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기준 강화에 “외국인 노동자 와도 걱정”

입력 2021.03.09 (22:00) 수정 2021.03.0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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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잠잠해져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자유로워지면 농민들의 고충이 해결될까요?

지난해 말 경기도에서 한 외국인 노동자가 농장 가건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뒤 외국인 노동자 숙소 기준이 강화됐는데요.

외국인 노동자에게 안전한 숙소를 제공해야 하는 건 맞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외국인 노동자들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가건물로 마련된 공간인데, 침대와 난방기구가 있고 취사와 세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숙소로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말, 비닐하우스 안 숙소에서 살던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자, 정부는 주거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70%가 비닐하우스에 사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인데, 농민들은 반발합니다.

당장 따로 주거 공간을 마련하려면 전·월세 주택을 구하거나 빈집을 사서 고쳐야 하는데,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김재복/농민 : "지금 당장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돈도 있고 또 땅도 구해야 되고. 갑자기 집을 구해서 가지고 와라. 이러면 농민들은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긴다고요."]

외국 문화 등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지역에서는 주거 공간 자체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농민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정부는 오는 8월까지 준비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노길준/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지난 2일 :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개선이 이행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한 재고용 허가는 취소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자 변경을 허가할 계획입니다."]

농업에 필수 인력이 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농민들도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접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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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소 기준 강화에 “외국인 노동자 와도 걱정”
    • 입력 2021-03-09 22:00:56
    • 수정2021-03-09 22:19:54
    뉴스9(전주)
[앵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잠잠해져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자유로워지면 농민들의 고충이 해결될까요?

지난해 말 경기도에서 한 외국인 노동자가 농장 가건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뒤 외국인 노동자 숙소 기준이 강화됐는데요.

외국인 노동자에게 안전한 숙소를 제공해야 하는 건 맞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외국인 노동자들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가건물로 마련된 공간인데, 침대와 난방기구가 있고 취사와 세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숙소로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말, 비닐하우스 안 숙소에서 살던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자, 정부는 주거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70%가 비닐하우스에 사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인데, 농민들은 반발합니다.

당장 따로 주거 공간을 마련하려면 전·월세 주택을 구하거나 빈집을 사서 고쳐야 하는데,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김재복/농민 : "지금 당장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돈도 있고 또 땅도 구해야 되고. 갑자기 집을 구해서 가지고 와라. 이러면 농민들은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긴다고요."]

외국 문화 등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지역에서는 주거 공간 자체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농민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정부는 오는 8월까지 준비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노길준/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지난 2일 :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개선이 이행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한 재고용 허가는 취소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자 변경을 허가할 계획입니다."]

농업에 필수 인력이 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농민들도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접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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