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국회의원 전수조사 잘 될까? 장혜영 “문재인정부 들어 5번 제안 있었지만…”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3월 16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장혜영 정의당 의원·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https://youtu.be/S_yHJbht3tc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H 직원 땅 투기 의혹 폭로 이후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이슈가 불붙고 있습니다. 어제 정의당을 비롯한 5개 비교섭단체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촉구한 데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제안한 전수조사와 특검법을 모두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급선회하고 있는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짚어보도록 합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두 분의 소수 정당 의원 모셨습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혜영 안녕하세요?

▼용혜인 반갑습니다.

◎박찬형 LH 사태 이후에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고요. 국회에서도 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먼저 그간의 과정 잠깐 보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정세균 / 국무총리 (지난 11일) 오늘 LH 조사 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입니다.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하여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녹취> 김식 /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어제) 고작 20명 찾아놓고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건 아니겠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조사하고 처벌하라는 것이 청년들의 요구입니다. 청년들은 월세 전전 LH는 투기 전전, LH 공사 해체하라! <녹취> 김태년 / 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1일) 의장님 주도하에 전수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녹취> 박병석 / 국회의장 (지난 11일) 근절해야죠. 특히 부동산의 문제라면 더욱 심각한 문제고... <녹취> 용혜인 /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어제)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및 의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 투기 행위가 밝혀진 의원은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3월 국회는 투기 방지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관련법 재개정을 시급히 처리하라. <녹취> 문재인 / 대통령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입니다.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박찬형 문재인 대통령,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보내왔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사과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폐 청산의 말, 촛불 정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졌어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혜인 일단은 늦었지만 국민들께 사과의 메시지가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다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LH 사태가 저는 이 LH 사태의 핵심은 국민들이 지금까지 이런 고위공직자들의 어떤 비리와 투기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있었냐고 한다면 이미 다 의심하고 예상하고 있던 것이 이번에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인데요.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질 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여기에 사활을 걸고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사과의 말이 좀 늦었지만 나오게 된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어제 공동 기자회견도 참석을 하긴 했지만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시도당에서 제보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제보 받고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장혜영 일단 용혜인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LH 투기 사태는 정부 공무원들이 나서서 대한민국을 부동산 투기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 앞에서 인정한 것이나, 폭로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정부와 혹은 나아가서 정치 전체가 국민께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가장 근본적인 차원의 혁신이 필요하고 그 차원에서 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해체하겠다고 하는 특위를 저희가 당 차원에서 신설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출직 공무원 포함해서 정말 가능한 모든 공직자들의 부패를 다 철저히 조사하고 또 이제 수사를 착수해가지고 엄벌을 하는 것일 것이고 그다음은 이 LH를 거의 해체 수준으로 기능을 재정립해야 된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보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각 지역 당 부에 설치한 이 부동산특위 공익제보 센터에 여러 건의 제보들이 지금 익명으로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에서, 저희 세종시당에 들어온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의 한 가지를 소개를 드리면, 지금 세종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신 분이 있는 이분이 타 지역에서 근무하실 때 그 지역, 지자체가 추진한 대규모의 도시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 정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취득해서 약 4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토지를 매입했고 최근에 이게 10배 넘게 가격이 뛰었다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까지도 하는...

◎박찬형 본인이 직접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장혜영 네,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접수가 되기도 했고 또 세종시에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한다고 하는 계획 발표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만 해도 1조 5000억이 되고 또 부지만 해도 110만 평이 넘는데요. 이 세종시 연서면 일대에 산단 지정이 확정되기 발표 6개월 전에 또 다른 세종시 공무원이 이 산단 내의 토지를 사들여가지고 보통 쪽집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조립식 주택을 지었다고 하는 제보를 저희 세종시당이 받아서 이것을 고발을 진행을 했고 세종경찰청이 이 공무원과 일가족을 부패방지법 혐의를 적용을 해서 수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박찬형 지금 대통령도 부동산 적폐 청산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큰 대의에 대한 동의를 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적폐 청산이라는 게 현재 그 공무원들이 그런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하는 것, 이것만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들에까지 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뿌리 뽑는 거, 이게 시작점으로 잡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용혜인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개발 정책들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솔선수범이 아니라 그런 충분한 부동산 투기의 유혹이 가장 큰 자리에 있는 이들부터 먼저 조사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핵심은 결국에는 투기 근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경우가 지금 국회에서 대안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만 일단 시급하게는 그렇게 논의를 하고 나서 결국에는 아무리 이제 이해충돌 관련된 것들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이 처벌되는 것보다 부동산 투기의 이득이 더 크게 되면 결국에는 또 투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부동산 적폐청산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형 그런데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조사를 기초 의원까지 다, 지방 기초 의원들까지 다 조사하는 거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은 어떻게 할 거고 시간은 어떻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용혜인 인력과 시간은 필요하다면 충분히 쏟아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분들을 만나보면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이지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되게 어렵게 지방자치제도를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불신과 의혹을 제대로 뿌리 뽑고 이 썩어 있는 고름, 어디까지 썩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이 고름을 제대로 도려내야지만 다시 좀 새 살이 돋을 수 있기 때문에 인력과 시간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자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번 기회에 아예 그냥 뿌리 뽑는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 찬성을 하십니까?

▼장혜영 저도 물론 찬성을 하고 정의당도 일찌감치 가장 대대적인 규모의 확실한 발본색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땅에 떨어진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내에 있는 의원뿐만 아니라 정의당의 기초의원들까지도 공감을 하시는 바이고요. 그래서 오늘 정의당이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지방의원단 기자회견을 또 국회에서 모여서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찬형 공무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넓혀서 지방의 기초의원, 여기에 더해서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 주장이 나왔었는데, 그동안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오다가 전수조사도 물론이고 특검까지도, 여기에 더해서 국정조사까지도 실시하자고 입장을 선회를 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리 국민의힘은 거두절미하고 국회의원의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합니다. 이번 3월 회기 중에 LH 특검법안이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특검법 공동발의에 민주당은 즉각 협조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에 재차 경고합니다. 4월 7일, 재보궐 선거 때까지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상황을 모면하려 잔꾀 부리고 꼼수 부리지 마십시오. <녹취>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제안에 늦게나마 현명한 결정을 해주어서 다행스럽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정조사 제안은 수용하겠습니다. 여야 수석부대표 협의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제안한 이번 재보궐선거 출마자와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전수조사도 국민의힘에서 수용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박찬형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입장을 내면서 한 가지를 더 보탰어요. 더 보탠 내용이 뭐냐 하면, 재보궐 선거 출마자하고 직계존비속 부동산 전수조사까지 다 하자, 이 말이 지금 최근에 자꾸 이슈가 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도 직계존비속까지 다 조사하자는 말로도 들리는데, 이런 말 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장혜영 일단 여야대소를 물론 하고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지금 이 문제의 심각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인지를 하고 이것을 감히 정쟁 사안으로 끌어가겠다는 생각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에서도 이번 수사는 찬물, 더운 물 가릴 때가 아니라 검찰이든 감사원이든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서 총력 수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수사 주체가 누구냐, 이런 문제가, 이제 한가하게 시간 때울 때가 아니라 한시 바삐 이 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실체 규명하고 발본색원하기를 바라는 건데요. 이런 맥락에서 이제 범위를 확장하자, 조사 범위를 확장하자고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그래, 조사해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과연 이런 발언의 어떤 저변에 흐르고 있는 의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진짜로 투기 근절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수 싸움에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 이 전수조사라고 하는 사안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찬형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장혜영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신속성인데요. 계속 무언가를 더하고 정쟁의 사안이 될 수도 있는 불씨를 남겨두는 방식의 제안들이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박찬형 이번에 나온 얘기 중에 이제 특검 얘기도 나왔어요. 특검법을 발의를 하게 되면, 이게 보통 한 달 걸리지 않나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혜인 정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많은 국민 여러분이 이제 고작 20명, 그러니까 그럴 리 없다고 다들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자체 조사, 그리고 동의한 사람에게 한정된 조사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취지에서 강제력을 가진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기존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수사가 되어야겠지만 저는 특검이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특검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결과적인 우려가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더라도 특검을 빠르게 출범시키는 것은 저는 여야 간의 합의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4차 추경이나 그동안의 추경안에서 여야가 언제나 엄청나게 빠르게 이제 둘이서 딱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특검도 사실 의지를 가지면 양당이 합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그런 명분으로 오히려 더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특검은 그렇고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민주당은 이제 국회 차원에서 정식 기구를 만들어서 전수조사 하자는 그런 제안을 내놨는데, 어제 기자회견 하실 때 거기까지 논의를 하셨나요? 어떤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지?

▼용혜인 오늘 이제 점심시간 정도에도, 또 이제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님이랑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님과 제가 만나서 좀 논의를 했는데요. 그 방식은 상관이 없다, 무엇이든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다는 것으로 좀 국회의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국회에 기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아까 장혜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권익위 같은 방식으로, 혹은 감사원에 청구를 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식을 열어놓되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감사의 기구도 기구지만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에 있어서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 그리고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함께 조사하자는 것을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박찬형 그런데 과거를 좀 돌이켜 보면, 우리도 전수조사 하는 데 반대하지 않아, 동의해, 라고 얘기를 했다가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공직자 비리 같은 거 조사하기 위해서. 얘기하다 보면 자꾸 미뤄지다 말고 무산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장혜영 안타깝게도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벌써 전수조사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2018년에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의원 시절에 피감 기관 지원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으로 사퇴를 했었고 그때 이에 관련돼가지고 민주당이 전수조사를 제안을 한 바가 있고요. 2019년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특혜 논란 때 관련된 전수조사를 이해찬 당시 민주당 당 대표께서 제안하신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 이해충돌 논란 때도, 이해충돌 관련된 전수조사 해야 된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주식 투자 관련 의혹 때도 주식은 물론이고 부동산 투기까지 다 전수조사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지만 이 중에서 전수조사를 했던 것은 딱 한 번, 맨 처음에 이 김기식 금감원장 관련해서 해외 출장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권익위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겨우겨우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사 내용을 당시 국회의장께 전달을 했는데 의장께서 이거를 정보공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도 이렇게 전수조사 하겠다고 막 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유명무실하게 공개되지 않거나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에는 정말로 눈을 부릅뜨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관철을 해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그러니까 그 관철해내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방법, 복안 같은 거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용혜인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정말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장혜영 그럼요.

▼용혜인 이번만큼은 흐지부지 넘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정당 모두 멈칫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난주에 전수조사 제가 선출직 공직자 제안했고 일요일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님께서 받으셨고 이번 주에 김태년 원내대표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까지 차례로 선출직 전체 조사하자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게 멈칫하는 이유가 실제로 당내의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되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투기 의혹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감들이 각 정당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형 그러니까 막 조사하다 말고서 생각지도 못한 게 툭툭 튀어나올 수도 있고 하는 거죠?

▼용혜인 그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멈칫하는 이유인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멈추지 않고 이 조사가 끝까지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름을 제대로 도려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좀 끝까지 시선을 떼지 않고 감시해 주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찬형 당장 일부 국회의원들도 땅 투기 의혹 관련해서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 10일 국회 앞에서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들의 농지 불법 취득 규탄 시위가 있었거든요? 잠깐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박웅두 / 정의당 농어민위원장 (지난 11일) 우리 국회의원 300명 중에 25%가 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태를 농민의 힘으로 막아내고 농민들이 농지를 소유하는 그러한 날을 희망하면서 행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박웅두 / 정의당 농어민위원장 (지난 11일) 농지를 농민에게 되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로 차주시죠. <녹취> 박웅두 / 정의당 농어민위원장 (지난 11일)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파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 농민들이 농지를 농민들에게 되돌리고 있습니다.

◎박찬형 경실련 조사 결과를 보면 국회의원 4명 중 1명이 농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농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불법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는 합법도 있고 또 합리적으로 불법도 있을 것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조사를 해보면 불법들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나요?

▼장혜영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이미 사실 공개되어 있는 국회의원 재산 조사에서 이미 의혹 해소가 좀 필요한 의원들의 명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분들부터가 솔선수범해서 정말로 300평 이상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농사를 짓고 있다면 그냥 그걸 빨리 증명하면, 그렇게 해서 의혹을 해소하면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또다시 이제 의혹이 계속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역시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증명을 하셔야죠.

◎박찬형 지금 국회의원들이 농지를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하는 부분이, 저렇게 가지고 있다가 국회의원으로서 뭐 그게 굳이 입법 활동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용혜인 국회의원이 농지를 1만 평 이상 갖고 있으면서 1만 평의 농사를 짓는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사실 좀 선뜻 상상이 안 가는 일이긴 하죠. 지금 저희도 이렇게 국회의원으로서는 1년 가까이 일을 해보니까 정말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이 지역의 개발 정책에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심지어 국회의원은 거기에 예산까지 끌어다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갖고 있는 땅 근처에 나들목이 들어섰다는 의혹이 하나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자기의 사익을 취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의에 기댈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이런 사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좀 이번 3월 국회의 가장 큰 과제이지 않을까, 라고 보여집니다.

◎박찬형 좀 멀리 내다보는 것 같긴 하지만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제 문제점을 파악을 하면, 그 이후 단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수사 의뢰인가요?

▼장혜영 그렇죠. 법대로 하자는 건데요. 이미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미 그 법대로 해서 농지법을 어겼을 때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로 이 300평이 넘는 농지를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가짜 농민 행세를 했다고 한다면 응분의 벌을 먼저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농지는 처분을 해야겠죠.

◎박찬형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적폐청산 위해서 지금 3월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이해충돌방지법 관련해서 입법 활동을 지금 하셔야 되는데, 관련해서 여러 입법 발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상정 의원도 발의를 했죠?

▼장혜영 네, 맞아요.

◎박찬형 그런데 발의된 내용이 다른 의원의 발의된 내용과 다른 점이 좀 있나요?

▼장혜영 여러 법안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 공공주택특별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핵심은 이 미공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정보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를 정확하게 근절하는 것입니다. 일단 사법 판단에서 지금까지 쟁점이 많이 됐었던 것은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걸 명확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제3자한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 그리고 그 정보를 활용한 다른 제3자의 거래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런 금지 행위들이 일어났을 때 징벌적인 처벌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골자입니다.

◎박찬형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만약에 입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만 적용이 되잖아요?

▼장혜영 그렇죠.

◎박찬형 소급 적용이 항상 논란인데, 변호사들이랑 방송에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혜영 네, 맞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텐데요. 원칙적으로 징역형이나 재산몰수형 같은 것들은 헌법상 소급 적용이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상정 의원의 안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그것이 국민 감정에서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입법적인 아이디어들이든 정책적인 방향성들에 대한 모색은 충분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찬형 오늘 문 대통령이 부동산 감독 기구를 언급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감독원을 마련했는데, 부동산 감독원이라는 걸 만들면, 그러니까 지금의 국토부라든지 LH, 이런 것들과 별도,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용혜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독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도 감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문제들이 터질 때마다 언제나 이렇게 기구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대안들이 나오곤 하는데요. 이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진 않지만 이제 좀 결국에는 투기를 근절하는 것을 어떻게 정부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비전을 밝히는 것이 좀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동산 감독원과 관련돼서 재산권 침해 관련된 우려들을 많이들 제기하시는데, 사익과 공익의 충돌은 언제나 사회에서 갈등이 등장할 때마다 발생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사회가 무엇을 더 우선순위에 놓고 사회를 운영하고 판단할 것이냐에 있어서 저는 땅이라는 것이 투기의 대상이라거나 혹은 소수에게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히 이제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기본권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감독 기구를 신설하는 것도 좋지만 정부가 투기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들을 고민하고 내놓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지금 앞서 이해충돌방지법, 민주당도 그렇고 진보 진영에서도 많은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상임위에 들어가서 논의하다 보면,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취지보다 뒤로 후퇴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이전에 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마찬가지로, 기업이라는 글자 빠지고 후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장혜영 네, 사실 지금까지 이런 이해충돌방지 규정에 대한 국회 논의를 보면 그 또한 합리적 의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김영란법 원안에도 이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조항이 들어 있었지만 당장 구체적으로는 공직자 당사자 사촌 이내의 친족 직무 관련 시에 해당 직무로부터 배제하게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가 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은 이 3월 국회 안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을 공언하고 있지만 이제 그래도 정말 이번에는 중이 제 머리를 깎을 수 있느냐, 이번에도 또 거대 양당이 적당히 정말로 타협으로 끝내는 것은 아니냐, 솜방망이 법안을 만드는 것은 아니냐고 하는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또다시 이런 기득권 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로 국민 여러분께서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똑똑히 지켜봐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박찬형 용혜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혜인 이게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말만 저렇게 세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많은 국민 여러분의 의심이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것을 좀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눈치라도 볼 때 이번 3월 국회의 회기 안에 꼭 이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밀어붙여야 실제로 선거 끝나고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앞두고 이런 법안 논의하는 것이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고만 볼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 눈치 볼 때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여론에서 국민 여러분이 지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찬형 이번에는 두 분이 계신 당 얘기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얘기를 나눠보면, 새로운 당 대표가 23일에 선출될 예정입니다. 여영국 전 의원이 지금 단독 출마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추대 형식이죠?

▼장혜영 네, 맞습니다.

◎박찬형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는데 이번에 전환의 어떤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십니까?

▼장혜영 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 또 기강을 바로 잡아가고 정의당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응당 해야 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사실상 모든 당원들이 마음을 모으는 과정에 있는 것이 이번 선거 기간이고요. 그리고 후보님께서도 스스로의 책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노동 중심의 노선 대전환을 걸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도 노동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어떤 변환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장혜영 노동은 언제나 정의당의 핵심 가치 중의 하나,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인데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여러 가치들과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 안에 곧 인권의 영역도, 젠더의 영역도, 여러 다른 모든 가치들이 함께 숨쉬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심지어 환경이라는 가치까지도 함께 숨쉬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소통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기본소득당 얘기 좀 해보면, 용혜인 의원이 기본소득 탄소세법 발의를 했어요. 그동안 계속 기본소득 나오실 때마다 강조를 해왔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라고 보면 되겠죠?

▼용혜인 네, 일단 탄소세는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의 한 방안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탄소세의 목적 자체는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마련만이 목표는 아닙니다. 분명하게 지금의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는 과정에서 탄소세가 도입이 되어야 하고 이 탄소세의 역진성이라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탄소 배당, 탄소세 기본소득이라는 기본소득이 가진 유연한 장점과 그리고 불평등 해소라는 장점과 결합해서 탄소세와 기본소득을 좀 매칭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IMF와 OECD 같은 국제 기구들이 탄소세 도입을 이미 많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번에 특히나 코로나 국면을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 위상에 걸맞게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IMF가 권고하는 수준에서 탄소세를 도입하자는 제안이고요. 이 탄소세가 역진적일 수 있고 저소득층에게 더 가혹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과 결합해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정책을 설계해보자고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탄소세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 탄소세 관련된 도입의 논의가 21대 국회에서도 좀 빠르게 진전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지금 기본소득 논쟁이 불붙고는 있는데 이게 특히 대선 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에 따라서 그 후발 주자들이 그것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지금 논쟁이 불붙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불붙고 있는 기본소득 논쟁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용혜인 저는 기본소득 자체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 계약 수준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수준의 논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불쌍한 사람들에게 현금을 지원하자는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떠한 구성 원칙을 가지고,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 혹은 일 안 하는 사람한테까지 우리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해줘야 되느냐 등에 대한 어떤 새로운 대답으로써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선의 수준에서, 그러니까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 수준에서 기본소득이 다뤄져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대선 주자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뜨거운 찬반 논의를 벌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저는 기본소득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대선 주자 정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를 꿈꾸는 분이라면 기본소득이 아니라 다른 대한민국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다만 지금 대선 주자들 중에는 그런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잘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다,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박찬형 무조건적인 비난보다는 그것에 걸맞는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용혜인, 장혜영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장혜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