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K] 이 시국에 해외 연수 예산 증액…민의 대변 기관 맞나요?

[앵커]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나 방만한 경비 집행, 여러 차례 도마에 올랐죠.

KBS가 경남지역 기초의회 18곳의 올해 예산안을 분석해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해외연수 예산을 줄이는 커녕 오히려 늘린 곳들도 있었습니다.

현장K, 윤경재 기잡니다.

[리포트]

경남 창녕군의회가 올해 해외연수와 국제행사 참석을 명분으로 편성한 예산은 4천400만 원.

지난해보다 14%, 550만 원을 늘렸습니다.

창녕군의회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창녕군의원/음성변조 :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인상 부분은 크게 어떻게 하겠다는 의도는 없고…"]

김해시의회도 올해 해외연수 예산을 1억 원 넘게 책정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천5백만 원가량 늘렸습니다.

수행 공무원 여비 예산만 3천600만 원에 이릅니다.

[김해시의회 관계자 : "기준을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 했고, 최근 3개년의 당초예산의 기준에 의해서."]

경상남도의회와 나머지 11개 시·군은 관련 예산을 증액하진 않았지만 지난해 규모로 짜놨습니다.

코로나19 기세가 꺾이면 언제든지 해외연수를 가겠다는 겁니다.

[○○시의회 관계자/음성변조 : "일단 편성은 이렇게 해놓고 혹시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하고 하니까 변화가 생기면 연수를 가시겠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농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조성봉/자영업자/경남 창원시 사림동 : "지방의회에서 지원을 못 할망정 자영업자들 세금을 뜯어서 그걸 해외연수 예산으로 늘린다는 건 진짜 천지개벽할 노릇입니다."]

경남지역 기초의회들은 2017년에도 관광 일색의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녀와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2019년엔 의원들의 연수보고서가 표절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 해외연수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와 대책 마련 요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송광태/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 "(관행처럼 다녀오는 집단 해외연수가 아니라) 집행기관처럼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외 출장을 가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철저한 사전심사와 결과 보고서 공개, 사후검증 강화 등을 통해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방의회 무용론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인식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