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고살지마] 왜 오빠만 아파트 줘? 급증하는 유류분 소송

요즘 민법상 유류분과 관련된 소송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본인이 유언을 통해 사후에 본인 재산이 누구에게 갈지를 정할 수 있게 하면서도 유류분(遺留分)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c5IhdVgjo

이런 유류분 제도에 대해 망인(亡人)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상속권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 <속고살지마>에서는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관련 법률 상담도 부쩍 늘고 있다는 이 유류분과 관련한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일부 형제에게만 돌아간 재산을 두고 소외된 형제들의 유류분 소송은 어느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상세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특히 민법상 유류분을 무력화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나왔다는 내용도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건데 최근 나온 법원 판결은 매우 주목되는 내용입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 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