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홍익표 “박형준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 대가성 뇌물 주고받은 권력형 비리”

입력 2021.03.23 (09:37) 수정 2021.03.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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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으로 3주택 한시적 허용법으로 국회의원 혜택 많이 봤어
- 일관되게 반대했지만, 다른 법 통과하려다 보니 여야 협의 통과
- LH 사태, 권력형 게이트 아냐.. 청와대 포함 주장보다 재발방지책 주력해야
- 투기방지 5법 중 3개법은 내일 본회의 통과 전망
- 윤리적 책임의식 측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반드시 통과되어야
- 야권단일화 이후 본격 정책, 인물 경쟁 통해 상황 나아질 것
- 이해찬, ‘이길 수 있는 선거’ 강조한 것
- 박영선 전국민 지원금 공약, 매표 행위? 야당 정치적 공세
- 박형준 엘시티 의혹, 대가성 뇌물 주고받은 권력형 비리
- 검찰 투명 수사 입증 위해서라도 한명숙 모해위증의혹 밝혔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3월 23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홍익표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매주 화요일 여당 최고의 정책 브레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모시고 정국의 뜨거운 현안과 정책에 대한 여당 고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책맨>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익표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지난 며칠 전에 2014년 부동산3법 국민의힘이 제정한 부동산3법으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강남 부자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으세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그건 여야 합의로 된 부동산3법인데 이 허위 사실이다 이러면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홍익표 :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러려면 먼저 이건 MBC가 먼저 방송을 한 내용이거든요.

▷ 최경영 : MBC가 방송했었죠. 반포아파트 해서.

▶ 홍익표 : 당시 그래서 부동산 상한제 폐지 그다음에 이익금 환수. 뭐 그다음에 당시에는 딱지 소위 주택을 1주택만 받는 것을 3주택까지 허용하는 이 3가지가 통과가 된 거거든요.

▷ 최경영 : 재건축을 해서 주택을 3개를 받을 수 있다.

▶ 홍익표 : 원래 1주택 받는 거를요.

▷ 최경영 : 대지 면적이 넓으면.

▶ 홍익표 : 그래서 세 주택까지 허용해주는 그것도 한시적으로 법을 터준 거였죠. 혜택을 많이 봤어요, 국회의원들이 그 당시에. 그래서 당시 야당에서 저희가 야당이었을 때 김상희 의원이 반대 토론을 했고 3가지 법을 다 반대한 의원이 6명이었는데 그중에 제가 1명이었습니다.

▷ 최경영 : 당사자셨군요.

▶ 홍익표 : 그래서 저는 이게 여야 합의라고 했는데 법안은 여야 합의되어야 통과가 되죠. 합의가 통과되는데 우리 당은 반대한 것이었고요. 일관되게 반대했는데 다른 법들하고 통과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는 소수였고요. 과반수가 저쪽 의석이 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한정 막을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협의해서 통과된 모양새지만 저쪽 의원들이 주도해서 법안을 냈고 박근혜 정부가 법안을 내서 정부안 그다음에 당시 야당, 여당 의원 안 등이 합쳐져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저는 문제는 2가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주호영 의원이 지난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에 필리버스터 200개를 다 걸어서 그 아이디어를 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그런 필리버스터라는 걸 소위 무제한 토론이라는 것은 소수당의 의견을 배려한 제도죠. 그런데 그걸 악용하면 안 되는 거죠. 의사방해 하기 위한 악용으로 해서 전체 200개를 거는 게 아니죠. 문제가 되는 법안 한두 개를 잡아야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그다음에 윤리특위의 징계안이라는 것도 명백하게 뭔가 잘못됐거나 이런 경우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정쟁으로 가는 거는 국회에서 만든 좋은 제도들을 어떤 정쟁의 도구나 또는 어떤 본인의 분풀이로 사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나 그다음에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 최경영 : 부동산 관련해서 재보궐선거도 어떻게 보면 LH 투기 사태 때문에 부동산 정치학이 되어버렸습니다.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관련해서 사실은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이제 대출도 다 묶인 상황에서 청취자 홀딩맨 님 같은 경우는 “지역 따라 조절이 아니고 무주택자, 다주택자 비율로 무주택자는 70% 정도 대출 해주는 정책 어렵나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 홍익표 : 저희들도 무주택자 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LTV나 DTI에 대해서 조금 더 허용을 해주는 금융적 방식을 허용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워낙 부동산이 뜨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열어주는 게 소위 상투를 잡고 들어간다고 하죠. 무주택자를 도와주겠다는 생애 최초 구매자를 도와주겠다는 게 도리어 그분들에게.

▷ 최경영 : 사지로 몰아가는 잘못하면.

▶ 홍익표 :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보면서 저희가 어느 정부나.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심지어 야당조차도 무주택자나 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배려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거품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 최경영 : 거품이 많이 있다.

▶ 홍익표 : 현재 최근에 부동산 동향을 보면 전월세가도 그렇고 매매가도 그렇고 약간의 아주 소폭이지만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 한두 달. 특히 강남 쪽에서도 하락폭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조금 더 추세적으로 지속될 건지는 서너 달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리 동향도 조금 금리 오름세 흐름이 있고 더 이상 금리가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와서 거품이 많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가 강화되지 않습니까? 금년 6월부터 재산세나 특히 종부세가 강화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측면에서는 주택 하락의 요인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면에 여전히 저희가 경기 상황이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소위 양적 완화 그러니까 현금 유동성이 시장이 풍부해진 상황 자체는 여전히 부동산 하락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 같은 시장 상황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조금 시장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안정적 측면을 유지하면서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LH 사태 같은 경우에는 특검 도입을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조사 시기, 범위 이거 놓고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 홍익표 : 아무래도 늘 특검이라는 게 법적인 성격도 있지만 정치적 성격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검의 대상을 수사 범위를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특검을 누가 어떤 사람이 맡을 것인지 등등을 놓고 항상 여야 국회에서 특검 법안을 만들 때 힘겨루기 하는 것은 관행이었고 관례였고요. 다만 지금 조금 더 여야가 이 문제는 냉정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당 국회의원이지만 이 문제가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라는 것은 야당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력형 게이트라고 할 때는 청와대의 어떤 권력자나 또는 여당의 아주 여권 실세가.

▷ 최경영 : LH 관련된 땅에 투기를 했다거나.

▶ 홍익표 : 그렇죠. 투기를 해서 또는 LH 조직 어떤 권력 차원에서 개입을 해서 이익을 봤거나 하면 이것은 권력형 게이트이기 때문에 청와대 등을 대상으로 특검을 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는 이것은 어떤 기관에서 있었던 어떤 비윤리적 행태 그다음에 공직자의 어떤 본분을 망각한 잘못된 행태라는 정도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 문제는 조금 더 첫째는 실태 정확한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객관적인 상황파악 그리고 그에 따른 확실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데 주력하는 게 조금 더 국민을 위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특검을 하기는 하실 거죠?

▶ 홍익표 : 해야겠죠. 약속을 한 거고요.

▷ 최경영 : 조사 시기는 여당은 지금 2013년부터 하자는 거고 야당은 청와대도 포함시키자 이 부분입니까? 맞부딪히는 부분이.

▶ 홍익표 : 현재는 아마 쟁점이 약간 그렇게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외에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협의 과정에서는.

▷ 최경영 : 그래요? LH 사태 관련한 입법 사안들은 어떻게 잘 진행하고 있나요?

▶ 홍익표 : 지금 저는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5개 법안 말씀드렸는데요. 5개 법안 중에서 지금 이해충돌방지법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관련된 법 2가지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토지주택공사법, LH법이죠. 그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본회의에서 열리는. 내일이죠.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가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3개 법안은.

▷ 최경영 : 2개 법안은 심의중이고요, 아직도?

▶ 홍익표 : 네. 아직 상임위 문턱을 못 넘어서요.

▷ 최경영 : 그러면 그대로 진행될 것 같다는 말씀이네요?

▶ 홍익표 : 일단 3개 법안은 통과가 됐고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훨씬 더 관심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인데 이해충돌방지법이 굉장히 오랜 기간 제가 국회 오자마자 19대 국회 때부터 논의가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때 소위 김영란법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이 일종의 쌍둥이법입니다, 사실상.

▷ 최경영 : 패키지로.

▶ 홍익표 : 2개가 같이 논의되다가 김영란법은 통과되고 이해충돌방지법은 다소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반론도 있고 해서 계속 19대 국회, 20대 국회를 넘겼는데 이번 LH 사태를 보면서 공직자들 또 정치인은 물론이고요.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공직자 또 공공기관에 있는 모든 분들이 고도의 윤리적 어떤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번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재보궐선거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일화가 곧 발표되는데 야권 쪽에서는. 그런데 누가 되든지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불리하다. 그런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익표 : 뭐 일단 국민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많은 여론조사기관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당이 불리하게 나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면 사실 객관적으로 인정을 하고 선거를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실 2주 남짓 남았는데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 복안 같은 게 있나요?

▶ 홍익표 : 아직 2주나 남았습니다.

▷ 최경영 : 12척의 배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비슷하게.

▶ 홍익표 : 이제 후보가 아마 오늘 야권의 후보가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후보가 정해지고 나면 본격적으로 정책 경쟁 그다음에 인물 경쟁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정책이나 인물면에서는 조금 더 경쟁력이 우리 당 후보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지금의 구도에서는 조금 더 나아진 구도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LH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본적인 해법들을 제시하는 게 더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이해찬 전 당대표 같은 경우는 거의 이긴 선거라는 언뜻 이해하기 힘든 메시지를 지금 내놨단 말이죠. 이거는 뭡니까?

▶ 홍익표 : 유튜브 방송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방송의 특징은 다소 과장되거나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고 이해찬 대표님께서 이긴 선거라고 한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선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이길 수 있는 선거다. 그 정도의 표현이었다.

▶ 홍익표 : 우리가 열심히 하면.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하냐 하면 이해찬 대표가 전에 이제 자주 하신 이야기가 있었어요. 본인이 선거대책을 맡았던 2008년이었나요? 한명숙 대표가. 2010년이였군요. 2010년 지방선거 한명숙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0.6% 차이로 갈렸죠.

▷ 최경영 : 그렇죠.

▶ 홍익표 : 그런데 그 당시 여론선거가 막판까지 선거 일주일 남겨놓고 막판까지 18%인가 차이 나는 걸로 나왔어요, 여론조사가.

▷ 최경영 : 그랬어요?

▶ 홍익표 : 그래서 2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측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했습니다. 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정이지만 지난 일에 대해서 가정이지만 노회찬 후보가 당시 3% 이상을 가져갔기 때문에 노회찬 후보 입장에서는 18% 이상 차이 나는데 단일화 하든 안 하든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을 했고 만약에 한 5% 안팎의 결과 조사 내용이 나왔다며 저는 노회찬 후보께서 단일화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사장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0.6% 막판에 그것도 새벽 4시에 강남 3구에서 몰표가 나오면서 오세훈 후보가 뒤집었죠. 그런 이야기를 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0% 이상 뒤지는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을 하고 아까 제가 그래서 2주나 남았다는 이야기는 그런 이해찬 대표님의 말씀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들이면 국민들께서 마음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로 저는 이해찬 대표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야권에서는 박영선 후보 거의 불리한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격은 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 1인당 10만 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박영선 후보가 내놓은 이 정책은 매표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익표 : 이거는 저는 뭐 야당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치공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치공세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선거 때 후보들이 내놓은 모든 공약은 매표 행위가 되죠. 후보들이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표 행위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제시하는 것은 매표 행위죠. 선거라는 건 공약이 뭐겠습니까? 공적인 약속이거든요. 공적인 약속을 공적인 어떤 언론이나 또는 선거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검증 받는 것은 그거는 매표 행위라고 비판하면 안 되죠. 뭐 그 정책이 부적절하다. 뭐가 문제점이 있다면 그 점을 지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영선 후보 10만 원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겠다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함축한 것 같아요. 중기부 장관 시절에 어떤 블록체인 기반, 과학기술 기반으로 해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소위 서울디지털 화폐를 지급할 경우에는 과학 기술 분야 그러니까 우리 벤처 업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서울 시민들이 그런 디지털 경제에 침하적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정부정책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 여당도 이야기하는 게 방역 상황만 좋아지면 전 국민 지급 검토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의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리어 야권이 비판한다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경기 활성화 소비진작 차원으로 주는 게 적절하냐 이런 비판을 하는 건 모르겠지만 이것을 매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도쿄아파트 가지고 비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익표 : 홍준표 대표 전 의원님이 고백을 잘 하셨잖아요. 그거는 자기들이 정치사찰해서 쫓아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왜냐하면 박영선 의원 배우자가 변호사 로펌에 있었는데 그 로펌까지 압수수색 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BBK 이명박 대통령 것으로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 것으로 드러났지만 BBK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을 때 김경준 씨의 기획입국설을 그 당시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었나요?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했죠. 그러면서 박영선 후보를 그런 의혹제기자로 몰아서 남편까지 배우자의 로펌까지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더 이상 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본 회사로 갔고 일본 로펌에 있으면서 집을 구입한 겁니다. 그러면 뭐.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본은 지금 부동산 투기할 만한 상황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달라서 도쿄 집값은 거의 정체되어 있고 상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기하려면 강남에 투기해야지 왜 도쿄에 하겠습니까?

▷ 최경영 : 민주당에서는 이제 반면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그다음에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엘시티 이거는 엘시티는 투기 의혹으로 봐야 합니까? 특혜 분양 의혹으로 봐야 합니까?

▶ 홍익표 : 저는 제가 보는 핵심은 이것은 부정부패입니다, 권력형.

▷ 최경영 : 특혜 분양으로 보시는 거예요?

▶ 홍익표 : 왜냐하면 단순히 엘시티 특혜 분양 정도를 넘어서서 엘시티 사업의 인허가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은 지역의 일부 토착비리 플러스 중앙정치 권력까지 관련되어 있는 매우 중대한 권력형 비리로 보입니다.

▷ 최경영 : 왜 근거가 뭐죠?

▶ 홍익표 : 당시 엘시티 갖고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이게 한 2009년부터 2008년 들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전되기 시작하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급격히 사업이 추진됐는데요. 그전만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인허가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급격하게 이 문제가 풀리면서 사업이 진행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봤을 때 지금 박형준 후보가 자꾸 자기 집은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엘시티 건물에 보면 A동과 B동이 있어요. 그런데 A동이 전체적으로 비싸고 박형준 후보가 가지고 있는 2개의 건물이 좀 싼 건 맞습니다.

▷ 최경영 : B동이죠.

▶ 홍익표 : B동이요. B동이 싼 건 맞는데 유일하게 B동 중에 박형준 후보가 갖고 있는 17층과 18층이 비싸요, A동보다.

▷ 최경영 : 그 층만?

▶ 홍익표 : 네. 그게 이제 로얄층이고 건물을 지을 때 약간 풍수지리 같은 것도 보는데요. 홍콩에 보면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용의 눈이다 이런 거. 그 18층과 17층이 용의 눈에 해당된다고 그래서 그 층만 굉장히 비쌉니다.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2개의 층을 같은 날 박 후보의 배우자의 아들과 딸이 동시에 아래, 위층을 동시에 분양을 받잖아요, 계약을 하잖아요. 그거는 일부러 사려고 해도 그게 어렵습니다.

▷ 최경영 : 그래서 시행사하고 뭔가 있었다.

▶ 홍익표 :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본인이 아들이 처음에 누구하고 계약했는지 보여주면 됩니다. 처음에 어떤 분양자. 그러니까 그걸 분양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분양 받은 사람한테 구입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두 분이. 그 계약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계약서가 나와야 합니다. 누구하고 했는지를. 그게 저희들 보기에는 바로 엘시티 관계자 또 오너와 관련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정입니다. 미리 건물을 로얄층이나 중요한 거를 20, 30개 정도 빼놓고 특혜 분양한 거 아니냐는 거죠. 권력형 어떤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 최경영 : 마지막으로 오늘 야권 단일화 되는데 누가 될 것 같습니까? 9시 반에 발표한다는데.

▶ 홍익표 : 글쎄요. 저는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누가 되시든 간에 정성을 다해서 야권 후보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저희의 진정성과 좋은 정책을 평가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선거에 임하고 대하겠습니다.

▷ 최경영 : 마지막으로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있잖아요. 이렇게 처리된 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익표 :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짧게 이야기하면 검찰이 검찰의 명예보다는 조직 이기주의를 택했다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조직 이기주의.

▶ 홍익표 : 왜냐하면 여전히 그 당시에 모해위증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 도리어 검찰의 명예 당시 검찰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수사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이 의혹을 밝히고 가는 것이 저는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다고 보는데 당장에 불편함보다는 당장의 불편함을 피하면서 도리어 장기적으로 검찰의 불명예와 어떤 검찰이 가져가야 할 의혹의 덫만 가지고 가는 아주 저는 부끄러운 선택을 했다 생각합니다. 제가 검찰 당사자라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고자 했을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말씀 감사하고요. <여의도 정책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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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홍익표 “박형준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 대가성 뇌물 주고받은 권력형 비리”
    • 입력 2021-03-23 09:37:26
    • 수정2021-03-23 12:01:47
    최강시사
- 재건축으로 3주택 한시적 허용법으로 국회의원 혜택 많이 봤어
- 일관되게 반대했지만, 다른 법 통과하려다 보니 여야 협의 통과
- LH 사태, 권력형 게이트 아냐.. 청와대 포함 주장보다 재발방지책 주력해야
- 투기방지 5법 중 3개법은 내일 본회의 통과 전망
- 윤리적 책임의식 측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반드시 통과되어야
- 야권단일화 이후 본격 정책, 인물 경쟁 통해 상황 나아질 것
- 이해찬, ‘이길 수 있는 선거’ 강조한 것
- 박영선 전국민 지원금 공약, 매표 행위? 야당 정치적 공세
- 박형준 엘시티 의혹, 대가성 뇌물 주고받은 권력형 비리
- 검찰 투명 수사 입증 위해서라도 한명숙 모해위증의혹 밝혔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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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홍익표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매주 화요일 여당 최고의 정책 브레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모시고 정국의 뜨거운 현안과 정책에 대한 여당 고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책맨>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익표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지난 며칠 전에 2014년 부동산3법 국민의힘이 제정한 부동산3법으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강남 부자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으세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그건 여야 합의로 된 부동산3법인데 이 허위 사실이다 이러면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홍익표 :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러려면 먼저 이건 MBC가 먼저 방송을 한 내용이거든요.

▷ 최경영 : MBC가 방송했었죠. 반포아파트 해서.

▶ 홍익표 : 당시 그래서 부동산 상한제 폐지 그다음에 이익금 환수. 뭐 그다음에 당시에는 딱지 소위 주택을 1주택만 받는 것을 3주택까지 허용하는 이 3가지가 통과가 된 거거든요.

▷ 최경영 : 재건축을 해서 주택을 3개를 받을 수 있다.

▶ 홍익표 : 원래 1주택 받는 거를요.

▷ 최경영 : 대지 면적이 넓으면.

▶ 홍익표 : 그래서 세 주택까지 허용해주는 그것도 한시적으로 법을 터준 거였죠. 혜택을 많이 봤어요, 국회의원들이 그 당시에. 그래서 당시 야당에서 저희가 야당이었을 때 김상희 의원이 반대 토론을 했고 3가지 법을 다 반대한 의원이 6명이었는데 그중에 제가 1명이었습니다.

▷ 최경영 : 당사자셨군요.

▶ 홍익표 : 그래서 저는 이게 여야 합의라고 했는데 법안은 여야 합의되어야 통과가 되죠. 합의가 통과되는데 우리 당은 반대한 것이었고요. 일관되게 반대했는데 다른 법들하고 통과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는 소수였고요. 과반수가 저쪽 의석이 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한정 막을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협의해서 통과된 모양새지만 저쪽 의원들이 주도해서 법안을 냈고 박근혜 정부가 법안을 내서 정부안 그다음에 당시 야당, 여당 의원 안 등이 합쳐져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저는 문제는 2가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주호영 의원이 지난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에 필리버스터 200개를 다 걸어서 그 아이디어를 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그런 필리버스터라는 걸 소위 무제한 토론이라는 것은 소수당의 의견을 배려한 제도죠. 그런데 그걸 악용하면 안 되는 거죠. 의사방해 하기 위한 악용으로 해서 전체 200개를 거는 게 아니죠. 문제가 되는 법안 한두 개를 잡아야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그다음에 윤리특위의 징계안이라는 것도 명백하게 뭔가 잘못됐거나 이런 경우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정쟁으로 가는 거는 국회에서 만든 좋은 제도들을 어떤 정쟁의 도구나 또는 어떤 본인의 분풀이로 사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나 그다음에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 최경영 : 부동산 관련해서 재보궐선거도 어떻게 보면 LH 투기 사태 때문에 부동산 정치학이 되어버렸습니다.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관련해서 사실은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이제 대출도 다 묶인 상황에서 청취자 홀딩맨 님 같은 경우는 “지역 따라 조절이 아니고 무주택자, 다주택자 비율로 무주택자는 70% 정도 대출 해주는 정책 어렵나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 홍익표 : 저희들도 무주택자 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LTV나 DTI에 대해서 조금 더 허용을 해주는 금융적 방식을 허용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워낙 부동산이 뜨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열어주는 게 소위 상투를 잡고 들어간다고 하죠. 무주택자를 도와주겠다는 생애 최초 구매자를 도와주겠다는 게 도리어 그분들에게.

▷ 최경영 : 사지로 몰아가는 잘못하면.

▶ 홍익표 :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보면서 저희가 어느 정부나.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심지어 야당조차도 무주택자나 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배려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거품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 최경영 : 거품이 많이 있다.

▶ 홍익표 : 현재 최근에 부동산 동향을 보면 전월세가도 그렇고 매매가도 그렇고 약간의 아주 소폭이지만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 한두 달. 특히 강남 쪽에서도 하락폭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조금 더 추세적으로 지속될 건지는 서너 달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리 동향도 조금 금리 오름세 흐름이 있고 더 이상 금리가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와서 거품이 많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가 강화되지 않습니까? 금년 6월부터 재산세나 특히 종부세가 강화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측면에서는 주택 하락의 요인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면에 여전히 저희가 경기 상황이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소위 양적 완화 그러니까 현금 유동성이 시장이 풍부해진 상황 자체는 여전히 부동산 하락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 같은 시장 상황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조금 시장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안정적 측면을 유지하면서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LH 사태 같은 경우에는 특검 도입을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조사 시기, 범위 이거 놓고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 홍익표 : 아무래도 늘 특검이라는 게 법적인 성격도 있지만 정치적 성격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검의 대상을 수사 범위를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특검을 누가 어떤 사람이 맡을 것인지 등등을 놓고 항상 여야 국회에서 특검 법안을 만들 때 힘겨루기 하는 것은 관행이었고 관례였고요. 다만 지금 조금 더 여야가 이 문제는 냉정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당 국회의원이지만 이 문제가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라는 것은 야당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력형 게이트라고 할 때는 청와대의 어떤 권력자나 또는 여당의 아주 여권 실세가.

▷ 최경영 : LH 관련된 땅에 투기를 했다거나.

▶ 홍익표 : 그렇죠. 투기를 해서 또는 LH 조직 어떤 권력 차원에서 개입을 해서 이익을 봤거나 하면 이것은 권력형 게이트이기 때문에 청와대 등을 대상으로 특검을 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는 이것은 어떤 기관에서 있었던 어떤 비윤리적 행태 그다음에 공직자의 어떤 본분을 망각한 잘못된 행태라는 정도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 문제는 조금 더 첫째는 실태 정확한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객관적인 상황파악 그리고 그에 따른 확실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데 주력하는 게 조금 더 국민을 위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특검을 하기는 하실 거죠?

▶ 홍익표 : 해야겠죠. 약속을 한 거고요.

▷ 최경영 : 조사 시기는 여당은 지금 2013년부터 하자는 거고 야당은 청와대도 포함시키자 이 부분입니까? 맞부딪히는 부분이.

▶ 홍익표 : 현재는 아마 쟁점이 약간 그렇게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외에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협의 과정에서는.

▷ 최경영 : 그래요? LH 사태 관련한 입법 사안들은 어떻게 잘 진행하고 있나요?

▶ 홍익표 : 지금 저는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5개 법안 말씀드렸는데요. 5개 법안 중에서 지금 이해충돌방지법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관련된 법 2가지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토지주택공사법, LH법이죠. 그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본회의에서 열리는. 내일이죠.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가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3개 법안은.

▷ 최경영 : 2개 법안은 심의중이고요, 아직도?

▶ 홍익표 : 네. 아직 상임위 문턱을 못 넘어서요.

▷ 최경영 : 그러면 그대로 진행될 것 같다는 말씀이네요?

▶ 홍익표 : 일단 3개 법안은 통과가 됐고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훨씬 더 관심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인데 이해충돌방지법이 굉장히 오랜 기간 제가 국회 오자마자 19대 국회 때부터 논의가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때 소위 김영란법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이 일종의 쌍둥이법입니다, 사실상.

▷ 최경영 : 패키지로.

▶ 홍익표 : 2개가 같이 논의되다가 김영란법은 통과되고 이해충돌방지법은 다소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반론도 있고 해서 계속 19대 국회, 20대 국회를 넘겼는데 이번 LH 사태를 보면서 공직자들 또 정치인은 물론이고요.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공직자 또 공공기관에 있는 모든 분들이 고도의 윤리적 어떤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번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재보궐선거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일화가 곧 발표되는데 야권 쪽에서는. 그런데 누가 되든지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불리하다. 그런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익표 : 뭐 일단 국민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많은 여론조사기관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당이 불리하게 나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면 사실 객관적으로 인정을 하고 선거를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실 2주 남짓 남았는데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 복안 같은 게 있나요?

▶ 홍익표 : 아직 2주나 남았습니다.

▷ 최경영 : 12척의 배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비슷하게.

▶ 홍익표 : 이제 후보가 아마 오늘 야권의 후보가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후보가 정해지고 나면 본격적으로 정책 경쟁 그다음에 인물 경쟁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정책이나 인물면에서는 조금 더 경쟁력이 우리 당 후보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지금의 구도에서는 조금 더 나아진 구도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LH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본적인 해법들을 제시하는 게 더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이해찬 전 당대표 같은 경우는 거의 이긴 선거라는 언뜻 이해하기 힘든 메시지를 지금 내놨단 말이죠. 이거는 뭡니까?

▶ 홍익표 : 유튜브 방송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방송의 특징은 다소 과장되거나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고 이해찬 대표님께서 이긴 선거라고 한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선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이길 수 있는 선거다. 그 정도의 표현이었다.

▶ 홍익표 : 우리가 열심히 하면.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하냐 하면 이해찬 대표가 전에 이제 자주 하신 이야기가 있었어요. 본인이 선거대책을 맡았던 2008년이었나요? 한명숙 대표가. 2010년이였군요. 2010년 지방선거 한명숙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0.6% 차이로 갈렸죠.

▷ 최경영 : 그렇죠.

▶ 홍익표 : 그런데 그 당시 여론선거가 막판까지 선거 일주일 남겨놓고 막판까지 18%인가 차이 나는 걸로 나왔어요, 여론조사가.

▷ 최경영 : 그랬어요?

▶ 홍익표 : 그래서 2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측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했습니다. 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정이지만 지난 일에 대해서 가정이지만 노회찬 후보가 당시 3% 이상을 가져갔기 때문에 노회찬 후보 입장에서는 18% 이상 차이 나는데 단일화 하든 안 하든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을 했고 만약에 한 5% 안팎의 결과 조사 내용이 나왔다며 저는 노회찬 후보께서 단일화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사장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0.6% 막판에 그것도 새벽 4시에 강남 3구에서 몰표가 나오면서 오세훈 후보가 뒤집었죠. 그런 이야기를 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0% 이상 뒤지는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을 하고 아까 제가 그래서 2주나 남았다는 이야기는 그런 이해찬 대표님의 말씀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들이면 국민들께서 마음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로 저는 이해찬 대표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야권에서는 박영선 후보 거의 불리한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격은 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 1인당 10만 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박영선 후보가 내놓은 이 정책은 매표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익표 : 이거는 저는 뭐 야당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치공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치공세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선거 때 후보들이 내놓은 모든 공약은 매표 행위가 되죠. 후보들이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표 행위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제시하는 것은 매표 행위죠. 선거라는 건 공약이 뭐겠습니까? 공적인 약속이거든요. 공적인 약속을 공적인 어떤 언론이나 또는 선거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검증 받는 것은 그거는 매표 행위라고 비판하면 안 되죠. 뭐 그 정책이 부적절하다. 뭐가 문제점이 있다면 그 점을 지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영선 후보 10만 원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겠다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함축한 것 같아요. 중기부 장관 시절에 어떤 블록체인 기반, 과학기술 기반으로 해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소위 서울디지털 화폐를 지급할 경우에는 과학 기술 분야 그러니까 우리 벤처 업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서울 시민들이 그런 디지털 경제에 침하적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정부정책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 여당도 이야기하는 게 방역 상황만 좋아지면 전 국민 지급 검토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의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리어 야권이 비판한다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경기 활성화 소비진작 차원으로 주는 게 적절하냐 이런 비판을 하는 건 모르겠지만 이것을 매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도쿄아파트 가지고 비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익표 : 홍준표 대표 전 의원님이 고백을 잘 하셨잖아요. 그거는 자기들이 정치사찰해서 쫓아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왜냐하면 박영선 의원 배우자가 변호사 로펌에 있었는데 그 로펌까지 압수수색 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BBK 이명박 대통령 것으로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 것으로 드러났지만 BBK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을 때 김경준 씨의 기획입국설을 그 당시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었나요?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했죠. 그러면서 박영선 후보를 그런 의혹제기자로 몰아서 남편까지 배우자의 로펌까지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더 이상 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본 회사로 갔고 일본 로펌에 있으면서 집을 구입한 겁니다. 그러면 뭐.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본은 지금 부동산 투기할 만한 상황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달라서 도쿄 집값은 거의 정체되어 있고 상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기하려면 강남에 투기해야지 왜 도쿄에 하겠습니까?

▷ 최경영 : 민주당에서는 이제 반면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그다음에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엘시티 이거는 엘시티는 투기 의혹으로 봐야 합니까? 특혜 분양 의혹으로 봐야 합니까?

▶ 홍익표 : 저는 제가 보는 핵심은 이것은 부정부패입니다, 권력형.

▷ 최경영 : 특혜 분양으로 보시는 거예요?

▶ 홍익표 : 왜냐하면 단순히 엘시티 특혜 분양 정도를 넘어서서 엘시티 사업의 인허가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은 지역의 일부 토착비리 플러스 중앙정치 권력까지 관련되어 있는 매우 중대한 권력형 비리로 보입니다.

▷ 최경영 : 왜 근거가 뭐죠?

▶ 홍익표 : 당시 엘시티 갖고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이게 한 2009년부터 2008년 들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전되기 시작하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급격히 사업이 추진됐는데요. 그전만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인허가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급격하게 이 문제가 풀리면서 사업이 진행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봤을 때 지금 박형준 후보가 자꾸 자기 집은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엘시티 건물에 보면 A동과 B동이 있어요. 그런데 A동이 전체적으로 비싸고 박형준 후보가 가지고 있는 2개의 건물이 좀 싼 건 맞습니다.

▷ 최경영 : B동이죠.

▶ 홍익표 : B동이요. B동이 싼 건 맞는데 유일하게 B동 중에 박형준 후보가 갖고 있는 17층과 18층이 비싸요, A동보다.

▷ 최경영 : 그 층만?

▶ 홍익표 : 네. 그게 이제 로얄층이고 건물을 지을 때 약간 풍수지리 같은 것도 보는데요. 홍콩에 보면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용의 눈이다 이런 거. 그 18층과 17층이 용의 눈에 해당된다고 그래서 그 층만 굉장히 비쌉니다.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2개의 층을 같은 날 박 후보의 배우자의 아들과 딸이 동시에 아래, 위층을 동시에 분양을 받잖아요, 계약을 하잖아요. 그거는 일부러 사려고 해도 그게 어렵습니다.

▷ 최경영 : 그래서 시행사하고 뭔가 있었다.

▶ 홍익표 :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본인이 아들이 처음에 누구하고 계약했는지 보여주면 됩니다. 처음에 어떤 분양자. 그러니까 그걸 분양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분양 받은 사람한테 구입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두 분이. 그 계약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계약서가 나와야 합니다. 누구하고 했는지를. 그게 저희들 보기에는 바로 엘시티 관계자 또 오너와 관련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정입니다. 미리 건물을 로얄층이나 중요한 거를 20, 30개 정도 빼놓고 특혜 분양한 거 아니냐는 거죠. 권력형 어떤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 최경영 : 마지막으로 오늘 야권 단일화 되는데 누가 될 것 같습니까? 9시 반에 발표한다는데.

▶ 홍익표 : 글쎄요. 저는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누가 되시든 간에 정성을 다해서 야권 후보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저희의 진정성과 좋은 정책을 평가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선거에 임하고 대하겠습니다.

▷ 최경영 : 마지막으로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있잖아요. 이렇게 처리된 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익표 :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짧게 이야기하면 검찰이 검찰의 명예보다는 조직 이기주의를 택했다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조직 이기주의.

▶ 홍익표 : 왜냐하면 여전히 그 당시에 모해위증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 도리어 검찰의 명예 당시 검찰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수사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이 의혹을 밝히고 가는 것이 저는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다고 보는데 당장에 불편함보다는 당장의 불편함을 피하면서 도리어 장기적으로 검찰의 불명예와 어떤 검찰이 가져가야 할 의혹의 덫만 가지고 가는 아주 저는 부끄러운 선택을 했다 생각합니다. 제가 검찰 당사자라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고자 했을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말씀 감사하고요. <여의도 정책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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