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MB 국정원, 불법 사찰” vs. 野 “김명수 코드인사 심각”

설 연휴가 끝나고 정치권의 의제를 선점하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광범위한 불법 사찰 의혹을 부각하며 진상을 밝히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른바 ‘코드 인사’ 논란을 강조하며 사퇴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낙연 “MB 시절 천여 명 동향 파악…덮을 수 없는 중대 범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의 동향을 파악했다는 의혹을 공식 제기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래전 일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덮어놓고 갈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공세용으로 의혹을 꺼내 든 것 아니냐는 야권 일각의 비판엔 “대규모 불법사찰이 드러났어도 선거가 임박했으므로 덮으라는 것이라면, 야당의 태도야말로 선거를 의식한 정치공세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불법 사찰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보위를 중심으로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의원은 오늘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단지 인사 정도에 쓰기 위한 세평 정도면 불법 사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실질적으로 수집방식이나 의도, 이걸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보위는 내일(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찰 의혹과 관련한 국정원의 보고를 받습니다.

김종인 “김명수 대법원장, 정권의 충견돼…사법부 완전히 무너져”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주장을 설 연휴 이후에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김 대법원장에 대해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국민 앞에 거짓말을 내놓았다’, ‘정권의 충견이 되길 작정한 듯이 보인다’ 등 거친 말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최근 법원 인사를 ‘코드인사’라며 “어느 누군가와 비정상적인 소통을 한 것이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심이 무엇보다도 무서운 증인이란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김 대법원장이 판사를 편 가르고, 거짓말로서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린 직권 남용사례”라며 “이쯤에서 빨리 거취를 정해야 그나마 남은 명예라도 지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앞에서 의원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조만간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