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중수청 입법은 법치 말살”…靑 “절차 따라 의견 내야”

[앵커]

여권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아예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려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의견을 내라고 밝혔는데요.

대검찰청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덕수 기자! 먼저, 윤석열 총장이 언론 인터뷰 중에 한 얘기죠? 뭐라고 한 겁니까?

[기자]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권의 중수청 추진을 '졸속 입법', '검찰 해체'로 규정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강도높은 발언도 했는데요.

중수청 설치로 검찰 수사권이 없어질 경우 수사와 기소, 재판으로 이어지는 고리가 끊어지면서, 사회 기득권에 대한 처벌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간 중도 사퇴는 없다던 윤 총장은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일선 검사들이 중수청의 문제점 등을 잇달아 내부 게시판에 올리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수사력 공백 문제뿐 아니라 경찰에 대한 통제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대검 측은 현재 중수청 법안에 대한 일선청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요.

내일(3일), 대구고검 방문 등 공개 일정을 갖는 윤 총장이 추가 입장을 낼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윤 총장이 그야말로 작심 발언을 한 건데, 청와대도 반응을 내놨죠?

[기자]

네. 청와대는 일단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하는 모양샙니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입법 문제에 대해 윤 총장이 언론 인터뷰 형식을 빌어 작심 발언을 내놓자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일단 검찰 조직 추스리기에 나섰는데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검찰 내 걱정을 잘 알고 있고 내부 의견도 듣고 있다며,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놓고도 법무부와 대검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인 임은정 검사를 대검이 업무에서 배제했다고요?

[기자]

네. 앞서 법무부가 지난달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검의 반대에도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수사 권한을 줬는데요.

임 연구관은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사건 당시 검찰이 증인들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검이 임 연구관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직무이전 지시를 서면으로 내렸다고 임 연구관이 오늘(2일)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애초에 임 연구관에게 한 전 총리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 이를 둘러싼 대검과 법무부 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