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혐의’ 포천시 공무원 구속영장 발부…특수본 첫 구속

40억 원가량을 대출받아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29일) 발부됐습니다.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구속한 첫 사례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김용균 영장전담판사는 오늘 오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40억 원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부인과 공동명의로 매입한 부동산은 경기 포천시 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600㎡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입니다. 매입 비용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법원에 의해 몰수보전 결정이 내려져, A씨 부부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A씨가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년도에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으나, 구체적인 지하철역 예정 부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