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정보 유출됐나?…“LH 투기지역, 대책 발표 전 토지 거래 급증”

최근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건수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내부 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2021년 2월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현황(개발제한지역 및 자연녹지 대상)을 확인한 결과, 주택공급 확대 계획인 지난해 '8·4 대책' 직전과 지난달인 '2·4 대책' 직전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8·4 대책'· '2·4 대책' 직전 3개월간 거래 폭증 … 다른 기간은 한 자릿수

거래 건수로 살펴보면 지난해 '8·4 대책' 직전 3개월간은 167건, 지난달 '2·4 대책' 전 3개월간은 30건의 토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8·4 대책' 3개월 전인 5월에는 86건(거래대금 67억 원)으로 폭증했고, 6월에도 33건(거래대금 81억 원), 7월에도 48건(거래대금 45억 원)으로 거래가 늘었습니다.

반면, 해당 기간 외에는 한 자릿수, 또는 거래 건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8·4 대책' 전 4개월간 과림동의 토지거래는 14건에 불과했고 3월에는 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8·4 대책' 발표 이후에는 당월 2건으로 급락했고, 9월 0건, 10월 0건으로 거래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시흥시가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2·4 대책'을 앞둔 3개월 전, 2020년 11월 들어 8건(거래대금 41.3억 원)으로 늘어났고, 12월 5건(거래대금 23.3억 원), 2021년 1월에는 17건으로(64.8억 원) 거래가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