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성 높였지만 ‘국방비 증가율’ 연계로 비용은 부담

입력 2021.03.11 (06:35) 수정 2021.03.1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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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우리가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규모가 1조 1833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금액보다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난해보다 13%이상 오른거고, 앞으로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2025년까지 적용됩니다.

협상이 멈췄던 지난해분 분담금은 동결하고, 새 협정이 처음 적용되는 올해엔 1조 천 833억 원을 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3.9%가 올랐습니다.

지난해 국방비 증가율(7.4%)과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에 쓰는 비중을 확대(6.5%)하면서 예외적으로 생긴 증가율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내년부터는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분담금을 올립니다.

국방부는 2025년까지 평균 국방비 증가율을 6.1%로 내다봤는데, 이대로만 계산해도 마지막 해 분담금은 1조 5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6년 짜리 협정이라 매년 협상을 하느라 갈등을 빚을 필요가 없게 된 건 성과지만, 국방비 증가율이 기준이 되면서 총액이 커진 건 부담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이마저도 4%를 넘지 않게 상한선을 뒀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정은보/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 : "국방비 증가율은 우리의 재정 능력과 국방력을 반영하고,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 국민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뢰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입니다."]

정부가 성과로 보는 건 제도 개선입니다.

지난해처럼 협정 공백이 생겨도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게 규정을 만들어 무급휴직 사태를 원천 차단했다는 겁니다.

협정은 가서명과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식 서명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미 동맹 복원의 상징 차원에서 오는 17일 미국 국무,국방 장관의 방한 때 양국이 공식 서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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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안정성 높였지만 ‘국방비 증가율’ 연계로 비용은 부담
    • 입력 2021-03-11 06:35:47
    • 수정2021-03-11 06: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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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우리가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규모가 1조 1833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금액보다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난해보다 13%이상 오른거고, 앞으로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2025년까지 적용됩니다.

협상이 멈췄던 지난해분 분담금은 동결하고, 새 협정이 처음 적용되는 올해엔 1조 천 833억 원을 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3.9%가 올랐습니다.

지난해 국방비 증가율(7.4%)과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에 쓰는 비중을 확대(6.5%)하면서 예외적으로 생긴 증가율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내년부터는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분담금을 올립니다.

국방부는 2025년까지 평균 국방비 증가율을 6.1%로 내다봤는데, 이대로만 계산해도 마지막 해 분담금은 1조 5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6년 짜리 협정이라 매년 협상을 하느라 갈등을 빚을 필요가 없게 된 건 성과지만, 국방비 증가율이 기준이 되면서 총액이 커진 건 부담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이마저도 4%를 넘지 않게 상한선을 뒀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정은보/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 : "국방비 증가율은 우리의 재정 능력과 국방력을 반영하고,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 국민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뢰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입니다."]

정부가 성과로 보는 건 제도 개선입니다.

지난해처럼 협정 공백이 생겨도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게 규정을 만들어 무급휴직 사태를 원천 차단했다는 겁니다.

협정은 가서명과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식 서명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미 동맹 복원의 상징 차원에서 오는 17일 미국 국무,국방 장관의 방한 때 양국이 공식 서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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