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바이든 취임 46일 만에 방위비 타결…미 “의미있는 증액”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타결됐습니다.

외교부는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돼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양국이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합의안에는 한국 측의 ‘의미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 전하며 민주적 동맹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외교부와 국무부 모두 분담금 인상률 등 합의의 자세한 내역은 밝히지 않았는데 양측의 합의는 그간 가서명과 정식서명을 거쳐 한국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합의내용의 공식 발표 등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계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한 외교관을 인용, 한미가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타결했다고 전하면서 새 합의가 2025년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전했고 로이터통신은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6년짜리 합의라고 했습니다.

앞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미 워싱턴DC를 찾아 5일부터 이날까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이끄는 미측과 협상을 벌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외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