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 임박 방위비 협상, ‘미국이 돌아왔다’ 상징 될까

입력 2021.03.04 (14:07) 수정 2021.03.04 (14: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지부진했던 한미 간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양측이 현지 시각으로 5일 미국 워싱턴 D. C에서 대면 협의 일정을 잡았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로 만남을 자제하는 엄중한 시국 속에서, 바다를 건너 긴히 만나자고 약속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정은보 협상 대사 역시 오늘(4일) 아침 '가능하면 이번 회의로 원칙적 내용 합의를 마칠까 한다'는 말을 남기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구체적인 협상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아꼈지만, 그간 많은 논의를 통해서 상당한 공감이 이뤄진 상태라고 정 대사는 평가했습니다.

■ 협상 지연되면 주한미군 군무원 무급휴가

또 '주한미군 내 한국인 직원들의 무급휴직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도 했는데, 이 역시 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달 안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인 직원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 대사는 일부 쟁점이 아직 남아있다며, '협상은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필요하면 추가 대면 협의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달 안에 협상이 이뤄진다면, 한미의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2019년 9월 협상 개시 이후 무려 18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는 셈입니다. 원래는 지난해 분담금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협상이 이토록 길어진 이유는 뭘까요.

사실 한미는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2019년 분담금(1조 389억 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로 막판에 결렬됐는데요. 이후 미국은 49% 인상된 1조 5천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결국 협상은 11개월이나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 "동맹 갈취 않겠다" 바이든 취임 뒤 속도

상황을 반전시킨 건 역시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입니다. 미국의 국익을 무엇보다 앞세우며, 각종 동맹과 협정을 등한시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복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 등을 봤을 때 13% 인상이 최대치이며, 1년짜리 대신 다년 체결을 하자는 한국 정부의 뜻대로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은보 협상대사는 다만 이번 출장에서 바로 협정문이 발표되진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정 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청와대와 백악관에 보고하고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13% 인상 합의가 이뤄질 경우, 첫 해에 우리가 내야 할 돈은 1조 1,740억 원 정도입니다. 그 뒤 다년 계약에선 해마다 물가 상승률 등을 따져 일정 비율로 금액이 인상됩니다. 바로 이 연간 상승률과 관련해 막판까지 한미 간 치열한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초 인상 폭은 13%라 하더라도, 해마다 일정 비율로 금액이 늘어나다 보면 5년짜리 계약 마지막 해에는 훨씬 큰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선 어떻게든 연간 상승률을 낮추는 게 유리합니다.

정 대사는 출국 전 "협상이라는 게 항상 패키지 딜(일괄 거래)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최종 결론이 된다"고 귀띔했습니다.

첫 해 상승률(최초 인상률)을 높이고 연간 상승률을 낮추거나, 반대로 첫 해 상승률은 낮추되 연간 상승률을 높이는 등 두 조건을 연동하는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CNN 보도처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특정 군사장비를 구매하기로 하는 등 부속합의가 딸려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타결 임박 방위비 협상, ‘미국이 돌아왔다’ 상징 될까
    • 입력 2021-03-04 14:07:55
    • 수정2021-03-04 14:11:55
    취재K

지지부진했던 한미 간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양측이 현지 시각으로 5일 미국 워싱턴 D. C에서 대면 협의 일정을 잡았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로 만남을 자제하는 엄중한 시국 속에서, 바다를 건너 긴히 만나자고 약속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정은보 협상 대사 역시 오늘(4일) 아침 '가능하면 이번 회의로 원칙적 내용 합의를 마칠까 한다'는 말을 남기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구체적인 협상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아꼈지만, 그간 많은 논의를 통해서 상당한 공감이 이뤄진 상태라고 정 대사는 평가했습니다.

■ 협상 지연되면 주한미군 군무원 무급휴가

또 '주한미군 내 한국인 직원들의 무급휴직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도 했는데, 이 역시 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달 안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인 직원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 대사는 일부 쟁점이 아직 남아있다며, '협상은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필요하면 추가 대면 협의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달 안에 협상이 이뤄진다면, 한미의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2019년 9월 협상 개시 이후 무려 18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는 셈입니다. 원래는 지난해 분담금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협상이 이토록 길어진 이유는 뭘까요.

사실 한미는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2019년 분담금(1조 389억 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로 막판에 결렬됐는데요. 이후 미국은 49% 인상된 1조 5천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결국 협상은 11개월이나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 "동맹 갈취 않겠다" 바이든 취임 뒤 속도

상황을 반전시킨 건 역시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입니다. 미국의 국익을 무엇보다 앞세우며, 각종 동맹과 협정을 등한시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복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 등을 봤을 때 13% 인상이 최대치이며, 1년짜리 대신 다년 체결을 하자는 한국 정부의 뜻대로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은보 협상대사는 다만 이번 출장에서 바로 협정문이 발표되진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정 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청와대와 백악관에 보고하고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13% 인상 합의가 이뤄질 경우, 첫 해에 우리가 내야 할 돈은 1조 1,740억 원 정도입니다. 그 뒤 다년 계약에선 해마다 물가 상승률 등을 따져 일정 비율로 금액이 인상됩니다. 바로 이 연간 상승률과 관련해 막판까지 한미 간 치열한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초 인상 폭은 13%라 하더라도, 해마다 일정 비율로 금액이 늘어나다 보면 5년짜리 계약 마지막 해에는 훨씬 큰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선 어떻게든 연간 상승률을 낮추는 게 유리합니다.

정 대사는 출국 전 "협상이라는 게 항상 패키지 딜(일괄 거래)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최종 결론이 된다"고 귀띔했습니다.

첫 해 상승률(최초 인상률)을 높이고 연간 상승률을 낮추거나, 반대로 첫 해 상승률은 낮추되 연간 상승률을 높이는 등 두 조건을 연동하는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CNN 보도처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특정 군사장비를 구매하기로 하는 등 부속합의가 딸려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