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작심 발언’에 민주 ‘침묵’ VS 국민의힘 ‘옹호 속 파장 주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해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이관하려는 것은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실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시즌2’에 침묵을 지켜오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권과 공소유지 등을 맡게 하겠다는 여당의 입법 시도에 대해선 “직을 걸고 막겠다”라고 밝혔습니다.

3월 첫 월요일, 현직 검찰총장의 이례적인 언론 인터뷰에 대해, 민주당은 사실상 침묵을 지켰고, 국민의힘은 법치 파괴를 저지하겠다며 옹호했습니다.

■민주 지도부, 尹 ·검찰개혁 언급 안 해…“임기 4개월 총장 말씀”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2일) 윤 총장의 인터뷰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3월 임시국회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면서도, 검찰개혁 관련 법안은 언급하지 않고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시국회 주요 현안으로 민생을 강조하며 4차 재난지원금 추경과 손실보상 법제화를 꼽았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4차 재난지원금 세부 내용을 설명한 뒤, 3월 국회 현안으로 의료법 개정안과 손실보상, 협력이익공유제 등 이른바 ‘상생연대3법’ 등을 설명하면서 검찰개혁 관련법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공개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것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휘발성이 큰 검찰개혁 이슈를 부각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작년 하반기 이른바 ‘추-윤 갈등’ 국면에서 정서적 피로감이 가중되면서 민주당은 물론 대통령의 지지도는 대개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윤석열 총장의 언론 인터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임기 4개월을 남겨둔 검찰총장의 말씀으로 보고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 공정한 검찰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입법 과제로 준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치주의 파괴” 尹 옹호…김종인 ‘노 코멘트’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시도를 “법치주의 파괴”라며 윤 총장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찰의 주요 보직에 자기 사람들을 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 수사의 칼날을 쥐어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공격할때는 환호하다 수사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니, 검찰총장을 쫓아내려 안간힘을 쓰고 검찰을 폐지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 했다고 거론하면서도 윤 총장의 발언 내용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윤 총장의 입장 표명에 대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윤석열 총장이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더 이상 코멘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민주당을 비판하면서도 윤 총장에 대해선 침묵하는 것은 윤 총장의 존재감이 커지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지난 ‘추-윤 갈등’ 국면을 거치면서 윤 총장은 대선주자 여론조사 1,2위를 다툴 정도였지만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결과를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준영 대변인은 윤 총장의 인터뷰 내용에 대한 구두 논평을 내고 “정권과 검찰의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조짐”이라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을 국회의 거수기들을 이용해 갈아엎으려는 시도에 대한 저항”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