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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21 재·보궐선거
서울시민 과반이 세입자인데…실종된 세입자 공약
입력 2021.03.29 (21:23) 수정 2021.03.29 (22:0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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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선거라 할만큼 주요 서울시장 후보들은 매일 주택 공급 공약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시민 절반이 넘는 세입자를 위한 공약,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가 관련 시민단체들과 함께 박영선, 오세훈 후보의 공약을 점검해 봤습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대책들, 현실성이 있을까요?

구경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년가구 열에 여덟은 세입자입니다.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임대시장 관리가 절실하지만, 서울시장 후보들의 청년 주거 공약은 임대료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수/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결과적으로 보증금으로 다 쓰일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청년들의 주거안정 정책이 아니라 임대인들의 보증금을 보장해주는 지원 정책으로도 악용될 수도 있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서울 시민의 57%는 세입자, 전국에서 세입자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서울시 같은 지자체들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월세 인상률을 5%보다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는 모두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되면 바로 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감독 대신 후보들은 임대주택을 공약했습니다.

[박영선/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반값 아파트, 평당 천만원의 반값 아파트를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분양해 드리겠다."]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민간 토지 임차형으로 건설된 주택은 청년 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장기 전세 주택으로 공급을 할 예정이다."]

양 후보의 공약을 분석한 주거 관련 시민단체들은 박영선 후보의 공약은 공급 규모와 예산 등 세부 계획이 부족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고, 오세훈 후보의 공약은 매입 단가가 공공임대의 3배에 달해,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최은영/집걱정없는 서울만들기 선거네트워크 공약 평가위원 : "(공공임대는) 상당히 많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 계획이 전혀 없다는 건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공약이 엉성하다."]

[이강훈/집걱정없는 서울만들기 선거네트워크 공약 평가단장 : "주택을 20만 채, 30만 채 짓는다고 해서 서울 시민들이 다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집이 조금이라도 개량되고 주변에서 서비스가 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와 관련해 박영선 후보는 입장이 명확하지 않고, 오세훈 후보는 뉴타운 사업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박영선 후보에겐 보다 구체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오세훈 후보에겐 시장 과열 우려에 대한 해소 방안을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고석훈
  • 서울시민 과반이 세입자인데…실종된 세입자 공약
    • 입력 2021-03-29 21:23:54
    • 수정2021-03-29 22:00:26
    뉴스 9
[앵커]

부동산 선거라 할만큼 주요 서울시장 후보들은 매일 주택 공급 공약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시민 절반이 넘는 세입자를 위한 공약,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가 관련 시민단체들과 함께 박영선, 오세훈 후보의 공약을 점검해 봤습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대책들, 현실성이 있을까요?

구경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년가구 열에 여덟은 세입자입니다.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임대시장 관리가 절실하지만, 서울시장 후보들의 청년 주거 공약은 임대료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수/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결과적으로 보증금으로 다 쓰일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청년들의 주거안정 정책이 아니라 임대인들의 보증금을 보장해주는 지원 정책으로도 악용될 수도 있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서울 시민의 57%는 세입자, 전국에서 세입자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서울시 같은 지자체들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월세 인상률을 5%보다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는 모두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되면 바로 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감독 대신 후보들은 임대주택을 공약했습니다.

[박영선/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반값 아파트, 평당 천만원의 반값 아파트를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분양해 드리겠다."]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민간 토지 임차형으로 건설된 주택은 청년 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장기 전세 주택으로 공급을 할 예정이다."]

양 후보의 공약을 분석한 주거 관련 시민단체들은 박영선 후보의 공약은 공급 규모와 예산 등 세부 계획이 부족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고, 오세훈 후보의 공약은 매입 단가가 공공임대의 3배에 달해,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최은영/집걱정없는 서울만들기 선거네트워크 공약 평가위원 : "(공공임대는) 상당히 많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 계획이 전혀 없다는 건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공약이 엉성하다."]

[이강훈/집걱정없는 서울만들기 선거네트워크 공약 평가단장 : "주택을 20만 채, 30만 채 짓는다고 해서 서울 시민들이 다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집이 조금이라도 개량되고 주변에서 서비스가 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와 관련해 박영선 후보는 입장이 명확하지 않고, 오세훈 후보는 뉴타운 사업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박영선 후보에겐 보다 구체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오세훈 후보에겐 시장 과열 우려에 대한 해소 방안을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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