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유승민 “윤석열 강력한 경쟁자, 제3지대 만들더라도 경선 거쳐 단일후보 뽑아야”

- 현 정권에 실망한 중도층이 국민의힘에 우호적으로 바뀌어
- 부동산 대책 실패 인한 불만에 LH사태가 국민 분노 불 붙여
- 공급 충분히 했어야, 규제정책으로 집값 잡겠다는 건 어리석어
- LH 5법 소급 적용 뺀 건 민주당, 선거 분위기 안 좋으니 야당 핑계
- 이해충돌방지법, 야당 핑계 대지 말고 빨리 통과시켜야
- 내곡동 땅 권한 남용 증거 없어, 선거에 영향 미치지 못할 것
- 보편 증세, 선별적 복지 늘리기 위해 사회적 합의해야
- 윤석열 강력한 경쟁자, 경제 강점 살려 준비하고 있어
- 제3지대 만들더라도 공정한 경선 거쳐 단일후보 뽑아야 정권 교체 지름길
- 김종인 비대위원장, 재보궐선거 이후당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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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3월 29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유승민 공동선대위원장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대책위)


▷ 최경영 : 4.7 재보궐선거 유세전 지난 주말에도 뜨거웠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고요. 대권 주자이시기도 합니다. 유승민 선대위원장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재보궐선거 이야기 그리고 대선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유승민 : 안녕하십니까? 유승민입니다.

▷ 최경영 : 지금 뭐 오세훈 후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9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 유승민 : 네.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고요. 그런데 사실 투표의 마지막 선거 결과는 투표율에 달린 것 같아요. 재보궐선거이다 보니까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서 투표율이 좀 낮을 것 같고 그러면 양쪽에 이제 적극 지지층들이 투표를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양쪽의 적극 지지층 말고 중간에 계시는 시민들께서 얼마나 투표에 참여하느냐. 거기에 달린 거라고 봅니다.

▷ 최경영 : 중도층이 얼마나 투표에 참여하느냐. 중도층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상당히 우호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유승민 : 최근에 저는 많이 우호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 유승민 : 제일 큰 거는 저는 부동산 대책 실패 LH 사태 그거고. 또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그것하고 우리 사회에 어떤 공정이나 정의나 상식이나 이런 데 대한 갈망. 이런 데 대한 갈망이 현 정권에 대한 어떤 실망으로 상당히 이어져서 그래서 중도층 마음이 지난해 총선에 비해서 저희들이 확연하게 느낄 정도로 많이 이 정권에서 돌아섰다. 다만 저희 국민의힘이 야당이 그런 어떤 돌아선 민심을 얼마나 저희들이 흡수할 수 있느냐. 그거는 또 저희들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도 계속 매일 어떤 조사를 따로 하고 계시죠?

▶ 유승민 : 일부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 최경영 : 그 분위기도 괜찮습니까?

▶ 유승민 : 그 추세는 언론에 발표되는 추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 최경영 : 비슷합니까?

▶ 유승민 : 네.

▷ 최경영 : 부동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LH 투기 사태를 만약에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지금 좀 적정했다면 그랬다면 이 정도로 국민들이 분노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 유승민 :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지난 4년간 집값하고 전월세가 이렇게 오르지 않았다면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사고 전세금 마련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4년 동안 시민들께서 고생을 하시다가 LH 땅투기 사건이 터지니까 어떻게 이렇게 LH 직원들은 내부에 미공개된 개발정보를 이용해서 자기들만 독점적으로 아는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뭐 이번에 분노에 엄청나게 불을 당겼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보면 경제나 부동산의 실패에다가 그런 불공정한 일이 거기에 겹치니까 시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부동산 정책 실패를 언급하셨는데 어떤 측면이 제일 잘못 됐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 유승민 : 제가 노무현 정부 때 초선 의원이었는데요.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초기에는 규제와 세금, 우리 다주택자를 무슨 범죄인 취급하면서 규제와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규제와 세금만으로는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 왜냐?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결국 사람들의 본능이 움직이는 시장인데 그게 내 집 마련의 문제든 전월세 문제든 거기에는 수요, 공급이 작용을 하는데 공급을 막아놓고 규제 세금만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라는 걸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깨달았는데 문재인 정부도 똑같은 일을 4년 동안 한 겁니다. 더 강하게 더 세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문재인 정부 초반에 만약 그게 공공임대든 아니면 민간주택이든 초반부터 공급을 충분히 해가면서 이런 정책들을 썼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공급을 충분히 했었어야 했다. 그런데 이제 세계적인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 사이트들을 보면 전 세계에 한 500개가 넘는 도시들이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다 오른 거는 사실이거든요.

▶ 유승민 :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유동성 때문에 그런 거죠.

▷ 최경영 :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기조 하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를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됐더라고요.

▶ 유승민 : 돈이 풀려서, 돈이 풀려서 그게 생산적인 곳으로 안 가고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몰린 그런 측면은 사실은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죠. 선진국에서도 뭐 2008년 금융위기 또 이번에 코로나 위기 돈 엄청나게 풀었지 않습니까? 그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가 하면 아주 오래전에 노태우 정부 때 주택 200만호 건설을 하면서 일산, 분당을 건설했지 않습니까? 그대 분당에 한 10만호 정도 건설하면서 분당에 공급이 강남 집값을 10년간 안정시켰다는 걸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는데 공급은 공급대로 시장에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돈이 풀리는 것. 그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거시경제적인 환경인데 그런 점도 저는 인정은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수요, 공급이 작용하는 시장에서 공급을 꽉 막아놓고 수요만 가지고 규제하는 그런 정책이 통하리라고 보는 건 그거는 좀 어리석다고 보는 거죠.

▷ 최경영 : 지금 여당은 당정이 LH 땅투기 관련해서는 부당이익 몰수하겠다. 그리고 소급적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현실성 있다고 보십니까?

▶ 유승민 : 바로 며칠 전에 LH5법이라고 법 중에 3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급적용 조항은 여당, 민주당 스스로 이게 소급적용하면 안 된다는 헌법의 위반이라고 스스로 소급적용 조항을 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국회에서 사실 법을 통과시키는 걸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LH5법이라는 것도 소급적용하고 싶으면 민주당이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안 한 건 지금은 야당 핑계를 대는데 국민들께서 똑바로 아셔야 할 게 민주당 스스로 이 법을 소급적용 만들어봐야 이거는 헌법재판소 가서 위헌 판결을 받겠구나. 그래서 소급적용을 뺀 건데 분위기가 계속 안 좋으니까 그거라도 하겠다고 선거 전에 일단 뭐라 그럴까요. 속된 표현입니다만 일단 좀 질러놓고 보자.

▷ 최경영 : 질러놓고 본 거다.

▶ 유승민 :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 최경영 : 이해충돌방지법은 왜 안 되는 건가요?

▶ 유승민 : 이해충돌방지법은 그건 뭐 공적 지위를 공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공적 지위를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남용하는 걸 방지하는 법이기 때문에 과거 우리 김영란법 통과시킬 때 비슷하게. 이 법은 그냥 빨리 통과시키면 됩니다. 저는 이 법은 적극 찬성인데 이 법도 야당 핑계 댈 게 아니라.

▷ 최경영 : 민주당은 국민의힘 핑계를 대고 있죠.

▶ 유승민 : 아닙니다. 생각해보시면 민주당이 왜 국민의힘 핑계를 댑니까? 예산이든 입법이든 자기 마음대로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전월세 시장을 완전 뒤집어놓는 임대차3법 같은 거 자기들 마음대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그렇게 야당 핑계 댈 게 아니라 빨리 통과시키고 야당도 이 문제 가지고 조항을 법리에 맞게 심의하는 건 좋습니다만 이거는 통과에 협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야당도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관련해서 계속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유승민 : 그게 오세훈 후보의 부인이 초등학교 몇 학년 때인가 하여튼 장인한테 장인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은 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받은 보상금 중에 8분의 1인 4억 5천이 오세훈 후보 부인의 몫이었다고 그러고요. 결국 이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거는 한참 수십 년이 지나서 오세훈 후보가 그 땅이 지구 지정 될 때 자기가 뭔가 시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했느냐. 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제까지는 아무런 증거가 나온 게 없습니다.

▷ 최경영 : 권한 남용의 증거는 없다.

▶ 유승민 : 네. 그런데 오세훈 후보가 초반에 기억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나 봐요.

▷ 최경영 : 땅의 존재와 위치를 모르겠다.

▶ 유승민 : 민주당이 그걸 가지고 거짓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안 자체가 거짓말 할 이유도 별로 없고 그래서 내곡동 이 문제는 10년 전 선거에서도 나왔던 이슈를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재탕하는 거라서 저는 선거에 큰 임팩트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2016년에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갈등이 좀 있었고.

▶ 유승민 : 많았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사실은 증세 논의는 모든 여야가 다 부담스러워하는 거란 말이죠.

▶ 유승민 : 부담스럽죠.

▷ 최경영 : 그런데 왜 증세 논의를 계속 꺼내세요?

▶ 유승민 : 당시에 2015년이었습니다, 원내대표 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초반 2년 동안 재정 적자가 계속 쌓였습니다. 그런데 대선 때 약속한 복지 공약은 지키려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재정 적자,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를 하려면 국민들한테 당당하게 복지를 하려면 2가지 방법밖에 없다. 당장 지금 세금을 거두든지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서 미래 시대에 빚으로 이렇게 넘기든지. 저는 미래 시대에 빚을 넘기는 것보다는 현 세대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그 세금 가지고 국가가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복지를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증세 없는 복지보다는 복지를 하려면 증세를 해야 한다고 했고 또 저는 OECD 평균 정도의 복지는 우리 국민들이 누릴 권리가 있다. 그래서 세금은 중부담 정도. OECD의 중부담. 또 복지도 OECD 중간 정도의 수준 그 정도는 가자. 그래서 제가 중부담 중복제로 가자. 이렇게 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세금을 늘리는 건 정치인들한테는 거의 독약 같은 겁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유승민 : 그래서 제가 늘 진영을 넘어서 세금 같은 문제는 국민을 여야가 같이 설득해서 합의를 보는 게 맞다. 일종의 큰 사회적인 합의죠. 우리가 노동개혁 할 때도 꼭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굉장히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선진국들은 여야가 그럴 때는 합쳐서 국민을 설득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우리 정치가 이제 세금이든 노동개혁이든 이런 표가 안 되고.

▷ 최경영 : 표가 안 되니까요.

▶ 유승민 : 인기가 없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합의를 못하는 거죠. 저는 우리 정치 실패라고 봅니다.

▷ 최경영 : 일반 증세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부자 증세랄지 대기업.

▶ 유승민 : 저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증세를 이야기하는 거고.

▷ 최경영 : 보편적 증세를 말씀하시는 거고. 보편적 복지를 말씀하시는 거고.

▶ 유승민 : 그렇습니다. 저는 보편적 복지는 아니고요.

▷ 최경영 : 선별적 복지지만.

▶ 유승민 : 증세는 보편적 증세를 하되.

▷ 최경영 : 선별적 복지를 늘리는 것.

▶ 유승민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이랄지 이런 것과는 좀 반대되시겠네요, 대신에.

▶ 유승민 :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대합니다.

▷ 최경영 : 강하게?

▶ 유승민 : 왜냐하면 제가 그거는 공정하지 못합니다.

▷ 최경영 : 공정하지 못하다.

▶ 유승민 : 서민들한테 불리한 겁니다. 기본소득만 보셔도 왜 똑같은 돈을 자산이 많고 소득이 많은 분들한테 왜 똑같이 줘야 하느냐. 그 돈을 가지고 서민들, 저소득층한테 2번, 3번 드릴 수 있는 그런 돈을 왜 그렇게 쓰느냐라는 게 제가 그거는 서민들한테도 피해를 주고 공정하지도 못하고 우리 사회복지 원리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이걸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뭐랄까요? 정부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경제적인 효과. 뭔가 소비가 늘어나고 그럴 가능성. 특히 이제 지금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 유승민 : 제가 뭐 KDI 출신입니다만 KDI 박사들이나 연구원 박사들이 열심히 연구한 결과 똑같이 돈을 주면 부자들은 그냥 그 돈을 저축해버리고 서민들은 돈을 쓰기 때문에 그 소비 효과가 크지 않다. 차라리 서민들, 저소득층한테 많이 드리는 게 소비 효과를 더 올린다. 이렇게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그 점을 자꾸 무시하고 계시는 거죠.

▷ 최경영 : 지금 사실 대권에 2022년에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유승민 : 저는 여러 번 뜻을 굳혔고 이번이 저의 정치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상당히 지지율이 높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경쟁자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유승민 : 아주 강력한 경쟁자죠. 그런데 아직 대선이 1년 남아 있고 저는 몇 번 민심이 출렁거릴 계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 나름 제가 제일 강점을 가진 경제 분야, 특히 코로나 위기 이후에 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 이게 부동산 포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거기에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윤석열 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야권의 후보라고 제가 보고 같이 가자. 우리 국민의힘에 들어오셔서 같이 가자. 어차피 내년에 정권 교체하려면 야권의 가장 경쟁력 있는 단일 후보를 뽑아야 한다. 저를 포함해서 윤석열 총장 뭐 안철수 대표 뭐 홍준표 대표 저는 다 우리 국민의힘이 문을 열어서 그 안에서.

▷ 최경영 : 경선을 해서.

▶ 유승민 : 경선을 해서 공정하게 경선을 해서 단일 후보를 뽑는 게 그게 우리 큰 전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일각에서는 제3지대를 만들어서 특히 김종인 위원장이 나가서 김종인 플러스 윤석열 플러스 김동현 이런 여의도 정가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 유승민 : 그런 말이 있는데요. 처음에 정치를 시작하면서는 국민의힘에 들어오기가 조금 꺼려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저희들은 국민의힘이 변화 혁신하는 이번 전당대회를 하고 변화 혁신하는 모습을 저희들은 계속 보여드리면서 저희들은 완전히 이렇게 열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픈해서 윤 총장 같은 분이 기꺼이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국민의힘이 되어야 하고 처음에 제3지대, 제3정당을 만든 들 나중에는 결국 합칠 수밖에 없을 거다. 그게 큰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치는 게 정권 교체의 충분한 조건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잘해야죠. 그렇지만 그거는 꼭 필요한 조건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 최경영 : 그런데 왜 사람들이 제3지대 특히 이제 김종인 위원장까지 거론하면서 제3지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아마도 TK를 중심으로 한 어떤 너무 보수적인 색채 이것과는 좀 멀어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 유승민 : 제가 TK 출신입니다만 TK 꼭 지극히 보수적인 그런 분들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아주 보수적인 그런 정치 세력이 다음 대선에서 표를 만약 나누어 가져버리면 그러면 저는 정권 교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든 아니면 중도 내지는 건전한 보수, 개혁 보수 쪽 색깔이 강하든 저는 이분들을 중도 플러스 보수를 다 합친 하나의 링, 하나의 장 위에 거기에 윤석열 총장도 오시고 저도 거기에 나가고 그래서 공정한 경선을 그분들이 원하는 방식의 공정한 경선을 해서 단일 후보를 뽑으면 그게 정권 교체의 지름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마지막으로 10초만요. 김종인 위원장은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나가십니까?

▶ 유승민 : 네, 나가시리라고 봅니다.

▷ 최경영 : 나가십니까?

▶ 유승민 : 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대위 유승민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승민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