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찰 원문 입수…박형준 연루 확인

입력 2021.03.10 (21:19) 수정 2021.03.1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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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에 반대했다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피해를 입은 환경단체들이 지난달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한달 만에 불법 사찰 내용을 담은 원문 일부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국민의 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당시 직책이죠,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등장합니다.

먼저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에 국정원이 공개한 문건은 모두 8건, 107페이지 분량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12월부터 2010년 6월 사이 국정원 국책사업팀, 융합전략팀 등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들입니다.

'4대강 살리기 반대세력 연대 움직임에 선제 대응'이란 제목의 보고서.

2009년 1월, '청와대 민정'의 요청으로 작성됐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사태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4대강 사업 반대 단체들의 활동을 무마시키기 위한 대응 방안을 담았습니다.

환경단체에 대해선 기업체 후원금 모금을 차단하고, 종교계 인사들의 정치적 성향을 부각시키는 등 단체별 맞춤 전략을 제안합니다.

이에 더해 국정원이 핵심 인사의 취약점을 발굴, 초동단계부터 반대활동을 제어하는 등 4대강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힙니다.

이 문건은 정무, 민정, 국정기획 수석과 0-0, 1-0로 지칭된 누군가에게 배포됐다고 명시됐습니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회원과 교수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찰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환경단체 핵심 인물 20명에 대한 신원 정리 자료, 본적과 학력을 비롯해 공개되지 않은 전과 기록, 가족 관계까지 언급됐습니다.

박형준 후보가 등장하는 문건도 두 건 확인됩니다.

'4대강 사업 반대 단체 현황'과 '주요 반대인물 관리방안' 두 문건은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으로 작성됐다고 나옵니다.

당시 홍보기획관은 박 후보였습니다.

[김남주/변호사/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 "(시민단체에 대한) 정보 동향, 비리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국정원의 권한을 완전히 넘어서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 반대 단체에 대한 탄압, 사찰, 공작이 있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입증된 것이죠."]

피해 단체들은 앞으로 추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불법 사찰 자료를 더 받아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지훈

‘홍보기획관 요청’으로 전방위 불법 사찰

[앵커]

그동안 박형준 후보는 국정원 사찰 문건을 본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국정원 문건에는 문건 가운데 일부가 박 후보가 맡았던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요청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해당 문건에서는 환경단체 활동가는 물론 종교계 인사, 교수 등 국정원이 전방위적으로 사찰 대상을 정하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려 했던 사실도 구체적으로 확인됩니다.

계속해서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대강 사업 주요 반대 인물 및 관리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제목 위에 2009년 '7월 8일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고 적혀 있고, 2009년 7월 16일 문건이 작성됐습니다.

박형준 후보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때입니다.

'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친분 인사를 통해 투쟁계획을 파악하고, 국민적 거부감을 조성'.

'환경단체 간 갈등 등 취약점을 집중 공략해 연대를 차단하고, 반대활동을 무력화'.

'온건파인 스님은 친분 인사를 통해 순화하고, 신부는 가톨릭 신자를 통해 간접 압박'한다.

'지역 환경단체는 생계 곤란 등 애로사항이나 활동자금 확보 과정에서 비리를 적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작성된 또 다른 문건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홍보기획관 요청으로 작성됐다고 나옵니다.

'4대강 주변 지자체장들이 종교계 인사를 설득해 신자들이 반대활동을 비판하도록 유도한다'.

'4대강에 반대하는 교수단체는 보수언론을 통해 비난 여론을 조성한다'.

'주도 인물의 비리를 발굴해 활동을 약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한다'.

'반대활동을 하는 한 변호사의 경우 세무조사 등으로 압박하면 활동이 약해질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건은 당시 박형준 홍보기획관에게 배포됐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KBS는 박형준 후보의 입장을 듣기 위해 두 건의 문건을 직접 보여 줬습니다.

박 후보는 문건을 본 적도 없고 불법 사찰을 요청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박형준/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 "홍보기획관실에서 누가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할 도리가 없고, 중요한 것은 제가 본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자료를 홍보기획관이나 정무수석이 다 보는 게 아닙니다. 국정원이 왜 이렇게 자료를 썼는지도 모르겠는데..."]

KBS는 피해 단체들의 동의를 받아 박 후보가 언급된 사찰 원문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홍윤철

부인하는 박 후보 입장, 어떻게 봐야 하나?

[앵커]

이번 사안을 취재한 사회부 이재석 기자와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자료가 공개된 경위를 잠깐만 다시 짚어보죠.

2018년에 KBS가 공개했던 요약문건이 토대가 된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게 2018년 저희가 보도한 한 장짜리 요약문건입니다.

4대강 사찰 요약문건이죠.

환경단체들이 지난달 이걸 토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거고, 한 달 만에 원문이 나온 겁니다.

이게 이번에 공개된 107쪽짜리 원자료입니다.

[앵커]

이번에 나온 게 전부는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게 8건입니다.

국정원 스스로도 4대강 사찰 자료가 더 있다, 그런데 국정원 비밀 정보가 들어가 있고, 개인정보도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10일) 취재진이 박 후보를 만나서 원문을 읽어보도록 보여줬죠.

그런데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 후보 입장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국가정보원이 이 원문 자료를 날조해서 공개했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박 후보는 자신은 처음 보는 거고, 홍보기획관실 다른 사람이 국정원과 소통했을 가능성도 말합니다.

그러나 원문에 홍보기획관이 여러 차례 적혀 있는데, 다른 기관도 아니고 국정원이 홍보기획관 앞으로 보낸 문건을 홍보기획관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고 실무선에서 모든 게 진행될 수 있었을까,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박 후보가 실제로 보고를 못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박 후보가 전혀 몰랐던 일이라고 가정해도, 자신이 책임자로 있었던 부서에서 사찰 지시가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는 없는 건데, 박후보는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 인터뷰에서도 여기에 대해 어떠한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왜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문건이 공개되는 거냐, 일각에선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기자]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시민단체의 기나긴 소송 끝에 지난해 11월이 되어서야 대법원이 사찰 정보를 공개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이 대법원 결정에 따라 정보공개가 차례로 이뤄지고 있는 거고, 그게 공교롭게도 선거철과 맞물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이번 원문 자료 공개의 토대가 된 게 아까 보신 이른바 1장짜리 요약문건 아닙니까.

이건 KBS가 이미 3년 전에 이번 논란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입수해 보도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앵커]

이 기자 설명대로 대법원 결정에 따라 정보공개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정보공개가 되는거죠?

[기자]

맞습니다.

그게 4대강 사찰이든 국회의원 사찰이든 무엇이든 박형준 후보와 무관하게 정보공개 청구와 공개는 지금까지 진행돼 왔고, 앞으로도 진행됩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배우 문성근 씨 등 이미 적잖은 사람들이 사찰 자료를 받아서 보도가 되었죠.

선거가 끝난 뒤에도 계속 청구와 공개는 진행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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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사찰 원문 입수…박형준 연루 확인
    • 입력 2021-03-10 21:19:28
    • 수정2021-03-10 22:07:06
    뉴스 9
[앵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에 반대했다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피해를 입은 환경단체들이 지난달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한달 만에 불법 사찰 내용을 담은 원문 일부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국민의 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당시 직책이죠,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등장합니다.

먼저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에 국정원이 공개한 문건은 모두 8건, 107페이지 분량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12월부터 2010년 6월 사이 국정원 국책사업팀, 융합전략팀 등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들입니다.

'4대강 살리기 반대세력 연대 움직임에 선제 대응'이란 제목의 보고서.

2009년 1월, '청와대 민정'의 요청으로 작성됐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사태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4대강 사업 반대 단체들의 활동을 무마시키기 위한 대응 방안을 담았습니다.

환경단체에 대해선 기업체 후원금 모금을 차단하고, 종교계 인사들의 정치적 성향을 부각시키는 등 단체별 맞춤 전략을 제안합니다.

이에 더해 국정원이 핵심 인사의 취약점을 발굴, 초동단계부터 반대활동을 제어하는 등 4대강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힙니다.

이 문건은 정무, 민정, 국정기획 수석과 0-0, 1-0로 지칭된 누군가에게 배포됐다고 명시됐습니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회원과 교수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찰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환경단체 핵심 인물 20명에 대한 신원 정리 자료, 본적과 학력을 비롯해 공개되지 않은 전과 기록, 가족 관계까지 언급됐습니다.

박형준 후보가 등장하는 문건도 두 건 확인됩니다.

'4대강 사업 반대 단체 현황'과 '주요 반대인물 관리방안' 두 문건은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으로 작성됐다고 나옵니다.

당시 홍보기획관은 박 후보였습니다.

[김남주/변호사/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 "(시민단체에 대한) 정보 동향, 비리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국정원의 권한을 완전히 넘어서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 반대 단체에 대한 탄압, 사찰, 공작이 있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입증된 것이죠."]

피해 단체들은 앞으로 추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불법 사찰 자료를 더 받아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지훈

‘홍보기획관 요청’으로 전방위 불법 사찰

[앵커]

그동안 박형준 후보는 국정원 사찰 문건을 본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국정원 문건에는 문건 가운데 일부가 박 후보가 맡았던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요청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해당 문건에서는 환경단체 활동가는 물론 종교계 인사, 교수 등 국정원이 전방위적으로 사찰 대상을 정하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려 했던 사실도 구체적으로 확인됩니다.

계속해서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대강 사업 주요 반대 인물 및 관리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제목 위에 2009년 '7월 8일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고 적혀 있고, 2009년 7월 16일 문건이 작성됐습니다.

박형준 후보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때입니다.

'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친분 인사를 통해 투쟁계획을 파악하고, 국민적 거부감을 조성'.

'환경단체 간 갈등 등 취약점을 집중 공략해 연대를 차단하고, 반대활동을 무력화'.

'온건파인 스님은 친분 인사를 통해 순화하고, 신부는 가톨릭 신자를 통해 간접 압박'한다.

'지역 환경단체는 생계 곤란 등 애로사항이나 활동자금 확보 과정에서 비리를 적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작성된 또 다른 문건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홍보기획관 요청으로 작성됐다고 나옵니다.

'4대강 주변 지자체장들이 종교계 인사를 설득해 신자들이 반대활동을 비판하도록 유도한다'.

'4대강에 반대하는 교수단체는 보수언론을 통해 비난 여론을 조성한다'.

'주도 인물의 비리를 발굴해 활동을 약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한다'.

'반대활동을 하는 한 변호사의 경우 세무조사 등으로 압박하면 활동이 약해질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건은 당시 박형준 홍보기획관에게 배포됐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KBS는 박형준 후보의 입장을 듣기 위해 두 건의 문건을 직접 보여 줬습니다.

박 후보는 문건을 본 적도 없고 불법 사찰을 요청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박형준/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 "홍보기획관실에서 누가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할 도리가 없고, 중요한 것은 제가 본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자료를 홍보기획관이나 정무수석이 다 보는 게 아닙니다. 국정원이 왜 이렇게 자료를 썼는지도 모르겠는데..."]

KBS는 피해 단체들의 동의를 받아 박 후보가 언급된 사찰 원문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홍윤철

부인하는 박 후보 입장, 어떻게 봐야 하나?

[앵커]

이번 사안을 취재한 사회부 이재석 기자와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자료가 공개된 경위를 잠깐만 다시 짚어보죠.

2018년에 KBS가 공개했던 요약문건이 토대가 된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게 2018년 저희가 보도한 한 장짜리 요약문건입니다.

4대강 사찰 요약문건이죠.

환경단체들이 지난달 이걸 토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거고, 한 달 만에 원문이 나온 겁니다.

이게 이번에 공개된 107쪽짜리 원자료입니다.

[앵커]

이번에 나온 게 전부는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게 8건입니다.

국정원 스스로도 4대강 사찰 자료가 더 있다, 그런데 국정원 비밀 정보가 들어가 있고, 개인정보도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10일) 취재진이 박 후보를 만나서 원문을 읽어보도록 보여줬죠.

그런데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 후보 입장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국가정보원이 이 원문 자료를 날조해서 공개했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박 후보는 자신은 처음 보는 거고, 홍보기획관실 다른 사람이 국정원과 소통했을 가능성도 말합니다.

그러나 원문에 홍보기획관이 여러 차례 적혀 있는데, 다른 기관도 아니고 국정원이 홍보기획관 앞으로 보낸 문건을 홍보기획관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고 실무선에서 모든 게 진행될 수 있었을까,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박 후보가 실제로 보고를 못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박 후보가 전혀 몰랐던 일이라고 가정해도, 자신이 책임자로 있었던 부서에서 사찰 지시가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는 없는 건데, 박후보는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 인터뷰에서도 여기에 대해 어떠한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왜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문건이 공개되는 거냐, 일각에선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기자]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시민단체의 기나긴 소송 끝에 지난해 11월이 되어서야 대법원이 사찰 정보를 공개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이 대법원 결정에 따라 정보공개가 차례로 이뤄지고 있는 거고, 그게 공교롭게도 선거철과 맞물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이번 원문 자료 공개의 토대가 된 게 아까 보신 이른바 1장짜리 요약문건 아닙니까.

이건 KBS가 이미 3년 전에 이번 논란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입수해 보도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앵커]

이 기자 설명대로 대법원 결정에 따라 정보공개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정보공개가 되는거죠?

[기자]

맞습니다.

그게 4대강 사찰이든 국회의원 사찰이든 무엇이든 박형준 후보와 무관하게 정보공개 청구와 공개는 지금까지 진행돼 왔고, 앞으로도 진행됩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배우 문성근 씨 등 이미 적잖은 사람들이 사찰 자료를 받아서 보도가 되었죠.

선거가 끝난 뒤에도 계속 청구와 공개는 진행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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