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핫이슈’ LH 투기 의혹…與 “초고강도 조사” 野 “검찰 수사해야”

입력 2021.03.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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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문제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거센 비판을 쏟아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성역없는 조사를 외치며 선거 영향 차단에 부심하고 있고, 국민의힘 등 야당은 대통령 사과와 함께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전면 공세에 나섰습니다.



■與 “국민에 송구…가장 강력하게 응징할 것”

민주당은 국민에 거듭 사과하며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8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진행된 중앙선대위 첫 회의에서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 “시민들이 얼마나 큰 분노와 실망을 느낄지 저희도 아프도록 잘 안다”면서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일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응징하고 가장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최단시일 내 수립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인 명의 거래 뿐 아니라 가족, 친인척을 포함한 가명·차명 계좌도 강제 수사를 통해 밝히고,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LH 투기 방지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과 정부의 진정성이 훼손됐다는 점에서 대단히 엄중한 사안”이라면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 투기 공직자의 취업 제한, 인허가 제한 등 투기 방지 법안을 3월 국회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투기 의혹 조사와는 별개로 83만 호 주택 공급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野, ‘셀프 조사’ 반발…“검찰에 수사 맡겨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은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정부 조사를 ‘셀프 조사’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 나름대로 조사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될지 매우 회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LH 직원 투기 행각이야말로 국민 분노를 극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면서 “검찰의 엄밀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LH 투기 의혹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총괄 지휘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4.7 보궐 선거 앞두고 이 정권서 벌어진 이런 파렴치한 범죄 행위를 정부가 조사한다고 해서 그 결과를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감사원 감사 착수와 검찰 수사, 국정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인터넷에서는 ‘LH사태’가 아닌 ‘내 사태’라는 비아냥이 떠돌고 있다”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왜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나”라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조사에 대해 “아전들에게 뇌물 받았을지도 모르는 사또에게 아전들 비리를 조사하라는 격”이라며 국토교통부 중심의 조사를 중단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이 현 정권의 위선과 부패에 반대하는 세력에 힘을 모아준다면,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를 통해 정권 교체 교두보를 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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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핫이슈’ LH 투기 의혹…與 “초고강도 조사” 野 “검찰 수사해야”
    • 입력 2021-03-08 11: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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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문제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거센 비판을 쏟아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성역없는 조사를 외치며 선거 영향 차단에 부심하고 있고, 국민의힘 등 야당은 대통령 사과와 함께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전면 공세에 나섰습니다.



■與 “국민에 송구…가장 강력하게 응징할 것”

민주당은 국민에 거듭 사과하며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8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진행된 중앙선대위 첫 회의에서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 “시민들이 얼마나 큰 분노와 실망을 느낄지 저희도 아프도록 잘 안다”면서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일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응징하고 가장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최단시일 내 수립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인 명의 거래 뿐 아니라 가족, 친인척을 포함한 가명·차명 계좌도 강제 수사를 통해 밝히고,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LH 투기 방지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과 정부의 진정성이 훼손됐다는 점에서 대단히 엄중한 사안”이라면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 투기 공직자의 취업 제한, 인허가 제한 등 투기 방지 법안을 3월 국회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투기 의혹 조사와는 별개로 83만 호 주택 공급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野, ‘셀프 조사’ 반발…“검찰에 수사 맡겨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은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정부 조사를 ‘셀프 조사’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 나름대로 조사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될지 매우 회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LH 직원 투기 행각이야말로 국민 분노를 극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면서 “검찰의 엄밀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LH 투기 의혹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총괄 지휘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4.7 보궐 선거 앞두고 이 정권서 벌어진 이런 파렴치한 범죄 행위를 정부가 조사한다고 해서 그 결과를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감사원 감사 착수와 검찰 수사, 국정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인터넷에서는 ‘LH사태’가 아닌 ‘내 사태’라는 비아냥이 떠돌고 있다”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왜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나”라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조사에 대해 “아전들에게 뇌물 받았을지도 모르는 사또에게 아전들 비리를 조사하라는 격”이라며 국토교통부 중심의 조사를 중단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이 현 정권의 위선과 부패에 반대하는 세력에 힘을 모아준다면,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를 통해 정권 교체 교두보를 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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