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최강욱 “대검 수뇌부 기획한 꼼수 결론, 적법 절차? 어불성설”

- 한명숙 모해위증의혹 무혐의 결론, 한심하고 딱해
- 한만호 비망록 등 진실 확인 가능한데도 애써 눈 감아
- 검찰 조직 이해관계 따라 무리한 수사.. 숱하게 봐왔어
- 법적으로 근거 없는 회의, 수사기록 보지 않은 사람들 모여 결정
- 장관 수사지휘 취지 존중해서 결정했어야
- 엄희준 검사 출석시켰다면, 한은상, 김승훈도 출석시켰어야
- 조직제왕적 근성 고려했다면 무기명 투표 했어야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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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3월 23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최강욱 대표 (열린민주당)


▷ 최경영 : 이어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강욱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검찰 무혐의 처분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

▶ 최강욱 : 부장회의에 고검장을 참여시킬 때부터 예상은 했지만 그런 결론을 냈다는 게 참 한심하고 안타깝고 딱하고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어떤 부분에서 그러신가요?

▶ 최강욱 : 과거에 우리가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당시에 검사들로부터 검찰 구성원들로부터 위증을 해달라는 요청 그다음에 연습까지 했다는 증언들이 몇 개 있었고 또 그와 관련한 다른 여러 정황들이 계속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로써 지금은 돌아가신 한만호 씨가 남긴 비망록들이 있었고요. 뭐 그런 것들에 의하면 충분히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애써 눈을 감은 것 같다는 점 때문이죠, 뭐.

▷ 최경영 : 이게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모해위증 그렇죠?

▶ 최강욱 : 물론입니다. 저는 또 그 수사 이후에 벌어졌던 재판 과정이나 그런 과정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도저히 결론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 최경영 : 관련해서 첫 보도가 뉴스타파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도 1년 정도 지났는데 그 상황에서 검찰이 할 수 있었던 게 없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강욱 : 왜 없었겠습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검찰에 이익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 결국 검찰 조직을 보호한다고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어떤 무리한 수사나 그다음에 어떤 이런 걸 많이 투입하고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그동안 숱하게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공소시효가 임박할 때까지 담당하는 사람이 명백히 조사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수사권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생각을 하다가 전직 검찰총장이 퇴직을 했었고요. 그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도 역시 그 부분에 집중을 했었지 이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검찰의 역량을 어떻게 동원할 것이냐. 어떻게 성찰하고 반성할 것이냐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봐야겠죠.

▷ 최경영 : 결국 불기소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사법적인 판단은 못 받게 됐고 합동감찰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판단인데 이거는 박범계 장관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 최강욱 : 애초에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제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기대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법률가로서 기본적으로 정관이 갖고 있는 인식이 있고 과거에 윤석열 총장 있을 때도 장관의 수사지휘는 형사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수사 지휘에 담긴 의미가 기록도 보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법적으로 근거 없는 회의에서 조사를 직접 진행하고 기록을 숙지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고 내린 결정이라는 점에서 대검 부장회의라는 공식 회의체에서 결정해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기 때문에 그런 장관의 수사 지휘의 취지를 존중해서 결정을 했어야 하는 일인데 느닷없이 중간에 고검장들을 또 포함시키겠다 이런 제안을 대검 차장이 하고 장관은 전화로 보고해온 상황에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신중한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그래서 결론이 맺어지는 과정에서는 장관께서 이번에 지적한 것처럼 적법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공정성을 담보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중요한 사안에서 이렇게 공소시효를 지나치게 하는 결론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이거 비교해보시면 과거에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무리하게 공소제기를 하면서 투표가 열리는 날 뭐라고 했었습니까? 공소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나중에 그와 전혀 상반되는 내용의 공소장을 제출하면서까지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그때와 지금과 과연 공소시효의 성격이 법적으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달라진 것은 검찰의 이해관계일 뿐인 것이죠.

▷ 최경영 : 대검은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것이었다. 국민의힘 역시 이게 박 장관의 박범계 장관의 무리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해서는 그러면 반론을 하시겠네요.

▶ 최강욱 :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의 실체를 다가가려는 노력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첫 번째, 방대한 수사 기록을 얼마나 이 사람들이 숙지하고 논의에 참여했느냐의 문제가 있겠죠. 장관께서 지금 6천 페이지가 넘는 기록을 책상에 쌓아두고 보는 것을 사진을 보면서 조롱하고 있는 게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입니다. 이게 지금 어려운 사건은 다 장관한테 보내야겠네. 그 시간 안에 이틀 안에 다 봤다는 걸 믿으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분들은 아예 그걸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죠. 고검장들은 특히. 보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그러니까 위증교사의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엄희준 부장검사를 느닷없이 오후에 출석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이제 적법절차를 훼손한 것으로 잠깐 지적을 했는데 검사들은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늘 맞서서 재판장에게 사안의 실체를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엄희준 부장검사를 출석시킬 거였으면 그 제보한 한은상 씨나 또 증언의 당사자였던 김승훈 씨를 함께 출석을 시켰어야죠.

▷ 최경영 : 또 다른 피의자들.

▶ 최강욱 : 그렇죠. 그것이 공격과 방어가 대등하게 벌어질 수 있는 조건 절차의 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다음에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검찰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조직제왕적인 근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조직 우선적인 근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자면 무기명 투표로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되는 내용에 비춰서 유추해보면 이 사람들이 기명 투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기명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의견을 행사했는지가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리고 본인들끼리 보안각서를 써서 뭐 비밀이 오간 이야기를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나오자마자 바로 조선일보를 포함한 특정 언론들에 바로 내용들이 유출이 되기 시작했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마음놓고 자신의 의견을 그대로 표명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이 대검 부장들 2명이 기권을 했다고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기권을 했겠습니까? 찬성을 기소하는 의견에 찬성하고 싶은데 그것을 이야기했다가는 향후 자신의 변호사로서의 입지나 검찰 식구들에게 보이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대검의 수뇌부들이 특히 대검 차장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꼼수가 다 기획되고 그 결과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적법 절차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마지막으로 정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열린민주당 대표시니까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2주 정도 남았는데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내곡동 셀프 보상 의혹,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는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두 의혹 사건.

▶ 최강욱 :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이 나오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해명을 못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LH 사태로 본인들이 지금 호재를 만났다. 시민들의 부동산 관련 민심에 불을 지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선거 전략을 짜시는 분들인데 정작 본인들이 부동산으로 얻은 특혜나 폭리에 대해서는 전혀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이야기만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과연 시정을 이끌고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세력에 광풍을 잠재울 수 있을지 신중하게 저희들이 고민하고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강욱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