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임직원 12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제출 거부

정부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1차 조사 대상인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2명이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에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회에 제출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서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상대로 1차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41명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아예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제출을 아예 거부한 인원은 국토부 1명, LH 11명이었습니다.

조사단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국토부와 LH 직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하는 방식으로 6개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8개 택지에 선투자했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이 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여연대 등의 기자회견으로 확인된 LH 투기 의혹자 13명은 모두 동의서를 냈습니다.

LH는 “해외체류와 군복무로 인한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제출 방법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제출을 거부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국토부 내 제출 거부자 1명에게는 다시 동의를 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서는 10일까지 받아 그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고, 자치단체와 지방공사에 대한 동의서는 다음 주까지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