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SK, LG 영업비밀 침해 명백”…SK “끝까지 간다”

"LG화학(현 LG에너지솔루션) 에서 훔친 영업 비밀 없었다면, SKI(SK이노베이션)은 10년 이내에 해당 영업 비밀 상의 정보를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다" ("It is clear that SKI, without the stolen LG Chem Trade Secrets, would not have been able to develop the information in the stolen trade in anything less than ten years.")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밝힌 최종 의견서 중 한 부분입니다.

ITC는 지난달 11일(현지시간 10일) 최종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오늘 공개된 의견서에는 침해된 영업비밀 내용과 과정들이 매우 강경하고 단정적인 어조로 담겨있습니다.

ITC는 SK가 LG 측의 영업 비밀 22개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에 쓴 것처럼 '훔친(stolen)'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SK는 10년 안에 영업 비밀 상의 정보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SK 배터리 제품의 수입금지 기간을 '10년'으로 결정한 이유입니다.

영업 비밀을 침해한 과정을 설명한 부분에는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 이라면서 "증거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하여 조직장들에 의해 SK 전사적으로 자행됐다" 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불법 행위를 판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고위측이 관여했다는 점까지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호재 LG · 악재 SK ...엇갈린 주가

■ LG "배터리 전 영역의 영업 비밀 피해 명백히 인정된 것"

지난달 이미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피해 내용과 과정을 조목조목 짚어준 의견서를 받아든 LG 에너지솔루션은 잔칫집 분위기입니다.

호재는 곧바로 주가에도 반영됐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의 모회사인 LG화학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4.5% 올라 주당 90만 원을 넘겼습니다.

코나 배터리 리콜과 관련해 현대차와 비용 협의를 마친 데 이어, ITC 판결 근거도 상세히 공개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됐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사실상 '최악의 판결문'을 받은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하루 만에 4.5%가량 빠졌습니다.

■ SK "끝까지 간다"..."美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

SK이노베이션은 ITC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LG측의 영업 비밀 침해 주장에 대해 실체적인 검증이 없었다면서 소송 과정을 문제 삼고 나섰는데요. 자사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강조하면서 "현재까지 화재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안전한 배터리를 제조하고 있다" 며 잇단 배터리 화재로 리콜 사태를 겪은 LG에너지솔루션을 '저격'하는 듯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ITC의 예비 판결에서 최종 판결, 오늘 의견서 공개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승기를 잡아본 적 없는 SK.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뿐입니다.

SK는 수입금지 명령의 여파로 공급 계약을 맺은 현지 완성차업체 포드와 폭스바겐 등이 생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같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배터리 업계 전문가는 앞서 포드와 폭스바겐 등이 다른 배터리 업체를 찾을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준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ITC가 최종 의견서를 통해 "영업 비밀 침해를 알면서도 장래 사업 관계를 구축하기로 한" 포드 등에도 잘못이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점도 SK에는 부정적인 요인인데요.

업계에선 낮은 확률이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미 ITC에서 승소한 LG에너지솔루션이 이를 근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