 전에 미리 사유서 격인 '청가서'를 제출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수당을 받게 됩니다.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있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 또한 '청가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작년에, 의원의 출결을 공개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으로 통과시켰지만, 당시 이같은 수당 삭감 문제는 합의에서 빠졌습니다. 또 전체회의가 아닌 소위의 출석률을 공개하는 문제도 합의안에선 빠졌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의원 출결로 전반적인 의정 활동을 모두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법안 심사를 정성스럽게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단순 출결 공개가 아닌 수당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60일 동안 공황장애로 청가를 냈던 민주당 이탄희 의원도 특별활동비 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측은 국회를 나오지 않았는데 세비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받았던 세비를 모두 반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 측은 "세비는 국회 사무처에서 지급하는 것이라 반납할 수 없어서, 근로복지공단에 코로나19 고용유지기금으로 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의원은 지난해 6월과 7월 두 차례, 세비 수 백여만 원을 지정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1위 복지위, 꼴찌 법사위…쟁점 적을 수록 ↑, 초·재선 비율도 영향

그렇다면 가장 참여율이 높았던 상임위원회는 어디였을까요?

코로나19 방역 관련 현안이 많았던 보건복지위원회가 94%로 출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모든 법안이 한 번씩 거치는 길목인 동시에,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이른바 '추-윤 갈등' 등으로 쟁점이 많았던 법제사법위원회가 유일하게 80% 미만 출석률을 보여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복지위 다음으로 출석률이 높은 상임위를 보면, 농해수위(92.7%)와 행안위(92.5%), 국토위(91.8%)와 과방위(91.4%), 교육위(91.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임위 출석률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 가운데 하나는 야당의 '상임위 보이콧'이었습니다. 원 구성 문제가 여야 합의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은 초반 한 두차례 상임위에 불참했습니다.

특히 공수처 등 쟁점이 많았던 법사위는 전체 25차례 회의 중 여야 의원들이 집단으로 불출석 처리된 회의가 12번에 달했습니다. 10번은 야당 의원들이 항의성 불출석을 한 거였고, 2번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를 하겠다며 연 전체회의에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당별 상임위 출석률은 이런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정의당이 96%로 1위였고, 그 뒤를 민주당(94%), 열린민주당(90%), 시대전환(90%), 기본소득당(88%)이 이었습니다. 함께 보수 야권으로 분류하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각각 85%와 83%로, 출석률도 비슷했습니다.

의원들의 당선 횟수도 출석률에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초·재선 의원들의 전체 출석률은 90% 이상이었는데, 3선은 80%대로 떨어지더니, 4선·5선의 출석률은 각각 78%, 79%에 그쳤습니다.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는 "초선과 재선 의원들의 분포가 상임위의 전체적인 출석률을 결정짓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초선 의원들의 출석률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초선 의원이 많이 소속된 상임위 출석률도 높을 거라는 건데요.

김 교수는 "초재선 의원 중심으로 의회가 운영이 되다 보니 의회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다선이 안 보이는 게 한국 의회의 약점이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태년 "협치 안 된 것 아냐"…주호영 "들러리 설 수 없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의 출석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야당의 보이콧이었다는 점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일방 통과'라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참석을 요구하는 경우엔 참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민주당 책임이라는 건데,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도 "(여당은) 야당과 더 많이 대화하고 협상을 잘해야 될 임무가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작년에 협치가 잘 안 되었다는 지적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번의 추경, 또 본예산을 법정 기한 내에 합의 처리한 점을 꼽기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국회법 개정으로 1월과 7월을 빼곤 모두 국회가 운영됩니다. 2월 임시국회도 코로나19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조만간 추경안 편성을 위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올해, 협치를 기반으로 국회의원들의 출석률은 높아질까요?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국민들께서 코로나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민생을 두텁게 챙겨 한다는 점에선 의견 일치를 보고 있는 것이고요. (...) 더 많이 대화하고 국회가 일을 제대로 해서 우리 국회가 든든하다, 유능해졌다,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야당의 주장, 소수의 주장도 합리적인 것은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을 때 협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민주당의 입장이 확인된다면 저희는 기꺼이 협조할 것입니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