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동안 농사만 했는데”…신도시 토지보상 곳곳 ‘갈등’

입력 2021.03.27 (21:12) 수정 2021.03.2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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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 투기 사태로 신도시 토지 보상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원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땅 투기 의혹을 받는 건 LH 직원들인데, 왜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아야 하냐며 보상 협의도 거부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3기 신도시 추진 계획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지윤 기잡니다.

[리포트]

경기도 남양주에서 50년 동안 농사를 지어온 이종익 씨.

평생 산 곳이 신도시 부지에 포함돼 떠나야 할 처지입니다.

[이종익/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장 :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지금 마음적으로 고생이 많고요. 수용이라는 명목 아래 그 삶의 터전까지도 빼앗기게 돼서 진짜 어디로 갈 데도 없고."]

이 씨가 사는 남양주 왕숙지구는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가가 워낙 낮아 보상금액도 적다는 게 원주민들의 주장입니다.

["2평 팔아야 1평 정도밖에 살 수밖에 없고. 여기서 보상받은 가격으로는 이 인근에 가서는 도저히 농토를 구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원근/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 사무국장 : "그린벨트의 경우에는 농업, 어업 외에는 안 되거든요. 재산권 침해를 받았고, 그래서 결국은 보상가가 현실적이지 못 하고."]

이처럼 원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올해 1월 신도시 토지주들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땅을 400㎡만 소유하고 있어도 수용 절차에 원만히 합의하면 아파트 특별공급권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LH 직원들이 이런 혜택을 노리고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행은 보류됐습니다.

[임채관/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 : "협의양도인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특별공급기준 확대를 발표한 국토부의 정책이 후퇴되어서는 안 되며..."]

이렇게 되자 원주민들은 LH의 감정평가까지 신뢰할 수 없다며 현장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인천계양과 하남교산을 제외하곤 다른 곳은 보상 절차를 시작도 못했습니다.

7월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도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단기로 들어온 투기 세력은 차단하되, 원주민들의 피해는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음주 초 구체적인 투기 근절 방안을 발표합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문아미/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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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년 동안 농사만 했는데”…신도시 토지보상 곳곳 ‘갈등’
    • 입력 2021-03-27 21:12:22
    • 수정2021-03-27 21: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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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 투기 사태로 신도시 토지 보상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원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땅 투기 의혹을 받는 건 LH 직원들인데, 왜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아야 하냐며 보상 협의도 거부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3기 신도시 추진 계획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지윤 기잡니다.

[리포트]

경기도 남양주에서 50년 동안 농사를 지어온 이종익 씨.

평생 산 곳이 신도시 부지에 포함돼 떠나야 할 처지입니다.

[이종익/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장 :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지금 마음적으로 고생이 많고요. 수용이라는 명목 아래 그 삶의 터전까지도 빼앗기게 돼서 진짜 어디로 갈 데도 없고."]

이 씨가 사는 남양주 왕숙지구는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가가 워낙 낮아 보상금액도 적다는 게 원주민들의 주장입니다.

["2평 팔아야 1평 정도밖에 살 수밖에 없고. 여기서 보상받은 가격으로는 이 인근에 가서는 도저히 농토를 구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원근/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 사무국장 : "그린벨트의 경우에는 농업, 어업 외에는 안 되거든요. 재산권 침해를 받았고, 그래서 결국은 보상가가 현실적이지 못 하고."]

이처럼 원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올해 1월 신도시 토지주들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땅을 400㎡만 소유하고 있어도 수용 절차에 원만히 합의하면 아파트 특별공급권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LH 직원들이 이런 혜택을 노리고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행은 보류됐습니다.

[임채관/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 : "협의양도인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특별공급기준 확대를 발표한 국토부의 정책이 후퇴되어서는 안 되며..."]

이렇게 되자 원주민들은 LH의 감정평가까지 신뢰할 수 없다며 현장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인천계양과 하남교산을 제외하곤 다른 곳은 보상 절차를 시작도 못했습니다.

7월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도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단기로 들어온 투기 세력은 차단하되, 원주민들의 피해는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음주 초 구체적인 투기 근절 방안을 발표합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문아미/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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