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딸도 학대 정황…“조사 거부에 비극 못 막아”

입력 2021.02.19 (07:39) 수정 2021.02.1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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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어난 지 2주 된 아기가 부모에게 맞아 숨진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앞서 이 아기의 누나 역시 학대당한 정황이 있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방문과 상담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고 토했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2주 된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모.

[숨진 아기 부모 : "(첫째 아이도 학대하셨나요? 아이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

자식을 학대한다는 의혹은 1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아이 아빠가 당시 2개월 된 첫째 딸을 코피가 나도록 때렸다고 아이 엄마가 신고한 겁니다.

하지만 신고자인 아이 엄마가 재판 과정에서 말을 바꾸면서 첫째 아이에 대한 학대 혐의는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다만, 첫째 딸을 보호기관에 맡겨 이들 부부와 격리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들의 학대 성향을 강하게 의심했고, 둘째를 출산하자 방문과 상담을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는 강제력이 없어 부모가 조사를 거부하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조자영/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장 : "강제성을 띈 사례 관리, 가정을 방문할 수 있고 부모가 그 안에서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조금 있어야 하겠다. 그게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지난해 적발된 아동학대 10건 가운데 1건이 보호자의 상습적인 학대로 나타났습니다.

아동보호체계의 강화 없이 처벌과 공분만으론 잇따르는 아동학대를 막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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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째 딸도 학대 정황…“조사 거부에 비극 못 막아”
    • 입력 2021-02-19 07:39:14
    • 수정2021-02-19 08:15:05
    뉴스광장(전주)
[앵커]

태어난 지 2주 된 아기가 부모에게 맞아 숨진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앞서 이 아기의 누나 역시 학대당한 정황이 있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방문과 상담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고 토했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2주 된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모.

[숨진 아기 부모 : "(첫째 아이도 학대하셨나요? 아이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

자식을 학대한다는 의혹은 1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아이 아빠가 당시 2개월 된 첫째 딸을 코피가 나도록 때렸다고 아이 엄마가 신고한 겁니다.

하지만 신고자인 아이 엄마가 재판 과정에서 말을 바꾸면서 첫째 아이에 대한 학대 혐의는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다만, 첫째 딸을 보호기관에 맡겨 이들 부부와 격리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들의 학대 성향을 강하게 의심했고, 둘째를 출산하자 방문과 상담을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는 강제력이 없어 부모가 조사를 거부하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조자영/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장 : "강제성을 띈 사례 관리, 가정을 방문할 수 있고 부모가 그 안에서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조금 있어야 하겠다. 그게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지난해 적발된 아동학대 10건 가운데 1건이 보호자의 상습적인 학대로 나타났습니다.

아동보호체계의 강화 없이 처벌과 공분만으론 잇따르는 아동학대를 막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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