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DJ·盧 사찰도 보자” 정면돌파 …野 “선거 개입하나” 靑 겨눠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과 문화계 인사 등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여야가 각각 '정면 승부'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국가 정보기관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 역대 정부의 사찰을 다 공개하자고 나섰고, "선거용"이라며 맞서던 국민의힘은 청와대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 "역대 정부 사찰 다 공개하자"는 민주당, '정면 돌파' 선언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사찰 문건이 공개되기 시작한 이명박 정부, 그리고 '중단 지시'가 없었던 박근혜 정부까지에 해당하는 불법 사찰 자료를 공개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19일)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개하자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른바 보수 정권 뿐 아니라 진보 정권에서도 불법 사찰이 있었다면 공개하고 앞으로 이를 근절하자는 취지인데, 그동안 '역대 정권의 모든 사찰을 공개해야 한다'며 정치공작 의혹을 제기하던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며 '정면 돌파'를 선언한 셈입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보기관 불법 사찰은 선거도, 여야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이명박 정부 이전에도 불법 사찰이 있었다면 국정원이 똑같이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불법 사찰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과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불법 사찰 진상 규명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피해자들이 2018년 4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국정원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문건이 공개되고 있는 것"이라며 선거용이라는 주장은 "3년에 걸친 소송 과정이 4.7 재보궐선거에 맞춰 진행됐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당시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을 사찰해 종북, 이념 오염 등 색깔론 딱지를 붙인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보위 의결을 통한 문건 열람 등 국회 차원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불법 사찰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국민의힘, 청와대 發 '선거 개입' 공세

반면, 앞서 김대중 정부의 불법 도청 사건을 언급하며 '보수도 진보도 불법 사찰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역설해 온 국민의힘은 청와대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신현수 민정수석이 청와대 비공개회의에서 "국정원 사찰 문건 언급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청와대는 개입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를 근거로, 선거개입 공작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해당 언론 보도를 거론한 뒤 "국정원이 꺼내고 여당이 불을 지피는 '불법사찰 프레임'에 청와대까지 가담하려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정수석마저 염려하는 이 사안이 어찌하여 청와대 회의에서 논의된 것인가. 그 회의의 결론은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선거를 앞두고 기획한 저열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면 소상히 밝히면 될 일이다. 청와대는 '국정원 사찰 회의' 진상을 낱낱이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형준 예비후보도 오늘 BBS 라디오에 출연해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오히려 청와대가 국정원과 이런 문제를 협의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다. 해명도 오히려 제가 요구하고 싶다"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제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난번 울산 선거처럼 개입을 하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