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 지키고, KBS카메라 설치됐으면 ‘반박 불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올해도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참석자는 예년의 절반 수준인 2백 명으로 줄었지만, 일본 중앙정부가 파견한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전임 아베 총리처럼, 스가 요시히데 총리 역시 취임 후 첫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며 중앙 정부의 지지를 밝힌 겁니다.

행사가 열리기 전,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영토, 영해, 영공을 단호히 지켜낸다는 결의로, (한국 측에도)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22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행사가 열리는 시각에 맞춰, 오후 1시 35분쯤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습니다. 미리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계속 여는 이유를 물었지만, 소마 총괄 공사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도 나왔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시마네 현이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며, 해당 행사를 즉각 폐지하라고 항의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만든 독도 관련 자료.

일본은 이미 1954년부터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해결하자고 제안하는 등 수십 년 째 영유권 주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가르치는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무더기로 승인하는가 하면, 일본 외무성 산하 일본국제문제연구소에선 끊임없이 옛 지도 등을 토대로 독도가 일본 땅이었다는 억지를 펴는 중입니다.

가토 장관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직접 밝혔듯, 이 밖에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노력은 해외 언론인 일본 초빙, 일본 전문가 해외 파견, 영어와 프랑스어 등 11개 언어로 관련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 등 범위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처럼 일본이 억지 주장을 펼 때마다 반박 성명을 내고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어떤 부당한 주장을 펴도,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독도(동도)에 설치된 KBS 재난방송 카메라로 바라본 서도의 모습.

2012년, 마지막으로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부치자는 의사를 밝혔을 때에도, 정부는 '갈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독도는 '영토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아무리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을 당시 외교부 장관이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효적으로도 독도는 명백히 한국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도에는 독도경비대가 상주하며 독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독도 영해와 영공 수호도 우리 군이 맡고, 등대 등 독도 내 여러 시설물의 설치·운영 주체도 우리 정부입니다. '독도 지킴이' 김신열 씨 역시, 80대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일한 독도 주민으로서 이장직을 지키고 있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 직원과 항로표지관리원, 독도 경비대 등 동도와 서도에서 근무하는 인원을 모두 합하면 30명이 넘습니다. KBS의 재난 방송 카메라도 현장에 설치돼, 24시간 밤낮으로 독도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습니다.

■ 매년 반복되는 소모적 억지 주장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2006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 고시했던 일을 기억하겠다며, 시마네현 지방정부가 기념일을 제정했고, 중앙정부는 차관급 인사를 보내 힘을 실어주는 일을 반복해왔습니다.

한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그래서 독도를 둘러싸고 한일 간 파열음이 나고, 그러면 독도를 국제사회의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끌어올리려는 게 일본의 노림수인지라, 매년 '다케시마의 날', 한국 정부의 반응은 예상 가능한 '적절한' 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행사시간에 맞춰 일본대사관의 2인자 격인 공사를 불러서 항의하고, 그 공사는 기다렸다는 듯 외교부 청사를 찾아왔다 조용히 돌아가고,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똑같은 내용 ("독도는 우리 땅")의 성명을 내는 일이 매년 오늘이면, 일상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모적이기까지 한 일본의 억지 주장은 언제쯤 중단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