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지원금 “더 넓고 두텁게”…‘폐업’ 자영업자도 지원 검토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4차 재난지원금이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피해를 크게 입은 계층에 집중한다는 가닥이 잡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지원 대상을 이전보다 확대하는 등 '더 넓고 두터운 지원'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을 '선거용'이라며 손실보상제를 빠르고 정교하게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 민주 "4차 재난지원금, 더 두텁게 3월 말부터…만 5세 무상교육도 추진"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은 어제(14일) 협의 결과 4차 재난지원은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논의 결과를 밝히면서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께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달 안에 추경안을 편성해, 3월 국회에서 처리한 뒤, 3월 말쯤이면 실제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단 계획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늘 최고위원회의

이낙연 대표는 여기에, 규모에 대해서도 "4차 재난지원금은 이전의 지원금보다 더 넓게,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는 집합 금지나 영업 금지 등 영업이 제한되거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버팀목 자금을 지원받았는데,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4차 지원에선 '사각지대 최소화'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노점상인이나 플랫폼 노동자를 사각지대의 예시로 들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할지 모르고 창업했다 폐업한 경우, 지원의 근거가 되는 과거 매출이 없어서 지원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겁니다. 당과 정부는 이 같은 방침을 토대로 실무 협의를 통해 대상과 규모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경기 진작을 위해 규제 관련 입법들을 다음 달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규제 완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5법'과 한국판 뉴딜 관련법, 또 신산업 지원법 등을 다음 달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등 '고용 한파'를 이 같은 입법을 통해 돌파하겠다는 주장입니다.

이 대표는 앞서 밝혔던 신복지제도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만 5세 의무교육 시행'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2012년부터 누리과정을 시행 중이지만, 사립 유치원과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자부담이 많은 게 현실"이라며, "2025년엔 만 5세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준비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 국민의힘 "자영업자 지원, 선거 대책?…정교한 '손실보상법' 제정이 급선무"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이 4.7보궐선거 직전에 지급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거용'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은 정권의 선거 대책이 아니라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 방법으론 저금리 정책 융자 자금 확대 등을 꼽았습니다.

국민의힘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올해 예산 편성 과정을 언급하며, 4차 재난지원금이 선거용 아니냐고 보다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560조 규모 예산 편성하면서도 (재난지원금을) 고려 않다가, 3차 지급도 다 되기 전에 4차 지급을 서두르겠다는 건 사실 선거를 앞두고 국민 주권을 돈으로써 사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급선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과 같이 정부가 임의 기준을 가지고 지급하면 또 다른 불만과 문제를 야기할 거란 게 이유입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손실보상법 제정 기준 마련에 더 집중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