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권칠승 장관 “초초!저금리로 소상공인 대출계획, 박영선 전임 장관 시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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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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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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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7천억 원 버팀목 자금플러스, 29일(월) 대상자에게 문자발송, 당일 입금 목표로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난번 지원보다 규모와 액수 대폭 늘어나
-'초초'저금리 소상공인 대출,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 계획 중
-착한임대인 운동만으로 부족, 소상공인 지원하는 프로그램 적극 추진할 것
-박영선 전임 장관 떠날 때 직원들 많이 아쉬워해
-K 주사기는 중기부 실적, 중기부가 잘한 일
-방역이 최선의 경제다, 소상공인 더 큰 피해 막으려면 국민 모두 방역에 최선 다해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3월 25일 (목) 17:25~17:4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오늘 오전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됩니다.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 누구한테 얼마씩 지급되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녕하세요?

◆권칠승: 안녕하십니까? 권칠승입니다.

◇주진우: 장관님. 의원님이셨는데 지난번에 뵐 때는. 장관님 된 지 얼마나 되셨어요?

◆권칠승: 이제 한 1달 반, 1달 20일 정도 됐습니다.

◇주진우: 50일 되셨군요. 취임 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권칠승: 워낙 어려운 시기에 취임을 해서 어깨가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 현장을 먼저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도 하고 또 최근에는 라이브커머스에 나가서 소상공인 물품들을 팔면서 어려움을 같이 경험하기도 했고요.

◇주진우: 좀 파셨어요?

◆권칠승: 완판됐다고 들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소상공인 힘들다고 합니다. 직접 이렇게 만나보시면 그 피해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권칠승: 피해를 이제 가늠하는 게 기준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매출로 할 건지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볼 건지 또 그런 데이터가 제대로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선 큰 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매출 아닌가 싶습니다. 매출로 보면 작년 1월 중순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됐는데요. 2월부터 경기가 코로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시작했는데 소상공인 매출 비율을 보면 전년 동기로 보면 작년 2월에 71%입니다. 그러니까 30%가 줄어버린 거죠. 그리고 12월 작년 12월이죠. 서너 달 전에는 63%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0% 정도 매출이 감소한 거죠, 그 전 해에 비해서. 그러다가 올해 1월에는 75% 정도 조금 상향되는.

◇주진우: 좀 나아지다가.

◆권칠승: 조금 나아지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그동안에 어려움이 계속 쌓여 있고 향후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진우: 다음 주부터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 대해서 여쭤보겠다 이거 뭡니까? 예전에 버팀목 자금은 들어봤는데 자금 플러스는 뭡니까?

◆권칠승: 플러스는 기존에 플러스가 없던 그냥 버팀목 자금에 비해서 조금 대상자도 더 넓고 그리고 지원의 규모도 좀 더 두텁습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조금 더 많이 해소된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주진우: 이번 추경예산으로 마련된 걸 가지고 지금 주는 거죠?

◆권칠승: 그렇습니다. 우선 금액 대비로 보면 버팀목 자금은 4조 1천억 정도 됩니다, 전체 지출되는 금액이요.

◇주진우: 일단 많네요. 4조요.

◆권칠승: 그런데 이거를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나가는 것이고 이 이외에도 고용부라든가 산업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또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지원으로 나가는 피해지원금으로 나가는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진우: 4조원대.

◆권칠승: 이번에는 한 6조 7천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6조 7천억이요?

◆권칠승: 네. 그래서 이제 저번보다는 훨씬 더 일단 전체 규모에서 훨씬 더 커졌고요. 그동안에 사각지대 아니냐. 형평성이 없는 거 아니나라고 지적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상시 근로자가 이제 5인 미만의 사업체에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저번에는. 그런데 이번 플러스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제한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업종에 있어서도 매출 한도를 전에는 4억 원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10억 원으로 확대를 해서 훨씬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여기 이제 포함되도록 했고요. 개업한 업체도 지난번에는 작년 11월까지 개업한 업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업체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에는 집합금지 사업체에 대해서 3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400만 원 혹은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금을 더 늘렸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6조 7천억 원 이야기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 많은 일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권칠승: 지금 저희들 신청을 받는 지급할 테니 신청해주십시오라고 안내문을 보내는 날짜를 다음 주 월요일로 지금 디데이로 잡고 있습니다.

◇주진우: 이제 월요일부터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까?

◆권칠승: 그렇습니다. 문자가 가면 그 문자를 받아보시는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이제 저희들이 당일 가능한 당일 이제 입금하는 거로 목표를 잡고 있고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휴대폰으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컴퓨터로 인터넷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버팀목 자금 플러스 이렇게 치시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진우: 대상자한테는 일단 문자가 가는군요.

◆권칠승: 그렇습니다.

◇주진우: 중기부에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영업 손실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 논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권칠승: 지금 정부 내에서는 관계부처 TF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정책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국회에서도 법안이 22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권칠승: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특별법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입법 형식이 논의 중인데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지원법을 개정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겠다고 하는 입장이고요. 국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신속하게 입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진우: 중기부에서 정부에서 국회에서 입법도 내고 법안도 내고 다 좋은데 이 피해자금 지원보다도 은행 이자, 장기 무이자 대출 좀 해주고 은행이자 유예해달라 이런 요구도 큽니다. 여기에 대한 중기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권칠승: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진우: 많이 듣죠, 실제?

◆권칠승: 많이 듣습니다. 아주 많이 듣고 내부에서도 논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마 제가 장관으로 임용되기 전에도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재난지원금하고 저금리 융자 프로그램을 정부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2개 다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무이자까지는 못 가더라도 초초금리, 초초저금리 그냥 초저금리가 아니고 초초저금리 융자 프로그램 정도는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보고 무이자 대출 부분도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은행권에서도 얘기를 은행권하고도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권칠승: 과거에 제가 장관으로 오기 전에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지금의 상황이 이제 길어지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이 길어지면. 그러니까 이전에 검토했던 때보다 지금의 상황이 좀 더 어려워진 것으로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할 생각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그리고 또 소상공인. 가장 부담이 되는 게 은행빚하고 임대료예요.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만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힘들다는 지적 많습니다. 임대료 부담, 임차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권칠승: 우선은 저금리 특별대출 같은 거를 임차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선 통계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이 임차 비율이 79%. 거의 한 80%가 된답니다.

◇주진우: 그렇죠. 높죠.

◆권칠승: 그래서 자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평균 월세가 143만 원 정도 된답니다.

◇주진우: 그래요?

◆권칠승: 이건 뭐 집집이 다르고 각양각색이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렇고요. 전체 소상공인이 600여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주진우: 많네요.

◆권칠승: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금리 특별대출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착한 임대인 운동은 사실 법제화 된 게 아니잖아요. 다만 이제 세액을 공제한다든가 이런 착한 임대인에게 정책 자금을 융자해준다든지 하는 걸 인센티브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4만여 명 정도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기에는 이 운동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이고. 특히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보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저금리 또는 초저금리 월세 부담을 그래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출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러게요. 이 월세 부담 다시 대출 프로그램 초초저금리 얘기하는데 정부가 이자 일부를 부담해주거나 월세 부담을 조금 안아주거나 금융비용을 좀 덜어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권칠승: 그런 부분도 현재 있기는 있죠. 이자를 보전해주는 그런 상품들도 있고 그렇게 대출이 나가고 있는데 워낙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워낙 우리가 예견했던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늘리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전임 장관이 박영선 장관이었는데요. 직원들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박영선 장관 간다고 하니까 좋아하고 막 그랬죠, 좀?

◆권칠승: 아쉬워하는 것 같던데요.

◇주진우: 아쉬워하지 않고. 박영선 장관이 가니까 좋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권칠승: 저는 뭐 중기부가 신생부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부처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위상도 올리는데 많은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중기부 직원들은 박영선 장관님이 이렇게 퇴임하시는 거를 매우 아쉬워하는 거로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제가 들은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것도 하나 물어볼게요.

◆권칠승: 제가 더 정확할 겁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장관님 하나 물어볼게요. K주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국중소기업의 실적이 맞습니까? 중기부가 잘한 게 맞습니까?

◆권칠승: 중기부가 잘한 거 맞습니다.

◇주진우: 맞습니까?

◆권칠승: 네.

◇주진우: 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 출입기자들이 되게 까칠하죠?

◆권칠승: 요즈음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만나서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해볼 기회가 없어서 제가 기자들의 성향을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너무 자료가 없습니다.

◇주진우: 그거는 만나서 서로 그냥 만나서 얘기하시죠.

◆권칠승: 네, 알겠습니다.

◇주진우: 코로나 방역 그리고 골목상권 활성화 이거 2개를 잡는 것 체가 균형잡기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장관님의 비책은 뭡니까?

◆권칠승: 우선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오늘도 보면 네덜란드나 아이슬란드,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이동 제한조치 이런 것도 고려하고 봉쇄조치 이런 것도 연장한다고 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독일 같은 데는 여행금지 방안도 검토한다는 발표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발표한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6개 항목 중에서 4개가 1등을 하는 코로나 관련해서요. 그리고 또 경제도 가장 선방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방역 때문에 많은 고통이 소상공인들에게 몰리고 있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요. 다만 여기서 정부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역에 실패한 국가들을 보면 그 피해가 정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지만 이게 뒤집어서 생각하면 더 큰 피해를 우리 모두의 더 큰 피해를 막는 훌륭한 방어책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께서 같이 균형 있게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다. 방역이 최상의 경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6855님께서 이런 문자 주셨어요. “대출 받으러 갔는데요. 7천만 원 대출하는데 보증료가 150만 원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 좀 너무 많은데요.

◆권칠승: 그래서 이번에 보증료 관련한 보증을 하려면 보증회사가 기본적으로 재산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증료 지역 보증인데요. 거기에 이번에 제 기억에 250억 정도를 더 예산을 넣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까 초저금리 혹은 무이자 이런 대출 프로그램에서는 보증료에 대한 그런 문제도 역시 똑같이 감안이 되는 겁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취임 50일 되셨는데 이렇게 돌발질문에도 대답을 잘하시네요, 장관님.

◆권칠승: 약속대로 하셔야지. 안 물어보기로 한 걸 막 물어보시네요.

◇주진우: 그럴 수도 있죠. 이것도 돌발질문 있습니다. 0545님 “목소리가 이재명 지사인 줄 알았어요.”

◆권칠승: 그러신가요?

◇주진우: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칠승: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요즈음처럼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정말 생각날 때가 없습니다.

◇주진우: 다다익선이요?

◆권칠승: 정말 더 많이 드리고 싶고 지원도 해드리고 싶고 모든 정책을 동원하고 싶은데 이런저런 한계 때문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데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백신이 백신주사가 시작되었으니까요. 머지않아서 이 터널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운 내시고 또 정부에서도 게으르지 않고 우리 소상공인 분들 그리고 또 이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계시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꾸준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더 열심히 뛰어주십시오.

◆권칠승: 네, 감사합니다.

◇주진우: 지금까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