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낮음’ 지하화 공약, 또 반복

[앵커]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검증하는 순서, 오늘(27일)은 주택 공급을 위해 고속도로와 철도를 지하화하겠다는 공약, 따져보겠습니다.

광역단체장을 뽑는 선거 때마다 ​해당 지역에 ​대규모 개발 사업을 ​벌이겠다는 공약이 난무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지방정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이번 선거 공약은 어떨까요

류란 기잡니다.

[리포트]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하는 박영선·오세훈 후보, 똑같이 '지하화'를 방법으로 내세웁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지하 뚫는 거 최소 2년 정도..."]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이미 발표했던 지상철 지하화도 (진행하고) 경부선 구간 지하화를 통해서..."]

우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이미 오래 전부터 경제성과 타당성 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임시 교통로가 없기 때문에 주변 지역이 교통난이 심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상당할 거라고 보입니다. 또한 공사 기간이나 금액 문제도 거론될 수 있어서..."]

박영선 후보 측은 공사 3~4년에 공사비 3조 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서울 '동부간선도로 일부 구간 지하화 사업'의 경우, 사업 착수 15년 만인 오는 2026년 완공 예정입니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도로 지하화는 더 많은 교통수요를 감당할 목적이어야지, 집 지을 대지를 확보하겠다는 방법으로 실행한다면 더 나쁜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 서울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타당성 검토> 보고서입니다.

결론은 "사업 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입니다.

2014년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 역시, '특별법 제정'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국철을 지하화해 상부를 이용하려는 계획은 실패한 전례도 있습니다.

[LH 관계자/음성변조/2014년 10월 5일 KBS뉴스9 : "비용도 더 많이 들고, 공사 기간도 많이 들고 안전에도 문제 있고, (인공지반을) 최대한 안 하는 쪽으로..."]

오래 전부터 반복돼 온 공약들, 그리고 이미 드러난 문제점들, 하지만 박영선, 오세훈 후보 모두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보완책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이상철/컴퓨터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