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합시다] “LH 사태 여당에 뼈아파…재보궐 ‘정권심판론’도 강해지는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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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LH 사태를 통해 불거지고 있는 '정권 심판론'이 4·7 보궐선거까지 이어질까?

<정치합시다-라이브> 패널들은 어제(11일) 오후 <정치합시다>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된 <정치합시다-라이브>에서 특히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KBS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과 부산지역 유권자 각 800명을 조사한 결과 서울과 부산 두 곳 모두 '정권 심판 프레임'이 '국정 안정 프레임'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LH 사태가 정권 심판 프레임 강화"

정치 컨설팅 '민' 박성민 대표는 "오거돈 부산시장, 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했을 때는 야권을 찍겠다는 흐름이 훨씬 더 강했고 지난해 12월까지도 그랬지만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정 기조에 변화가 있는 듯했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물러나면서 접전 양상으로 붙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박 대표는 "그러나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도 사퇴하고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터지면서 정권 심판 프레임이 더 강해지는 흐름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80%에 가까운데 이 이슈가 소멸할 이슈가 아니라는 점이 여권에 뼈 아프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LH 중심의 공공개발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이슈가 터졌다."며, "젊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슈이고 여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더 뼈 아프다."라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를 수행한 한국리서치 정한울 위원도 "이번 조사 결과는 심판론이 강화되고 있는 흐름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 "최근 전국지표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굉장히 좁혀졌는데 LH 사건과 윤석열 총장 사퇴로 보수층이 결집할 구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정권심판론을 강화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3월 2주차 NBS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지지도는 각각 31%와 26%로 지지도 격차가 5%p로 좁혀진 것은 NBS 여론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7월 2주차 이후 처음이다.

"정권심판 프레임, 4·7 보궐선거 민심에 전반적인 영향"

정한울 위원은 LH 사태를 통해 강화된 정권 심판 프레임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지지도 결과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민주당 박영선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순으로 지지도가 높았는데, 정 위원은 "오 후보와 안 후보의 합은 이번 보궐 선거를 정권 심판론 프레임에서 보는 유권자의 비율과 비슷하다."면서 "투표 의향이 많이 떨어진 20대의 경우 정부 여당의 지지 기반이었다가 이탈한 사람들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의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온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성민 대표는 "오 후보와 안 후보에 대한 지지율 합이 야권 단일화가 성사됐을 때 양자 대결의 득표율과 거의 일치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반대하는 표들은 의사를 정한 것 같고 이대로 45% 정도로 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영선-국민의힘 오세훈-국민의당 안철수의 3자 가상 대결에서 박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오지만, 범야권 후보 한 명과 박 후보의 양자 가상대결에서는 모두 박 후보가 지는 것으로 나온 것 역시 LH 변수가 작동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한울 위원은 "야권을 지지하는 50대와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적극 투표층의 경우 박영선 후보 쪽보다는 오 후보나 안 후보 쪽이 더 많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누가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LH 사건 이후에는 우위를 점하고 있는 흐름 같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다만 지지자들의 투표 결집도에서는 차이가 나타나긴 한다."면서 "오 후보의 경우 80% 넘는 지지자들이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을 했지만 안 후보 지지자들 가운데 적극 투표층은 70% 수준으로 오 후보 지지자들보다 10%p 이상 투표 결집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짚었다.

정 위원은 "안 후보의 강점이 중도나 무당파층의 확장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오 후보의 강점은 최근 국민의힘이 결집하면서 오 후보 지지층의 투표 의지가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이런 장단점이 충돌하는 듯하다."라고 설명했다.

박성민 대표도 "'반드시 투표를 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의 경우 박영선 후보보다 오세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2%p 정도 더 많다."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LH 사건 이후 야권이 우위를 점하는 흐름은 맞는 것 같다."는 해석을 내놨다.

"安, 윤 총장 사퇴로 '탄력'...吳, '중도 지향' 강점"

범야권 단일화 선호 후보 조사에서 오 후보와 안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0.1%p 차이로 팽팽하게 나온 데에는 좀 더 복합적인 원인이 작동한 것으로 두 패널은 분석했다.

박성민 대표는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 "지난해 12월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나온다고 했을 때 '던진다'는 느낌이 있었다."면서 "윤석열 총장이 그만두고 나서 제3 지대에 대한 원심력이 더 강해지니까 국민의당 4번을 달고 승리하면 야권 정계 개편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생각이 읽힌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전략은 안 후보가 얼마나 오 후보와 감동적인, 아름다운 단일화를 해낼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한울 위원은 안 후보에 대한 지지가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했다. 정 위원은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이 과거 지지층을 복원한 상태는 아니지만,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결집하고 있다"면서 "안 후보의 지지층이라는 게 젊은 층에서 이탈한 유권자층, 중도 성향, 무당파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가 이 계층에서 아직 좋지 않은 게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성민 대표는 오세훈 후보의 '중도지향성'을 경쟁력으로 봤다. 박 대표는 "'중도지향적 후보를 뽑아야 승리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 나경원 예비후보보다 더 크다는 점, 단일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지지층이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결국 오 후보가 나 예비후보를 꺾고 경선에서 승리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 지지도 급상승...야권 재건 구심점 역할"

한편 이번 <정치합시다-라이브>에서는 NBS 전국 지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윤석열 총장의 사퇴가 4·7 재보궐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폈는데 패널들은 특히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 급상승에 주목했다.

정한울 위원은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전까지는 헷갈리다 이번 사퇴 과정을 거치면서 확실히 야권의 포지션이라는 게 정리가 됐다."면서 "보수 정치인들 가운데 정치적 구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윤 총장으로 모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특히 중도층의 윤 총장 지지율에 주목했는데, "중도층에서도 23%를 얻은 이재명 경기지사보다 더 높은 27%의 지지율이 나왔다."면서 "중도층 다수를 흡수하지는 못하지만 약간의 보수 성향, 혹은 정부 여당에 비판적인 중도층까지는 흡수를 하고 있어 급격한 상승을 만들어내는 걸로 보인다."고 짚었다.

박성민 대표의 분석도 비슷했다. 박 대표는 "윤 총장이 사표를 내는 과정에서 중수청 문제 등에 대해 내놓은 메시지 등을 통해 야권의 포지션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좀 올라간 것 같다."며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더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성민 대표는 "보궐 선거 결과가 무척 중요할 텐데 부산에서 지더라도 서울에서 이긴다면 이낙연 대표나 정세균 총리의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친문의 결정력도 조금 더 상승할 테지만 반대 상황이라면 책임론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세론이 좀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한울 위원은 "이낙연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면 과실을 갖고 가겠지만 좋은 결과가 안 나오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고 대선 경쟁에서 이탈하게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소위 친문의 의중이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금까지는 친문과 쟁점을 안 만들고 정책 행보를 해왔던 건데 현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높아지면 분명히 차기 주자로서 정치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받을 것"이라며 "결국 이번 정부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아니면 심판 분위기로 갈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부산, 스윙보트 지역에서 야권 친화지역으로 변화"

KBS-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지역 민심도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가 27.1%,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40.9%로 각각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정한울 위원은 "지난해 총선 때까지만 해도 부산은 스윙보트 지역이었는데 총선 이후 야권 친화적인 방향으로 일치되고 공고화되어 왔다."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서울에서 어떤 이슈가 터지는 것과 부산에서 이슈가 터지는 것의 영향력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성민 대표도 "정당지지율,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등 거의 모든 흐름이 서울보다 부산에서 훨씬 민주당에 불리하다."며, "한, 두 문항이 아니라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같게 나오고 있어 서울시장 선거보다 훨씬 정부 여당에 힘들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여당이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여론도 살폈는데 '찬성' 쪽 응답은 55.5%, '반대' 쪽 응답은 34.6%로 집계됐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는 답이 52.8%로,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응답 36.1%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패널들의 더 깊이 있는 분석은 유튜브 <정치합시다> 채널을 통해 볼 수 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는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3월 8일부터 이틀간 서울과 부산지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각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방법은 휴대전화 가상번호(100%) 전화 면접 방식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각각 15.9%(서울), 17.5%(부산)다. 2021년 2월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를 부여했다(셀 가중).

패널들이 인용한 정당 지지도,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는 NBS 여론조사 결과다. NBS 조사는 한국리서치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3월 8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894명을 접촉해 이 가운데 1,003명이 응답(응답률 34.7%)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100%) 전화 면접 방식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