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재판 새 국면 맞나…검찰, “추가 증인 신청”

입력 2021.03.19 (21:44) 수정 2021.03.1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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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선물과 책자를 돌리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 대한 재판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과 함께 새로운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박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굳은 표정의 이상직 의원이 전주지방법원에 들어섭니다.

법원은 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달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변론을 더 들어야 한다고 판단해 공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이상직 의원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과 이 의원 변호인 측은 증인 채택과 공소장 변경을 놓고 맞섰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돌리기 위해 이스타항공 법인 카드를 썼는지 밝혀내겠다며,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법인카드 사용 여부와 이 의원의 기부 행위 입증은 관련이 없다며 증인 채택을 반대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부 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증인 신문을 허락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지난해 2월 전주의 한 교회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선거운동한 사실도 있다며, 공소장 변경과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면소 판결을 받고 있지만, 선거 기간이 아닌 시기에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이 의원은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스타항공 사태'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임직원들 고통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

재판부는 앞으로 3차례 더 공판을 연 뒤 유무죄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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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직 재판 새 국면 맞나…검찰, “추가 증인 신청”
    • 입력 2021-03-19 21:44:42
    • 수정2021-03-19 22:10:35
    뉴스9(전주)
[앵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선물과 책자를 돌리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 대한 재판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과 함께 새로운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박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굳은 표정의 이상직 의원이 전주지방법원에 들어섭니다.

법원은 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달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변론을 더 들어야 한다고 판단해 공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이상직 의원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과 이 의원 변호인 측은 증인 채택과 공소장 변경을 놓고 맞섰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돌리기 위해 이스타항공 법인 카드를 썼는지 밝혀내겠다며,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법인카드 사용 여부와 이 의원의 기부 행위 입증은 관련이 없다며 증인 채택을 반대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부 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증인 신문을 허락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지난해 2월 전주의 한 교회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선거운동한 사실도 있다며, 공소장 변경과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면소 판결을 받고 있지만, 선거 기간이 아닌 시기에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이 의원은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스타항공 사태'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임직원들 고통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

재판부는 앞으로 3차례 더 공판을 연 뒤 유무죄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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