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흡입 도심 질주 포르쉐 운전자 ‘징역 5년’…포르쉐 몰수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환각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해 9월 해운대의 한 도로에서 합성 대마 환각 상태로 운전하다 7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 해운대 도심을 공포에 떨게 한 환각질주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오늘(16일)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가 받는 혐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입니다.

재판부는 운전자에게 마약을 건네고 환각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동승자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 마약에 취해 사고 내고도 해운대 도심 100km 질주

퇴근길을 앞둔 평화로운 도심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이들의 무모한 질주는 지난해 9월 14일 벌어졌습니다.

고급 스포츠카 브랜드인 프로쉐 SUV를 탄 이들은 시속 100km가량으로 도로를 내달리기 시작했고 이내 앞서 가던 승용차 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후에도 멈추지 않고 교차로에 빠르게 진입한 차량은 오토바이를 강하게 추돌하는 등 차량 7대 연쇄추돌을 유발했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차에 들이받힌 오토바이 운전자는 등뼈골절상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다른 운전자들 역시 2~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고 지금까지도 재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환각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도주의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 운전자를 구속했습니다.

최초 경찰의 음주측정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이들은 계속된 추궁에 마약 흡입을 인정했고, 법원은 사고 발생 나흘 만에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의 우려 등을 인정해 운전자를 구속했습니다.

이어진 검찰 수사에서 이들은 이번 사고가 있기 전 SNS를 통해 합성 대마로 불리는 마약을 사들였습니다. 합성 대마는 일반 대마와 비교할 때 5배 이상의 환각 상태를 불러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 없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검찰이 적용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마약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흔히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도 엄히 묻고 있습니다. 음주와 같이 약물로 인한 사망 사고 역시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합성 대마 상태로 판단능력이 저하돼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만 스스로 심신미약을 일으킨 사람에게는 형의 감경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추가 범행 방지를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동승자의 경우는 사고를 낸 운행에 관여한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