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수준 개혁” vs “3기 신도시 차질없이”…LH딜레마

[앵커]

LH에 대해 '환골탈퇴', '해체 수준의 개혁' 같은 강한 주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공급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고민도 깊을 수밖에 없는데요.

변창흠 장관의 사의 표명도 변수가 됐습니다.

임재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신도시 땅을 산 것으로 확인된 20명은 모두 LH 직원입니다.

그중 3명은 광명 시흥본부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토지보상과 업무 총괄직으로 재직해 내부정보를 활용했을 것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LH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만큼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부동산장관회의에서 다시 나온 배경입니다.

시장에서는 2009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병되기 전으로 돌아가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택지 조성과 건설, 분양 등 역할별로 조직을 쪼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투자 금지나 취득 신고제 등 내부적인 제도 개선 논의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11일 :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 방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LH가 정부 공급정책의 핵심인 공공개발의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LH 해체와 같은 극단적인 조직 개편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이창무/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2·4대책 추진을 하는데 LH 역할을 빼고 갈 수는 사실 없죠. 다만 LH 역할이 확대되지 않는 선에서 여러 가지 규제의 틀을 덜어내면서 민간의 역할을 어느 정도 끼워주는 거죠."]

이와 관련해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해 2.4 공급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민간의 역할을 늘리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가 국민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LH의 구체적인 개혁안은 물론 공급 대책의 보완 방안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런 과제를 동시에 이어받을 새로운 국토부 장관을 찾아야 한다는 과제까지 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홍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