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재보선 D-50…정당 후보별 주요 공약은?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2월 16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재보선에 나선 각 당 예비후보들이 공약을 쏟아내면서 치열한 예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자들 간의 날이 선 공격도 마다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수 정당 후보들도 공약을 걸고 민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수 정당이 바라본 4월 재보선,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들어봅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소수 정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은미 안녕하세요?

▼용혜인 네, 반갑습니다.

◎박찬형 지금 재보선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대 여야 후보들이 본격적인 예선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소수 정당들에서도 지금 후보를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소수 정당 후보들의 목소리부터 듣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김진애/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9일) 삶의 현장을 뿌리 깊게 이해하고 서울의 절박한 문제를 풀어갈 시장이 필요합니다. 저 김진애가 적임자입니다. 진짜 도시 전문가 서울시장 김진애에게 서울시를 맡기고 여러분들은 푹 안심하십시오. <녹취> 신지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지난달 26일) 정권 탈환이냐, 정권 재창출이냐에만 목매는 낡아 버린 386 서울시장을 넘어서, 미래 세대와 함께 살아가야 할 87년생 서울시장 후보로서 새로운 서울의 기본, 새로운 원칙을 약속드렸습니다. <녹취> 조정훈/시대전환 서울시장 후보(지난달 31일) 이번 선거는 여러분, 여권과 야권의 중간 성적표를 다투는 선거가 아닙니다. 대선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선거도 아닙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국난으로부터 서울을 다시 복귀시키는 선거입니다. 서울시민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개척하는 행정노동자가 되겠습니다.

◎박찬형 사실 언론에 노출되는 예비 후보들 보면 거대 여야 후보군들이 지금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 정당 후보자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먼저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같은 경우에 지난해 9월에 출마 선언했잖아요. 지금 내놓고 있는 공약, 어떤 게 있고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용혜인 네, 우선 빠르게 출마 선언을 말씀하신 대로 작년 9월에 했었는데요. 이번 1년짜리 임기의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이긴 하지만 어떤 서울이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공약을 잘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에 일찍 후보를 내게 됐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앞서 가는 것 중의 하나가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경기도에서 했던 것처럼 서울에서도 이제 서울도 기본소득 하겠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형 연 50만 원이네요.

▼용혜인 일단 연 50만 원인데 여기에 탄소세와 데이터세 등등, 토지보유세 등등, 재산세 등등을 더해서 총 연간 30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저희의 좀 더 발전된 내용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외에도 성평등과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대한민국 제1의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지금 말씀하신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말고도 다른 소수 정당 후보들이 있습니다. 잠깐 몇 개 공약만 좀 보도록 할까요? 보면,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에 코로나19 극복 사다리 소상공인 등 6개월간 월 210만 원 지급하도록 하겠다, 역세권 미드타운, 본인이 이제 도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돌봄 오아시스 플랫폼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다음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주택청약 개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공약은 주 4일제 도입입니다. 주 4일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놨고 상가 임대 보증금 지킴이도 공약으로 내놓은 상태인데,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당내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원래 출마 선언했던 후보들이 지금 중도에 사퇴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앞서 나온 후보들 포함해서 이제 자당, 애초에 나왔던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포함해서 이거는 반드시 이번 재보선에는 이게 이슈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좀 있을 수 있을까요?

▼강은미 네, 우리 정의당의 권수정 후보가 내놓은 안인데요. 급진적인 그린 서울을 구상하겠다. 그래서 2030년까지 서울에서는 화석 연료차 운행을 금지하겠다. 그리고 정말 불편한 서울, 그래서 정말.. 이 서울을 정말 그린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 공약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적으로 심각한 기후 위기에 청소년들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반드시 해야 될, 대한민국 서울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후보 중에서는 조정훈 후보가 이야기한 주 4일제와 관련해서..

◎박찬형 주 4일제.

▼강은미 그것은 좀 지금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논의해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아직 당내에서 주 4일제 관련해서 논의한다, 이런 건 없죠, 정의당은?

▼강은미 당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지만 실제 유럽의 선진국들은 주 4일제, 주 35시간 또는 32시간, 이렇게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나누는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논의해볼 만한 의제라고 봅니다.

◎박찬형 앞서 이제 기본소득당 후보가 내놓은 공약, 기본소득, 이 기본소득 문제는 보니까 다음 대선에서도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후보뿐만이 아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을 줄기차게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대선 주자 후보군들이 자꾸 문제를 삼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게 정치다. 왜 이걸 외면하려고 하느냐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내 여권 내에서도 반박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가세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용 의원님은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박하셨다고 들었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용혜인 일단은 그 정의로운 것이 과연 무엇인냐에 대해서 임종석 전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소득이 바로 그 정의와 공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천연 자원이라거나 토지 같은 공통의 부에서 나온 이익을 모든 구성원들이 배당을 받는 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의 정의를 다시 세운다는 점에서 정의로운 정책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비판하신다면 도대체 임종석 전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정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현실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그 현실이 과연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그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게 최소한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지금 여기서 말하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이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이낙연 대표도 강조를 했었는데, 기본소득을 하면 세금이 2~3배 오르게 된다,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는 그런 문제의식 같아요.

▼용혜인 한국이 OECD 국가들 중에 복지 지출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평균의 한 절반 정도 수준에 불과한데요. 이 현실을 짚지 않고 지금의 재원만 가지고 기본소득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은 좀 허수아비 때리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님에게 오히려 돌려드리고 싶은 말은 이 현실, 그 복지 지출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이 현실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이 복지 지출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임종석 전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강한 토론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말씀대로라면 세금을 올리는 것을 포함해서 토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용혜인 네, 그런 내용들은 쏙 빼고 지금 있는 자원들만 가지고 기본소득이 현실 가능하느냐, 가능하지 않느냐만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박찬형 강은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강은미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의당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기본소득이 논의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은 충분하게 사회안전망이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의료 그다음에 교육 그리고 주거 복지와 관련된 게 다 갖춰지고, 그리고 그 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기본소득이 필요한 경우에 기본소득이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하면 이런 사회안전망이 너무 취약합니다. 그래서 실제 코로나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 나라가 미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사회안전망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도 논의돼야 되지만 이 전 국민 소득보험제, 그다음에 대학 교육까지 무상으로 하는 거, 그리고 공공 주택을 늘리는 거 등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주거와 교육과 그리고 수입에 대한 안전망들을 갖추는 것이 충분히 좀 갖춰지면서 기본소득도 같이 논의돼야 된다고 봅니다.

◎박찬형 다시 정리를 하면 기본소득 논의와 함께 다른 복지 관련도 다 같이 논의하자, 이겁니까? 아니면 기본소득을 논의하기 전에 이런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강은미 사회안전망 논의가 조금 더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도 전 국민 고용보험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을 상실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 국민 고용보험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더 절실한 것은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촘촘하게 갖추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두 분의 말씀을 약간, 뉘앙스에서 약간의 차이는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소득 말고도 최근에 쟁점이 되는 게 4차 재난지원금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원래 민주당이 당초에 얘기했던 것은 4차 재난지원금 안에 먼저 선별 지급을 하고 동시에 4차 재난지원금 안에서 전 국민 지급도 동시에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선별 지급 쪽으로 우회하는 그런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의당이 희망 고문하다가 결국 선별 지급이냐고 지금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선별 지급 먼저 하고 전 국민 지급을 하게 되면 전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너무 늦는다, 이 차원입니까? 아니면 전 국민 지급이 워낙에 시급하기 때문에 빨리 이거 서둘러야 된다는 겁니까?

▼강은미 그러니까 정의당은 작년 9월에 대표 연설에서 이런 문제가 당장 끝날 게 아니고 1년일지 2년일지 모르기 때문에 각각의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제도를 매뉴얼화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것을 매뉴얼화 했다면 각각의 단계별로 피해를 입는 중소상공인들 또는 자영업자 또는 노동자들에게 그 매뉴얼에 따라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면 되는데 그걸 마련하지 않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선별이냐 보편이냐, 라고 이렇게 다툼을 하고 그러면서 선별도 늦어지고 보편도 늦어지는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 안에 코로나 특위를 구성하고 그 특위에서 각각의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는 매뉴얼을 시스템으로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용혜인 의원님 같은 경우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전 국민 지급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선별 지급의 논리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확실하게 피해 정도가 크니까, 그분들한테 두텁게 지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선별 지급 말고도 플러스알파로 전 국민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까?

▼용혜인 그러니까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일정 부분의 피해 보상을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정치인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우리가 이 추경, 국가의 재정을 어느 관점으로 사용할 것이냐에서 피해 보상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안을 심의할 때도 올해 2021년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코로나 위기, 특히나 코로나는 어느 정도 종식이 되더라도 경제 위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히 보이는데 왜 관련된 경제 대책들에 대한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하지 않느냐는 지적들을 계속해서 해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피해 보상을 넘어서서 2021년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 이 경기부양책으로써 재정을 어느 정도 투입해야 되는지까지를 논의해야 사실은 피해 보상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경기부양책으로써 그리고 재난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사각지대 없이 충분히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보편적인 재난지원금까지 논의가 가능한 거죠.

◎박찬형 4차 재난지원금까지 두 분 목소리 들어봤고요. 지금부터 그러면 거대 여야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 두 분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민주당에서 TV 토론이 있었거든요? TV 토론 내용 잠깐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첫 TV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우·박 남매' 서로의 '부동산 공약'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데... 우상호 예비후보의 타깃은 박영선의 '21분 콤팩트 도시' <녹취>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21분 안에 가능하게 하려면 직장을 옮겨주든가, 가능하겠습니까? 과연 이게 서울시 대전환이 될지 아니면 대혼란이 될지... <녹취>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서울을 21개의 특징이 있는 일자리로 분산을 시켜서 21분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녹취>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글쎄,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녹취>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수직정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데... <녹취>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수직정원 안에서 직장도 주택 문제도 또 스마트팜도 환경도 다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저 수직정원이 요술방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1개 다핵도시에 다 짓는 거 아니겠어요? 랜드마크가 되기보다는 잘못하면 도시 흉물로 변질될 수 있다. <녹취>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저는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시장이냐, 이것이 가장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박영선 예비후보의 반격은? 우상호의 '강변북로 주택 건설' 공약 <녹취>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강변도로와 그리고 철길 위에 공공 주택을 지어서 그것을 16만 호의 공급을 가능케 만들겠다. <녹취>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저는 한강변의 조망권의 공공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공약은 상상하면 약간 좀 질식할 것 같은 서울? 이런 느낌이 듭니다.

◎박찬형 어제 후보 토론 중에 시청자들 관심을 많은 부분이 이제 개발 공약 부분에서 관심을 좀 받았습니다.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강변도로하고 철길 위에 이 공공주택을 짓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직정원 공약에 대해서는 박영선 전 장관, 수직정원 공약에 대한 질의응답 그리고 21분 콤팩트 도시 관련해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두 분 혹시 방송 다 전체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저런 개발 공약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용혜인 저는 이런 장밋빛 환상들, 두 후보의 장밋빛 환상들을 보면서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

◎박찬형 어떤 점이 장밋빛이죠?

▼용혜인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대책을 들어보면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부동산 문제라는 것을 부정하는 후보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건설업체, 부동산업체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정책들만 던지고 있다. 과연 전세자금 대출로 빌라 한 채 들어갈 돈이 받아서 고통 받는 신혼부부들에게, 혹은 청년들에게 저런 정책들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것인가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나름대로 이제 정부 여당, 여당의 장관도 하시고 그리고 원내대표까지 하신 두 후보님들이신데, 사실 서울의 문제를 해결할 때 1년짜리 임기의 재보궐 선거이지만 조금 더 장기적 관점에서의 큰 비전들을 그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기보다는 잘 포장된, 21분 도시, 콤팩트 도시 같은 잘 포장된 이미지들만 남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찬형 21분 콤팩트 도시 같은 게 이미지 공약이라는 그런 평가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은미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힘이 있고 정권 초창기에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이 된 것이고, 여전히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주택을 재산을 늘리는, 증식의 어떤 것으로 투기의 대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국가 정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놓는 정책들은 그야말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일례로 2008년에 서울의 주택 보급률보다 10년 후가 2.3%가 늘었어요. 그런데 자가 점유율은 오히려 2.2%가 줄었거든요? 그만큼 보급이 안 돼서 자가 주택이 없는 게 아니라 보급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게 계속 투기 또는 재산 증식으로 쓰고 있는 거죠.

◎박찬형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둘 더 산다, 이거죠?

▼강은미 그래서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해서 실제 보유세를 늘린다든지, 그리고 정말 전세 사는 사람들 또는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은 빠져 있다, 라고 하는 것에 좀 허상적인 공약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박찬형 후보들 내놓은 공약 중에 특히 이제 공공주택을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아파트 가격을 낮춰서 반값으로 내리고, 공공으로만 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 이 부분도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강은미 그러니까 공공주택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실제로 그동안에 공공주택이 많이 실패한 것이, 결국 분양하면서 로또 당첨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의당이 이제 분양 환매 조건부 정책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좀 다른 정책들, 그러니까 공공주택을 짓고 나면 분양해버려서 공공주택의 비율은 늘어나지 않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20% 가까이 공공주택이 늘어날 수 있게 하는 장기 비전이 좀 필요한 것이고, 실제 이 시장 후보들이 내놓는 정책들은 본인의 1년 임기 안에 실현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박찬형 대부분 다 5년으로 지금 보고서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임대부 주택 같은 경우도,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내놓은 공약 중 하나로 제가 봤을 때는 있었던 것 같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우상호 의원이 박영선 전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스러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어요. 민주당스러움이라는 게 아마도 어떤 진보적인 색채가 강한 그런 공약이 나와야 되는데, 왜 소득 격차 해소라든지 아니면 균형 발전, 이런 게 없느냐는 문제 제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 제기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괜찮은 토론의 장으로 나온 것이라고 봐도 될까요?

▼용혜인 사실 이제 박영선 후보의 21분 콤팩트 도시가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특히 저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저런 상상도 가능하구나, 라는 어떤 가능성이 느껴지는 어떤 세련된 정책인 것 같아요. 그것과 대비돼서 이제 우상호 후보님이 어떤 민주당 내의 조금 더 진보적인 진영으로 포지셔닝을 한 결과가 이 민주당스러움 혹은 진보 정책들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토론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지켜보면서 우상호 후보님이 계속해서 진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것이 민주당스러움이고 박영선 후보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우상호 후보님의 그 진보적인 정책이 무엇인지를 제가 토론회를 보면서 잘 캐치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랬을 때 민주당의 적통, 민주당의 적장자로서 좀 포지셔닝이 집중한 표현이 민주당스러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박찬형 앞서는 이제 민주당에 나온 예비후보들의 공약 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오늘부터 국민의힘에서도 토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도 좋고 다른 후보군들도 좋고, 지금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런 공약들을 한 번씩들은 보셨을 텐데, 그 공약에서 괜찮은 게 있다든지, 아니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공약이라든지 지적할 만한 게 있다면 먼저 용혜인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용혜인 최근에 이제 대선 주자급에서 기본소득이 전 사회적인 논쟁거리가 되면서 기본소득이 많은 각광과 주목을 보고 있는데요. 그것을 반영하는 것처럼 지금 서울시장 후보들 사이에서도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사용할까, 라는 고민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이제 나경원 후보가 이야기하는 서울시민 20만 명 기본소득, 그리고 조정훈 후보가 이야기한 무주택자 기본소득인데요.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건, 나경원 후보님이야 기본소득에 대해 잘 모르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정훈 후보님은 기본소득이 당론이신데, 기본소득이 아닌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 보전 정책, 현금 수당 정책을 기본소득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박찬형 그건 한정돼 있다?

▼용혜인 사실 좀 매우 당황스러웠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후보님들의 공약 중에 굳이 제가 이것만은 좀이라고 꼽자면 나경원 후보님의 20만 명 선별 소득과 그리고 조정훈 후보님의 무주택자 선별 소득, 이 두 가지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형 기본소득당이다 보니까 기본소득에 초점을 맞추신 것 같고요. 어떤 점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강은미 저는 나경원 후보가 나경영이라고 해야 될 만한 그런 공약을 하나 냈는데, 신혼부부한테 1억 1000만 원씩 주겠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고요. 아이를 평균적으로 몇 명 낳고 싶으냐고 하면 2.3명, 이렇게 낳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가 0.89, 이렇게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경제적인 거 그다음에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이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인데, 마치 돈 1억 주면 신혼부부가 아이 낳고 이렇게 되겠지, 라고 하는 근본적인 방향이 잘못된 공약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약을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공약으로 뽑았습니다.

◎박찬형 지금 민주당 말고 이제 국민의힘하고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야권 단일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권 단일화 구도 안에 범야권이 다 함께 뭉치자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본소득당이 지금 반대하고 계시죠?

▼용혜인 반대한다기보다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이게 저희는 민주당의 후보들도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점은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이게 반문이냐, 친문이냐를 겨루는 선거가 아닙니다. 서울시장을 뽑는, 1000만 서울시민의 장을 뽑는 그런 자리, 그런 선거에서 친문이냐 반문이냐, 그래서 반문을 위해서 야당들 사이에 어떻게 단일화를 할 거냐, 같은 정치공학적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는 것이 좀 굉장히 안타깝고 또 비판받아야 할 지점이라는 점에서 반대라기보다는 좀 비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박찬형 이번 4월 재보선에서 기본소득은 계속 누차 강조를 하셨으니까, 기본소득 외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꼭 이슈화해서 후보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논의 좀 있어야 되겠다고 부분 있을 수 있을까요?

▼용혜인 일단 성평등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의 의미가 시작이 어디였느냐를 생각해본다면 우리가 공직 사회에서, 그리고 서울시에서 어떻게 성평등한 서울을 구현할 것인가, 그리고 여성들이 살기 좋은 서울을 구현할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많은 후보들이 앞 다투어 내놓아도 모자랄 판에 지금은 좀 그런 고민들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지금 많은 우리 여성 서울시민들 그리고 성평등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좀 의아해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더해서 기후 위기,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특히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와 서울에서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 역시 이번 서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재보궐 선거의 지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박찬형 지금 강은미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산업 재해일 것 같아요. 이 산업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가장 앞에 나와서 추진을 하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에 포스코 노동자들이 지금 잇따라 사망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게 당초 정의당이 추진했던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강은미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수익을 많이 낼까에 대해서는 모든 회사원들이..

◎박찬형 노력을 다하고.

▼강은미 다 달라붙어서 노력을 다하고, 실제로 경영 실적에 평가하고 그것의 점수가 낮으면 물러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런 시스템이 정말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요. 심지어는 포스코, 현대,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노동부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이런 큰 사업장에서 안전 시스템이 이렇게 안 갖춰질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위한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처벌법 안에는 경영주가 안전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직 공포는 됐지만 내년 1월 이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동부도 기업도 노력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찬형 산재 청문회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청문회에서 어떤 것들을 좀 이끌어내고 싶으신 건가요?

▼강은미 그래서 이제 중대 재해가 발생을 하면 대부분 특별근로감독을 통해서 그 업체에서 왜 중대 재해가 일어났는데 조사를 하고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서가 나와도 그 보고서에 따라서 기업이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노동부는 보고서를 제출해놓고 나서 그것이 잘 개선되고 있는지 점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청문회 때는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지를 명확하게 짚고, 그리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책임을 좀 물으려고 합니다.

◎박찬형 앞서 저희가 헤드라인 나갈 때 잠깐 방송이 잘못 나갔었는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 2월 말에 당 대표 뽑는다, 그런 식으로 방송이 나갔었나 본데 그게 아닌가 봐요? 당 대표 뽑는 날,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강은미 이제 비대위에서 초벌 논의를 했고요.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전국위원회까지 거쳐서 결정을 할 생각이고, 일단 초안은 4월 달에 재보궐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시작되기 전에 어쨌든 당 대표 선거를 마무리하는 입장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찬형 그걸 통해서 당의 조직도 추스르고, 당명도 바꾸는 것까지 논의가 됩니까?

▼강은미 이제 당을 재창당하는 것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비대위의 역할은 아니고요. 이후에 이제 대표 선거를 통해서 당을 어떻게 쇄신할 것인지, 재창당 수준으로 할 것인지를 비롯해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거고 저희는 지금 현재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과 그리고 정말 정의당이 시민들 옆으로, 더 아래로 넓게 들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성평등 조직 문화를 잘 만들어내는 것까지가 비대위 역할입니다.

◎박찬형 지금까지 소수 정당의 재보선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기본소득 얘기 그리고 산업재해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혜인, 강은미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용혜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