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열패의식’?…與 대선주자들 ‘기본소득’ 논쟁

'사회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놓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등 논의도 있지만 차기 대선과 맞물려 뜨거운 주제 중 하나는 '기본소득'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일 '기본소득'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등 여권 내 다른 대선 주자들은 이를 비판하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신복지제도' 구상을 내놓으며 '기본소득'과 본격적인 차별화 시도에 나섰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선 "복지제도의 대체재로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냐" 반문하며 "알래스카 빼고는 하는 곳이 없다"고 했는데요.

성공 사례가 없다,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이 지사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라며 "사대주의 열패 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 의제 선점 이재명 자신감…"저커버그도, 교황도 기본소득 지지"

각종 대선주자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을 자신의 대표 정책으로 내세우는 한편, 차기 대선의 주요 의제로 공고히 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물론 야권까지 '기본소득' 논쟁에 가세한 걸 보면 어느 정도 이 전략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주도하는 이슈로 대선판을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이 지사는 최근 SNS에 자본주의 최첨단에 위치한 기업인들, 이를테면 빌 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일론 머스크 등이 기본소득을 주장할 뿐 아니라 교황도 기본소득을 지지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기술관료 패러다임이 이번 위기나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거대한 문제들에 대응하는 데 있어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정부들이 이해했으면 한다"며 교황도 기본소득을 지지했다고 소개한 겁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낯설거나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 논의로 들어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 기본소득 '만병통치약' 아냐…이낙연 표 신복지 '획일적 평균주의' 지양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신복지제도'는 아동과 청년, 성인, 노인 이렇게 생애주기별로 맞춰 수당을 지급하고 돌봄, 의료, 주거 서비스 등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전 세계가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는 가운데 기존 복지제도가 충분히 포괄하지 못했던 다양한 계층들, 이를테면 중산층마저도 새로운 위험에 내몰릴 수 있다는 문제 의식입니다.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 '획일적 평균주의'가 아니라 사회적 위험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구상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낙연 표 신복지 구상의 기반이 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의 연구내용이 얼마 전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에서 발표됐습니다. 여기에도 '기본소득'과 차이점이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최 연구위원은 '보편적 기본소득'도 대전환기 시민적 삶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대안 중의 하나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에선 소득뿐 아니라 돌봄과 의료, 교육, 주거, 문화, 환경 등 전 생애주기와 생활 영역을 포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정세균 "지구상에 성공한 나라 없다", 임종석 "기본소득이 공정? 의문"

다른 여권 대선 주자들도 '기본소득'에는 대체로 부정적 입장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4일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고, 한국의 규모를 감안할 때 실험적으로 실시하기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포퓰리즘은 결정권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없게 한다"며 "한국에는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이 없고, 기본소득을 실행하려면 기존 모든 복지를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기본소득을 실현하려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며 기본소득 지급안을 국민투표에 부친 스위스에서도 왜 부결됐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공정을 담보하는 방안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임 전실장은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쓰는 것이 미래 세대에게 고통을 떠넘기지 않으며 더 공정한 것이냐"며 "여전히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떨칠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당내 대권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 이 지사의 지지율 1위를 공고히 할지, 아니면 다른 주자들에게 반등의 기회를 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