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윤석열 파장 어디까지

김진수 해설위원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는 사퇴의 변이 윤 총장의 정치 참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총장의 사퇴를 ‘뜬금없는 처신’으로, 국민의 힘은 ‘새로운 접합점’으로 각각 다른 평가를 내놨습니다.

지난해 말 추-윤 갈등 때는 온갖 사퇴 압박에도 버티다가 올해 초에는 대통령이 재신임 의사까지 분명히 했는데 돌연 사퇴를 하니 사실 갑작스럽긴 합니다. 물론 그 사이 중대범죄수사청 이슈가 있긴 했지만 그것이 검찰총장 사퇴의 이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애매합니다. 그래서 검사 퇴직 후 1년 안에는 공직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여권에서 발의한 것과 연관시켜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거기에 재보선을 바로 앞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고른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있습니다. 관건은 과연 정말 정치를 할 것인지, 정치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윤 총장의 향후 행보입니다. 윤 총장의 정치 참여는 다음 달로 다가온 재보선은 물론 야권 재편과 내년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야권은 윤 총장이 국민의 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제3 지대를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 야권의 재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검찰의 총수가 여권과 사사건건 각을 세우다가 정치에 나서는 형국이 익숙하게 받아들여지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그 이유가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로 이해되는 측면이 강해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사태를 여기까지 몰고 온 여권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윤 총장 자신은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그 ‘상식과 정의’의 기준이 국민이냐 아니면 검찰 조직이냐에 따라 정치인 윤석열의 성패는 정해질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