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년 전 “직접 수사 장기적으로 폐지”…수사·기소 분리 찬성했나?

■ 여 "尹, 청문회 당시와 입장 바뀌어" 검찰 "철저한 수사지휘권이 전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연일 공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 총장이 2년 전 인사청문회에서와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단 취지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당정이 일관되게 추진한 검찰개혁의 목표"라며 "윤 총장도 이를 잘 알고 있었기에 2년 전 인사청문회에서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던 것 아닌가"며 윤 총장을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 대한 철저한 수사지휘권을 전제로 한 말이고, 둘째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전제에서 말 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 윤 총장은 2년 전 인사청문회에서 무슨 말을 했나?

국회 인사청문회 회의록을 보면, 윤 총장은 2019년 7월 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도 지금 내부 TF를 만들어서 수사 기소 분리와 검찰 직접수사를 줄이는 방안으로 마약청과 조세범죄수사청 독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내서, 분야별로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윤 총장은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금 의원의 질의에 '점차적'이라는 단서를 붙였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이후 금 의원의 질의에서 윤 총장은 '장기적'이라는 전제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7월 8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中 -금태섭 당시 민주당 의원 "정말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특수부를 한 3개 정도만 남기고 다 없애겠다는 의견을 개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저도 장기적으로…" -금태섭 당시 민주당 의원 "아니, 장기적으로가 아닙니다. 지금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지금 당장은…" -금태섭 당시 민주당 의원 "아시겠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이 와 있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어떻게 보면 검찰과 경찰을 완전 독립시키는 방안인데 그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직접수사권을 내려놓을 것이냐. (후략)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말씀을 좀 올리자면 지금 중앙지검 특수1부에서부터 4부는 이미 해 놓은 사건에 마무리할 사건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지금 벌써 오랜, 한참 전부터 공소유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금태섭 당시 민주당 의원 "그러면 1년 후에 없애는 건 어떨까요, 1년 후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새로운 사건 착수는 많이 좀 자제를 해 가지고 재판이…"

윤 총장은 당시 청문회에서 '점차적' , '장기적'이 어느 시점을 뜻하는지에 대해선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중수청 설치 법안이 통과된 후에도 실제 출범까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 검찰 수사지휘권 전제로 수사-기소 분리에 동의했나?

당시 윤 총장이 경찰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 지휘권을 가진다는 전제로,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동의했는지도 쟁점입니다.

윤 총장이 인사청문회 당시 수사와 기소 분리, 중수청 설치에 찬성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 대한 철저한 수사 지휘권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직접 수사권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는 금 의원의 질의에 '적법절차를 지키도록 통제하는 기능을 유지한 채'라는 단서가 달려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2019년7월8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中 -금태섭 당시 민주당 의원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를 한 채, 그러니까 그게 수사지휘라고 표현을 하면 또…… 협력관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수직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도록 통제하는 기능을 유지한 채 직접수사 기능은 사실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취지십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윤 총장은 당시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검찰 개혁'의 입법권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윤 총장은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그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다"며 "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라고 말했습니다.

단 윤 총장은 해당 발언 뒤에도 "다만 형사사법 제도는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국민의 보호와 부패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당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던 수사권 조정 논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는데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또는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이런 법들을 저희가 이건 틀린 거라는 식으로 좀 폄훼를 한다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모 지검장이 검찰 내부망에 수사권 조정 비판글을 올린 것에 대해선 "위원님들께 너무 부담드리고 이러는 건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겠냐는 질문에 윤 총장은 개인적인 의견을 쏟아내는 것보다는 참모진이나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7월8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中 -이은재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가 되면 인권보장을 위한 검찰의 순기능은 사라지고 정치 예속화라는 검찰의 역기능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여당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비판 지금 입법 과정에 법안들이 올라와 있는데 전문가로서의 의견은 좀 자유롭게 개진하되 위원님들께 부담을 안 드리고 전문가로서 쿨하게 의견을 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위원님들께 너무 부담드리고 이러는 건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검찰의 오랜 경륜이 있는 분들의 얘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을 합니다마는 또 검찰의 경륜 있는 간부들도 생각이 다른 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이은재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의 견해를 어느 시점엔가는 피력을 하시겠다 이런 거지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아무래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막 쏟아내는 것보다 좀 차분하게 정리를, 우리 참모진들 또 기존 검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수렴을 해서, 아무래도 국회가 좋은 법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의견을 내는 것이니만큼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잘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총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수청 역시 반대한다고 해서 (국회) 다수당을 가로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다만 내가 밉다고 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을 인질 삼아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대구 고검 방문한 자리에서 수사청 설치 등 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대해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검찰 수사권 폐지는)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으로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부패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