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박정호 “미중 갈등 인해 세계 두개 기술 표준 상존 가능성 커…대비해야”

- 미국 우리나라 한 해 GDP 규모, 2천조 원 경기부양책
- 미 하반기 경기 좋아지겠지만, 고용은 살아나기 쉽지 않아
- 중국 양회 통해 경제성장률 목표 6%로 낮게 잡아
- 중국 지방정부 과도한 경쟁 진정 시키고 대외 확장 줄이려
- 중국 국가부채 심각수준, 내수경제 중심으로 전환
- 미중 무역 갈등으로 중국 세계기술표준 노려.. 2가지 기술 표준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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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3월 15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박정호 특임교수 (명지대)


▷ 최경영 : 최경영의 최강시사 <경제합시다> 월요일은 명쾌한 경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명지대학교 특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정호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지난주에 미국이 1조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조 원이 넘는 경기부양책 들어갔고요. 이 경기 부양안 먼저 살펴보고 미중갈등 얘기해 보죠.

▶ 박정호 : 사실 저는 오타라고 생각하기 쉬울 정도의 금액이죠. 2천억의...

▷ 최경영 : 2천조 원.

▶ 박정호 : 2천조 원의. 그러니까요. 2천조 원의 경기부양책이라는 건 정말 일반적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고요.

▷ 최경영 : 우리나라 GDP가 1,800조 원, 1,900조 원 정도 되죠.

▶ 박정호 : 네, 맞습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해 GDP를 한 번의 예산으로 쏟아붓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진짜.

▶ 박정호 : 네, 뭐 물론 아주 단순하게 계산하면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가 한 3천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실업수당을 신청했던 인구가 바로 3천만 명이 넘거든요. 그러니 정말 우리나라 국가 GDP 규모만큼의 어떻게 보면 경기부양책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역시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발권 국가로서 이야, 1인당 160만 원 정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소득 보전을 해 주는 이 정책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 최경영 : 막 그냥 돈을 줘버리는 거죠, 가계에.

▶ 박정호 : 네, 저는 바이든이 이러한 정책을 같이 발표하면서 했던 연설 내용이 기억에 남는데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하는 데 기여해왔던 노동자들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 최경영 : 좋더라고요, 그 연설.

▶ 박정호 : 네, 아마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소득을 지금 지급할 만큼 미국은 어떻게 보면 경기가 진짜 바닥을 쳤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최경영 : 하반기 때는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그런 예상이 많죠?

▶ 박정호 : 뭐 기저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엄청 좋아졌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리, 전 세계의 일반적인 국가와 달리 월급 제도가 아니라 주급 제도잖아요.

▷ 최경영 : 맞아요.

▶ 박정호 : 그리고 말 그대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한때 유행어였던 You're Fired!처럼요. 근로안전성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안전성이 적고 자율성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 최경영 : 이른바 노동 유연성이 굉장히 좋은 나라였죠.

▶ 박정호 :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 바로 해고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 최경영 : 맞습니다.

▶ 박정호 : 그러다 보니 당분간 경기가 확실히 반등하는 기저가 생기지 않으면 고용은 되살아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 최경영 : 고용은 되살아나기 쉽지 않다?

▶ 박정호 : 네.

▷ 최경영 : 그렇게 되면 FED가 어떤 금리를 당장 인상하고 뭐 그런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 박정호 :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연준에서도 금리를 당분간 올릴 생각이 절대적으로 없고 오히려 물가가 조금 오르더라도 우리는 그걸 관망하겠다고 작년에 이미 평균적인 수치로 우리는 물가를 관리하겠다고 해서 바꿨죠.

▷ 최경영 : 평균적인 수치?

▶ 박정호 : 바로 그런 것들은.

▷ 최경영 :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만 보지 말고 고용률, 실업률을 봐야겠네요.

▶ 박정호 :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용이 쉽게 살아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다들 진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미국은 이런 상황인데 중국은 돈을 안 풀어요, 희한하게.

▶ 박정호 : 맞습니다. 오늘 중국 이면에 있는 얘기를 좀 자세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 국제기구가 예측한 것보다는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낮게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원래 국제기구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먼저 발표됐던 게 올해 중국 경제는 기저효과 등도 있기 때문에 7.5%에서 8% 넘게도 전망했던 국책기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양회를 통해서 중국 경제가 발표한 경제성장률 수치는 6% 이상만 하면 된다고 결정을 했고요.

▷ 최경영 : 일부러 경제성장률을 낮게 잡았다?

▶ 박정호 : 낮게 잡은 거죠. 특히 양회 직전에는 중국의 각 지방정부마다 우리는 올해 GDP, 그러니까 지역의 GDP니까 GRDP라고 부르는데요. 그 GRDP를 전부 집계합니다. 그리고 그걸 들고 와서 양회에서 그거에 대한 종합치를 제시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난번에 지역마다 열렸던 이런 대회에서 발표했던 지역의 평균 수치가 7%가 다 넘었어요.

▷ 최경영 : 지역이 다 넘었는데?

▶ 박정호 : 네, 다 넘었는데 중앙에서 그걸 6% 이상만 해라라고 한 거죠. 특히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올해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중국은 집단지도체제잖아요. 그래서 경제 부분은 리커창, 그다음에 대외적인 부분은 시진핑이 관장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경제 부분에 대해서도 시진핑에게 리커창이 보고 아닌 보고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보고를 들어갔다가 한 3번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빠꾸 맞았어요.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이제 논의를 좀, 합의를 못 본 거죠. 그런데 올해도 이게 좀 난상 토론 아닌 난상 토론이 있었다는 게 외교발 쪽에서 들려오는 소식입니다. 왜 그러면 수치를 조정하는 거에 이렇게 애를 먹었을까? 지금 중국이 처한 상황들을 몇 가지 반추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그동안 중국은 고도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 지방마다 나름대로 목표치를 제시했고 그것들을 수용하거나 이런 형태로 진화 발전을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년에는 중국이 지방정부에 대해서 다시 인사 재편이 일어나는데요.

▷ 최경영 : 인사?

▶ 박정호 : 네, 쉽게 해서 중국은 참 독특한 나라인 게 다음번 지도자가 누구인지가 그 후보군이 거의 예측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 그 후보군들은 어떻게 발탁이 되냐 하면 하방이라고 해서 지방에 어떤 관료로 보냈을 때 거기에서 성과를 잘 내는 사람들이 중앙정부에 와서 높은 보직을 받는 게 일반적인 중국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방정부에서 올려온 성장률 수치를 그대로 수용했더니만 말 그대로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과도한 정책들을 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된 거예요.

▷ 최경영 : 관료주의가 만연했구나?

▶ 박정호 : 그렇죠. 대표적으로 중국이 지금 가장 큰 곤욕을 치르고 있는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이 지역에 소지하고 있는 많은 반도체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줬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많은 그런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을 줬죠.

▷ 최경영 : 대부분 날렸잖아요.

▶ 박정호 : 다 날렸고 파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게 과잉 경쟁들이 일어나는 게 인사구조 차원에서도 있고 그리고 너무 단기간에 이런 것들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과도한 지출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거를 확실히 인식한 겁니다.

▷ 최경영 :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게 그냥 날려버리는 돈이니까.

▶ 박정호 : 그렇죠. 그러니 이거는 우리가 조금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 최경영 : 똑똑하네.

▶ 박정호 :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이 이렇게 고도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중국은 대외에서부터 벌어들어오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외환경이 외국으로부터 돈을 유의미하게 벌어오기가 어려운 구조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미국의 동맹들이 중국의 경제 활동을 옥죄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TSMC 같은 경우 대만의 반도체 회사인데요. 중국에 반도체 공급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대표적인 기업인데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에서 지금 최고 사양의 반도체 공장을 새로 증설하기 위해서는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반도체 장비회사로부터 많은 장비를 들여와야 하는데 미국이 압박을 해서 그 장비 자체가 지금 사올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런 과정에서 대외적인 수치까지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숫자를 크게 잡는 것보다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 최경영 : 지난해에 사실 중국의 무역수지가 최대치를 기록했죠. 그러니까 가장 최대치를 기록했을 때 위험을 감지하고 앞으로는 이 정도로 볼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내수 진작하고 그런 경우군요, 이게.

▶ 박정호 : 특히 그것을 또 신경 써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중국의 국가 부채가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 최경영 : 그렇죠. 특히 기업 부채.

▶ 박정호 : GDP 대비 중국의 국가 부채가 한 330% 정도까지 올랐거든요.

▷ 최경영 : 330%.

▶ 박정호 : 이거는 예전에 일본이 저기 뭐죠. 과열됐었을 때 91년 그때 국가부채가 200%가 좀 넘었거든요. 그거에 비교하면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최경영 : 그렇죠.

▶ 박정호 :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부채가 제대로 수습도 안 되는 상황에서 확장적으로 외연을 넓히기 위해 외국 가서 외국 기업을 예전처럼 인수한다든가 거기에 과감한 시설 투자를 한다? 지금 그럴 수 있는 돈도 사실은 없다고 인식하는 겁니다.

▷ 최경영 : 특히 기업 부채가 많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

▶ 박정호 : 맞습니다. 그다음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GDP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목표치를 낮춰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DP 성장치보다도 항상 더 오히려 예산을 더 증액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방비예요.

▷ 최경영 : 그렇구나.

▶ 박정호 : 2015년까지는 국방비 증액 비율이 항상 10% 이상씩 증가를 했다가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본인들도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니까 낮추기는 했지만 항상 경제성장률 수치보다 높은 국방비 증가폭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경제성장률은 6% 이상만 해라고 했는데 국방비 지출액은 역시 2%포인트 높인 0.2%포인트 높인 6.8%, 7% 조금 안 되는 수준을 딱 발표해버렸어요.

▷ 최경영 : 미국의 압박정책이 중국 과거 이제 소련을 가난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국방비 경쟁을 통해서. 중국에도 먹히는 느낌입니다.

▶ 박정호 : 그래서 사실 이번에 더더욱 중국이 대외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줄이고 국방비와 함께 내부의 내수경제 중심으로 문을 걸어잠그는 움직임을 하려는 게 사실 이게 또 되게 재미있는 게 중국 국민들이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이라고 인식한 게 사실 공산주의 때문입니다.

▷ 최경영 : 그렇죠, 49년.

▶ 박정호 : 설명을 드리면 중국의 동북 또는 아니면 북서 지역 쪽에 있는 외진 곳에 사시는 분들은 국가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부족이에요, 민족이고.

▷ 최경영 : 맞아요.

▶ 박정호 : 그래서 농사짓는데 요즈음은 우리가 청나라라매, 뭐 이런 거죠. 중앙의 어떤 바뀜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냥 계속 자신들의 자치적인 상황 속에서 문화와 언어를 즐기면서 계속 유지를 해왔던 것인데 그런데 지난 40, 50년 동안 중국이 공산화하면서 전 세계에서 교류를 막고 딱 봉쇄하는 순간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이라는 인식들이 자꾸 쌓여가기 시작했는데 최근 대외적인 개방경제 기조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중국의 가치관과는 다른 외국의 가치관을 뭐랄까요. 몸에 젖어서 들어와서 사상을 흔드는 세력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러면 안 된다.

▷ 최경영 : 동도서기를 하자.

▶ 박정호 :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경제가 조금 덜 성장하더라도 이 중국이라는 틀이 붕괴되면 완 된다. 위구르가 독립을 한다든가 아주 심하게 말하면. 티베트가 나가 떨어진다든가 홍콩이나 대만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갖게 만드는 건 중국의 장기적인 발전에 가장 먼저 착안해야 할 요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빈번한 외국과의 교류 협력들을 차단하고 내부를 다져야 하는데 중국의 MZ 세대 우리로 따지면 밀레니얼 세대라고 할 수 있죠.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 자국 국가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 최경영 : 애국심.

▶ 박정호 : 애국심하고 자긍심이 굉장히 높은 세대예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교육을 더 시켰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문을 걸어잠그고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애국자만 공무원이 되거나 아니면 교사가 될 수 있게끔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 최경영 : 애국자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지.

▶ 박정호 : 말 그대로 친중성향을 가진다는 것을 어떻게든 확인이 되면 되는 거겠죠. 바로 그래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친중성향이 있는 사람들만 고위공직자가 되거나 교사까지 될 수 있도록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화폐, 중국은 가상화폐를 제일 먼저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 역시도 가상화폐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까지도 통제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이죠.

▷ 최경영 : 이런 상황이면 중국이 이렇게 계속 안으로만 집중을 하면 우리한테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경제에는?

▶ 박정호 :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둘 다 한쪽은 안으로 수령하고 있고 한쪽은 경기 부양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다음 스테이지를 대비하기 위해서 둘 다 개발하고자 하는 아니면 주역으로 삼고자 하는 산업 부분이 완전히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인종기능, 양자컴퓨터, 우주 심해 이런 것들이 똑같거든요. 차세대 기술에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가고 세계 표준을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 최경영 : 둘 다.

▶ 박정호 : 둘 다. 그러면 이게 상당 부분 예전에 일본도 그런 기치가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일본은 시장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까 결국 실패했는데 중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코로나19는 내년 정도면 종식이 어느 정도 되겠지만 이 미중 간에 갈등은 앞으로 10년, 20년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는 앞으로 상당 부분 2가지 기술 표준이 상존하지 않을까.

▷ 최경영 : 2가지 기술 표준. 그럼 5G고 6G고 계속 중국 거 납품해야 하고.

▶ 박정호 : 그렇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서방 세계국가.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내부를 똘똘 뭉쳐서 내수를 부양한다는 건 중국의 내수시장 규모가 커지면 외국 기업들이 또 거기에 발맞춰서 뭘 납품해야 하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 박정호 : 그러다 보면 기술표준에 있어서 세계표준을 중국이 가져가기에 용이한 거거든요. 지금 미국을 기반으로 한 많은 국가들의 기술표준이 거기에 쏠린 이유가 제일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 박정호 : 바로 그거를 똑같이 노리기 위한 쌍순환 정책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경영 : 우리는 어떻게 하든 두 군데 다 팔아야죠, 뭐.

▶ 박정호 :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 색깔을 안 드러내고 양쪽에 밀당을 하는 게 좋고요. 지금 유럽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박정호 : 전통적으로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미국이 어떤 기조를 내세우면 똑같이 찬동하는 게 통상적인데 지금 유럽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지금 본인들도 너무 절대절명의 위기상황이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 박정호 : 양쪽에 뭐라도 조금 더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을 모색하고 있어요.

▷ 최경영 : 우리도 똑같이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영의 최강시사 <경제합시다> 박정호 명지대학교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정호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