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구속에 민주 “안타깝다”…국민의힘 “문 대통령 사과해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1심 유죄 판결과 법정 구속에 대해 정치권은 오늘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억울한 면이 있다”고 김 전 장관을 엄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민주당 “판결 존중…억울한 면도 있어”

이낙연 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안타깝다”면서도 “법원의 판단은 늘 존중받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김 전 장관 입장에선 상당히 억울한 면이 있다”면서 “변호인이 항소하겠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잘못된 인사 관행이 남아있다면 적극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여권 일각에선 사법부를 성토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재판부에 소위 ‘양승태 사단’이라고 알려진 분이 포함돼 있음을 주목한다”며 “재판부 구성원의 정치 성향에 기인한 ‘보복 판결’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국민의힘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실로…사필귀정”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은경 전 장관 구속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면서 “지난 정권을 적폐라고 몰아붙이며 찍어내더니 문재인 정권의 적폐가 고스란히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2016년 민주당 대표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정부 사죄를 요구했던 걸 거론하면서, 이번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은경 전 장관이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유죄가 난 점을 거론하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도 비판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영장심사과정에서 불구속이 됐다해서 무죄가 된다고 생각하거나 수사가 안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정치 수사 운운하며 검찰을 압박하는 민주당은 자중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 달라던 청와대는 이제는 뭐라 답할 것인가”라며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