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정부 반대에도 입법 강행?
입력 2021.02.26 (07:50)
수정 2021.02.2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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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해설위원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가덕도 공항 건설 계획을 확정할 수 있게 됩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해 기재부, 국방부, 법무부, 환경부 등 다수의 부처가 반대 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지만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합니다.
국토부가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건설비용입니다. 부산시는 7조 5천억 원으로 추산했지만 최대 28조 6천억 원까지 소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신공항이 외해에 입지해 시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공항이 완성된 후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가덕도에 국제선만 개항하겠다는 계획은 운영상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또 그 곳은 해양생태 1등급 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환경단체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언뜻 들어도 이렇게 따져봐야 할 것이 많은데 거대 양당이 만들어 낸 법안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도록 해놨습니다. 과연 민주당과 국민의 힘, 두 거대 정당이 이렇게 무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코앞에 다가온 부산시장 선거를 빼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정의당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과 다를 게 무엇이냐, 선거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는 것이냐며 대국민 사기극, 대국민 매표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일견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만일 우려하는 일들이 현실로 드러나면 다음 선거에서 표로 심판받으면 되는 것인가요? 이 또한 거대 양당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라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의 오늘 국회 처리는 ‘입법권의 남용’ 사례로 기록될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그래도 최종 순간 국회가 이성을 되찾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가덕도 공항 건설 계획을 확정할 수 있게 됩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해 기재부, 국방부, 법무부, 환경부 등 다수의 부처가 반대 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지만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합니다.
국토부가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건설비용입니다. 부산시는 7조 5천억 원으로 추산했지만 최대 28조 6천억 원까지 소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신공항이 외해에 입지해 시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공항이 완성된 후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가덕도에 국제선만 개항하겠다는 계획은 운영상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또 그 곳은 해양생태 1등급 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환경단체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언뜻 들어도 이렇게 따져봐야 할 것이 많은데 거대 양당이 만들어 낸 법안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도록 해놨습니다. 과연 민주당과 국민의 힘, 두 거대 정당이 이렇게 무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코앞에 다가온 부산시장 선거를 빼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정의당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과 다를 게 무엇이냐, 선거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는 것이냐며 대국민 사기극, 대국민 매표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일견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만일 우려하는 일들이 현실로 드러나면 다음 선거에서 표로 심판받으면 되는 것인가요? 이 또한 거대 양당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라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의 오늘 국회 처리는 ‘입법권의 남용’ 사례로 기록될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그래도 최종 순간 국회가 이성을 되찾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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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2-26 07:53:18
김진수 해설위원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가덕도 공항 건설 계획을 확정할 수 있게 됩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해 기재부, 국방부, 법무부, 환경부 등 다수의 부처가 반대 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지만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합니다.
국토부가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건설비용입니다. 부산시는 7조 5천억 원으로 추산했지만 최대 28조 6천억 원까지 소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신공항이 외해에 입지해 시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공항이 완성된 후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가덕도에 국제선만 개항하겠다는 계획은 운영상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또 그 곳은 해양생태 1등급 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환경단체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언뜻 들어도 이렇게 따져봐야 할 것이 많은데 거대 양당이 만들어 낸 법안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도록 해놨습니다. 과연 민주당과 국민의 힘, 두 거대 정당이 이렇게 무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코앞에 다가온 부산시장 선거를 빼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정의당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과 다를 게 무엇이냐, 선거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는 것이냐며 대국민 사기극, 대국민 매표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일견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만일 우려하는 일들이 현실로 드러나면 다음 선거에서 표로 심판받으면 되는 것인가요? 이 또한 거대 양당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라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의 오늘 국회 처리는 ‘입법권의 남용’ 사례로 기록될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그래도 최종 순간 국회가 이성을 되찾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가덕도 공항 건설 계획을 확정할 수 있게 됩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해 기재부, 국방부, 법무부, 환경부 등 다수의 부처가 반대 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지만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합니다.
국토부가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건설비용입니다. 부산시는 7조 5천억 원으로 추산했지만 최대 28조 6천억 원까지 소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신공항이 외해에 입지해 시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공항이 완성된 후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가덕도에 국제선만 개항하겠다는 계획은 운영상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또 그 곳은 해양생태 1등급 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환경단체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언뜻 들어도 이렇게 따져봐야 할 것이 많은데 거대 양당이 만들어 낸 법안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도록 해놨습니다. 과연 민주당과 국민의 힘, 두 거대 정당이 이렇게 무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코앞에 다가온 부산시장 선거를 빼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정의당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과 다를 게 무엇이냐, 선거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는 것이냐며 대국민 사기극, 대국민 매표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일견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만일 우려하는 일들이 현실로 드러나면 다음 선거에서 표로 심판받으면 되는 것인가요? 이 또한 거대 양당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라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의 오늘 국회 처리는 ‘입법권의 남용’ 사례로 기록될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그래도 최종 순간 국회가 이성을 되찾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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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기자 jin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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