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 미·일 “분담금 협정 1년 연장”…그럼 우리는?

2021년 1월 15일 일본 오키나와현 근해에서 미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합동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이날 훈련엔 핵추진 항공모함인 시어도어 루즈벨트(CVN-71)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아사히’ 등이 참여했다. (사진 : 일본 해상자위대)

일본 정부가 앞으로 1년 간 부담해야 하는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이 2017억 엔, 우리 돈 약 2조 1천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미·일 양국이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의 근거가 되는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을 "1년 잠정 연장"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인데요.

일본 외무성은 17일 "미·일 두 나라는 (1년 연장 뒤인) 2022년 4월 1일 이후의 새로운 특별협정 합의를 위해 계속 교섭을 해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면서 "미·일 동맹의 결속을 국제사회에 알린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 타결은 일본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관심사였습니다.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얼마나 올랐나

미국과 일본은 '주일미군 재류 비용 부담에 관한 특별협정'을 근거로 주둔 경비를 결정합니다. 이 협정은 양국 협상을 통해 5년마다 결정합니다.

일본 정부의 회계연도는 '1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라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인데요. 이 때문에 2021년 3월 말 협정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가까스로 타결이 이뤄졌습니다.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예산에 반영된 주일미군 분담금은 1993억 엔이니, 이번 2021회계연도엔 약 1.2%가 오른 셈입니다.

일본 방위성의 새해 예산안을 통해 내역을 살펴 보면 2017억 엔 가운데 인건비가 1294억 엔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시설비 234억 엔, 훈련 이전비 10억 엔 등이었습니다.

미·일 간의 실무 교섭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측에 (지금의 4배 수준인) 80억 달러를 분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바이든 정권이 출범할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달 2일부터 교섭을 재개했고 양국은 결국 '1년 연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 주일미군 규모는?

일본 외무성 자료를 보면 일본에는 모두 5만 5천여 명의 미군이 주둔해 있어, 독일(3만 5천여 명) 한국(2만 8천여 명)보다도 숫자가 많습니다.

구성을 보면 해군과 해병대가 각각 2만여 명, 1만9천6백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공군과 육군은 각각 1만2천6백여 명, 2천6백여 명씩입니다.

주한미군과 마찬가지로 주일미군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속해 있습니다. 1960년 체결된 미·일 상호협력 및 안보조약이 근거가 되고 있는데요.

한반도 유사시 신속 개입할 수 있는 전력을 보내고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후방 기지 노릇을 하면서, 동아시아 역내 분쟁에도 대응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주일미군사령부는 일본의 수도인 도쿄도(도청 기준)에서 약 40㎞ 떨어진 요코타 공군기지에 있고, 요코스카(橫須賀) 해군기지는 미 7함대 사령부의 거점으로 미 항모인 '로널드 레이건'호 등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난 달 15일 일본 해상자위대는 미 해군과 오키나와(沖繩) 근해에서 해상 연합훈련을 했는데요. 당시 훈련엔 로널드 레이건호가 아니라 '시어도어 루즈벨트호(CVN-71)'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동중국해에서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한 북한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한 일본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 1년 넘게 '질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이번 미·일의 주둔비 협상 타결로 이제 시선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 10차 SMA는 이미 2019년 이미 종료했기 때문에 그 해 9월 11차 SMA 협상이 시작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5배' 증액 요구로 지금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임 당시 입만 열면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주장하면서 더 많은 돈을 요구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다르게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중시와 다자주의 강화를 천명하며 '동맹을 갈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일본의 주일미군 분담금이 '1%대 인상'으로 조기 타결되면서 2019년 9월부터 1년 넘게 진전이 없던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CNN방송은 10일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입장차를 좁히고 있어 수 주 내에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한국이 '최선'이라고 제시했던 '13%대 인상'에서 합의하고 유효기간도 '1년'이 아니라 수 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