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발언 정치권 파장…민주 ‘절제’ 속 丁총리 “국민선동” VS 국민의힘 ‘옹호’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제(2일)에 이어 오늘(3일)도 윤 총장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가 보도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중수청 역시 반대한다고 해서 (국회) 다수당을 가로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내가 밉다고 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을 인질 삼아서는 안 된다." - 오늘(3일)자 중앙일보 인터뷰 중

윤 총장의 발언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요점은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유지돼야 하며, 수사와 기소를 융합한 전문 수사 기관이 필요하단 겁니다.

하지만 중수청에 대한 윤 총장의 의견뿐만 아니라, 언론인터뷰를 통한 윤 총장 입장 표명 방식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 민주당, "검찰개혁 '차분하게 추진'"…윤 총장엔 "언행 요란스러워"

민주당은 윤 총장 발언을 애써 '외면'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박해봤자 정서적 피로감만 생기고, 윤 총장의 정치적 존재감만 부각시킬 뿐 이른바 '득보다 실'이라고 판단한 듯합니다. 작년 내내 지속했던 '추-윤 갈등'의 학습 효과로 보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의 행동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면서도 "검찰 개혁 관련 의견이라면 법무부를 통해 의견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됐지만, 이 대표는 "당의 검찰개혁특위가 법무부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들어서 완성도 높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인 김종민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김 최고위원은 "특히 입법과 관련돼 이해당사자들이 항상 있다. 이해당사자들이 거기에 반대하거나 아니면 이견을 낼 수가 있다"고 윤 총장의 자격을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은 '차분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검찰 개혁은 확고하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는 검찰개혁이 차분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기조를 확인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차분한 대응'이 민주당의 기조라는 겁니다. 최 대변인의 입에선 격한 비난보다는 "검찰총장의 언행이 좀 요란스러워서 우려스럽다는 시각이 있다"며 "조금 차분해졌으면 좋겠다"는 표현 정도만 나왔습니다.

■ 정세균 "국민선동…총리로서 역할 고민"

이런 민주당의 '차분한' 기조와는 달리, 정세균 국무총리는 윤 총장에게 매우 강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정 총리는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중해야 한다, 국민을 선동하는 윤 총장의 발언과 행태에 대해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직을 건다는 말은 무책임한 국민선동"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대검찰청은 행정부의 한 조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국무총리로서 일종의 '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특히 정 총리는 "검찰이 말하는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는 국민적 비판을 겸허하게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며 "왜 제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합니까?"라고 했습니다.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만 몰두하면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의혹이나 장모 관련 의혹 수사 등은 외면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시각을 그대로 되풀이한 겁니다.

정 총리는 "정말 자신의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할 것"이라며 "이 상황을 엄중하게 주시하겠다, 그리고 총리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라고 글을 맺었습니다.

최근 대선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는 정 총리가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 이같이 강한 어조로 윤 총장을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또 총리로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사이 불거졌던 갈등을 잘 중재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의식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 국민의힘 "윤 총장 인터뷰, 정치적 행보 아냐"…옹호 나서

국민의힘은 윤 총장을 적극 엄호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에 대해 "대한민국의 수사 체계를 완전히 파괴하기로 작심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검찰이 자신들의 부정과 비리를 향해 칼을 들자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이걸 막고 방해하고 핍박하는 것 같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일반 국민들을 위해 부패한 권력 핵심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이마저 빼앗아버리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윤 총장의 인터뷰도 옹호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윤 총장의 발언이 정치적 행보라고 보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말하지 않으면 그게 검찰총장의 직무유기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지는데 총장으로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부적절하다고 한 겁니다.

당내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오늘 아침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헌법을 지켜야 할 공직자로서 책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만약 여기에서 자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숨어 있는다 하면 비겁한 공직자"라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 문제가 결국 중수청, 더 크게는 여권의 '검찰 개혁'과 맞물려 있어서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중수청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 법안을 이르면 상반기에 내놓는다고 한 만큼, 그때까지 논쟁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